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재외선거관리 (11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1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5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재외선거 관리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선거1국
재외선거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재외선거관리	8,539	1	1	48	48	47	4,7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891	8,556	8,539	-	17	1	10,539	8,494	-	2,045	48
․재외선거관리	7,682	6,465	6,460	-	5	1	9,414	7,961	-	1,453	48
․재외선거 계도홍보	828	774	762	-	12	-	-	-	-	-	-
․재외선거 예방단속	49	4	4	-	-	-	-	-	-	-	-
․재외선거 인력운영	1,332	1,313	1,313	-	-	-	1,125	533	-	592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외선거관리) 동 내역사업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외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및 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 등 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임.

- (재외선거 인력운영) 동 내역사업은 재외공관 등에 재외선거관리를 위해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업무·체재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2025년도 예산부터 계도홍보, 예방단속은 성질별 세부사업으로 편성 변경

- 재외선거 계도홍보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재외선거 예방단속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직선거법」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②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09. 2. 12.)

- 재외선거 실시

․국회의원선거 : 제19대(2012), 제20대(2016), 제21대(2020), 제22대(2024)

․대통령선거 : 제18대(2012), 제19대(2017), 제20대(2022), 제21대(20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73	7,707	9,891	10,539	48

- 기타: 2025년 본예산 1백만원, 예비비 10,538백만원 편성(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사업 수혜자 : 재외선거권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재외선거 관리 1백	< 재외선거 투표관리 1백만원 > 가. (재외투표 운용장비 통합보관) 1월 × 1백만 =1백만원	재외선거 관리 48백	< 재외선거 투표관리 48백만원 > +47백만원 가. (재외투표 운용장비 통합보관) 12월 × 4백만 =4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변경에 따라 ’22년도부터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에서 제외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리(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 공관개표, 계도·홍보, 예방활동)
2023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 재외선거 실시(6~7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리(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 계도·홍보, 예방활동)
2025	-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리(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외선거 관리기반 조성) 재외선거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한 협의체계 설립, 재외선거인 등록 등 상시 재외선거 업무 안내, 재외투표 운용장비 점검·보관을 통한 재외선거 준비체제 완비

-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재외위원회 운영, 신고·신청 접수 및 명부작성관리, 재외투표관리,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단속 및 홍보활동 등 완벽한 관리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심사) 재외선거 투표사무원에 대한 교부단가를 각 국가별 임금·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차등화할 것(예정처)

- (‘24년 예산안 심사) 투표 물품 등의 제작 예산을 매번 일회용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환경보호 도모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적극적