사 업 명
재보궐선거관리 (1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1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재보궐선거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보궐 선거관리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선거1국
선거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재보궐선거관리	90	149	149	1,358	388	239	60.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3	93	90	-	3	149	78	77	-	1	388
․선거관리일반	163	93	90	-	3	149	78	77	-	1	39
․선거운동관리	-	-	-	-	-	-	-	-	-	-	59
․사전투표관리	-	-	-	-	-	-	-	-	-	-	115
․투표관리	-	-	-	-	-	-	-	-	-	-	127
․개표관리	-	-	-	-	-	-	-	-	-	-	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관리일반) 동 내역사업은 재·보궐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것임

- (선거운동관리) 동 내역사업은 선거벽보 첩부‧철거, 선거공보 발송 등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사전투표관리)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사전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전투표사무 수행인력, 사전투표소 설비, 사전투표시스템 등을 구축·운영 하기 위한 것임

- (투표관리)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선거일 투표를 위해 필요한 투표사무 수행인력, 투표소 설비·운영하기 위한 것임

- (개표관리)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개표를 위해 개표사무 수행인력 고용, 개표소 설비 등을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

② 추진경위 : 매년도 재보궐선거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백만원)	2,405	1,394	163	149	3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2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선거관리일반 100백	< 일반사무등 31백만원 > 가. (국회의원 당선인 판넬) 2,500천원×1계약 = 3백만원 나. (제경비) 29백만원 ㆍ (회의자료·서식등 제작) 2,119천원×2월×6구시군 = 25백만원 ㆍ (당선증) 200천원×5선거구= 1백만원 ㆍ (격려금) 500천원×1회×6구시군= 3백만원 < 임시고용원 68백만원 > 가. (사무보조원) 68백만원 ㆍ (인부임) 80,656원×2월×2명×27일×6구시군 = 52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5,123원×2명×2시간×25일×6구시군 = 9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61,339천원×10.978% = 7백만원	선거관리일반 39백, △61백	< 일반사무등 24백만원 > △7백 가. (국회의원 당선인 판넬) 10,000천원×1계약 = 10백만원(+7백) 나. (제경비) 14백만원(△15백) < 임시고용원 15백만원 > △53백 가. (사무보조원) 15백만원(△53백)
선거운동관리 185백	< 선거벽보 45백만원 > 가. (선거벽보 첩부판) 4천원×8칸×998곳 = 32백만원 나. (인부임) 80,656원×1명×79읍면동×2회 = 13백만원 < 선거공보 138백만원 > 가. (매세대 발송 요금) 880원×436,441세대×0.27-73천원 = 103백만원 나. (군경 발송 신청서 등기요금 및 우편요금) 2백만원 ㆍ (등기요금) 1백만원 ㆍ (우편요금) 1,480×4,187명×0.2 = 1백만원 다. (인부임) 80,656원×5명×79읍면동 = 32백만원 < 선거운동 표지 3백만원 > 가. (선거사무 관계자) 630원×2,010매 = 1백만원 나. (자동차‧선박‧확성장치) 570원×310매 = 0.2백만원 다. (현수막) 1,100매×1,210매 = 1백만원	선거운동관리 59백, △126백	< 선거벽보 26백만원 > △19백 가. (선거벽보 첩부판) 4천원×8칸×998곳*0.5 = 16백만원(△16백) 나. (인부임) 90,830원×2명×28읍면동×2회 = 10백만원(△3백) < 선거공보 32백만원 > △106백 가. (매세대 발송 요금) 880원×189,689세대×0.7×1/4 = 29백만원(△74백) 나. (군경 발송 신청서 등기요금 및 우편요금) 0.1백만원(△2백) 다. (인부임) 3백만원(△29백) < 선거운동 표지 1백만원 > △2백
사전투표관리 7백	< 사전투표소 설치 및 운영 7백만원 >	사전투표관리 115백, +108백	< 사전투표소 설치 및 운영 13백만원 > +6백 < 사전투표 모의시험 16백만원 > 순증 < 사전투표사무관계자 수당 등 54백만원 > 순증 < 관외사전투표 회송요금 32백만원 > 순증
투표관리 45백	< 투표용지 26백만원 > 가. (투표용지 인쇄) 37원×808,819명×0.7곳 = 21백만원 나. (투표용지 보관 상자) 3천원×275투표소×1.2 = 1백만원 다. (인부임) 4백만원 < 투표소 설치 및 운영 1백만원 > < 거소투표 18백만원 >	투표관리 127백, +82백	< 투표용지 8백만원 > △18백 가. (투표용지 인쇄) 40원×348,440명×0.5 = 7백만원(△14백) 나. (투표용지 보관 상자) 4천원×111투표소×1.2 = 1백만원 다. (인부임) 1백만원(△3백) < 투표소 설치 및 운영 30백만원 > +29백 < 거소투표 2백만원 > △16백 < 투표교육 참석 수당 6백만원 > 순증 < 투표사무관계자 사례금 등 75백만원 > 순증 < 투표용지·투표함 수회송 8백만원 > 순증
개표관리 25백	< 개표사무관계자 25백만원 >	개표관리 48백, +23백	< 개표사무관계자 34백만원 > +9백 < 개표소 설치·철거 6백만원 > 순증 < 개표소 운영 8백만원 > 순증
위법행위 예방단속 91백	< 위법행위 예방단속 91백만원 >	미편성 (다른 사업으로 이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50백	<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50백만원 >
인터넷 선거보도심의 5백	< 인터넷선거보도심의 5백만원 >
선거방송토론관리 103백	< 선거방송토론관리 103백만원 >
선거여론조사심의 9백	< 선거여론조사심의 9백만원 >
당내경선관리 170백	< 당내경선관리 170백만원 >
정책선거추진 15백	< 정책선거추진 15백만원 >
보전경비 1,600백	< 보전경비 1,600백만원 >

4) 사업효과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직선거의 깨끗한 정도(단위: %)	목표	74.7	71.5	71.7	-	-	최근 선거 평균 실적 및 최근 2년간 목표 달성률 추이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소폭 상향	∑개인별 응답척도/n (n은 총 응답자수) *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선거 후 유권자 대상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
	실적	61.7	70.9	60.3	-	-
	달성도	82.6	99.2	84.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재보궐선거관리(상반기 5개 선거구, 하반기 7개 선거구)
2023	- 재보궐선거관리(상반기 9개 선거구, 하반기 1개 선거구)
2024	- 재보궐선거관리(상반기 45개 선거구, 하반기 4개 선거구)
2025	- 재보궐선거관리(상반기 23개 선거구)

③ 향후(2026년도 이후)기대효과 :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선거관리일반)

선거관리 계획 수립	⇨	인력·시설·장비 등 수급관리	⇨	선거준비상황 지도·점검	⇨	선거관리 결과 평가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선거운동관리)

선거운동 관리계획수립	⇨	관련 물품 제작, 후보자홍보물 접수	⇨	각종 표지 배부	⇨	후보자홍보물 발송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사전투표관리)

사전준비	⇨	사전투표사무 관계자 위촉·교육	⇨	사전투표소 설치	⇨	사전투표 관리	⇨	우편투표 접수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투표관리)

사전준비	⇨	투표사무 관계자 위촉·교육	⇨	투표소 설치	⇨	투표관리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개표관리)

사전준비	⇨	개표사무 관계자 위촉·교육	⇨	개표소 설치	⇨	개표관리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재보궐선거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등 주의 (’22년 결산심사)

- 유권자 의식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은 매년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특성과 국회의원선거관리사업에 같은 목적의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 (’24년 예산 행안위)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목적 외 집행 등에 대해 주의하도록 하고, 집행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23년도 회계사무편람 개정에 반영(’21년 결산심사, ’22년 결산심사)

- 임기만료선거가 있는 해에는 유권자 의식조사 연구용역 예산 미편성(’24년 예산 행안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405	-	2,405	7,345	5,319	72.4	-	1,995
2023	1,394	-	1,394	1,627	1,597	98.2	-	30
2024	163	-	163	93	90	96.8	-	3
2025	149	-	149	78	77	98.7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경비 부족액(4,940백만원) - (불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1,995백만원)
2023	- (전용) ‘23. 4. 5. 재보궐선거 실시경비 부족분, 유권자의식조사 예산 부족분(233백만원) - (불용) 재보궐선거 당내경선 미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30백만원)
2024	- (이용)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70백만원)
2025	- 불용액(1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2.13.)	재보궐선거관리 (1131-303)	210-01	50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310-01	선거재해보상금 재원 마련
승인 이용 (25.12.16)	재보궐선거관리 (1100-1131-303)	110-04	1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10-01	6
		210-02	9
		210-07	2
		220-0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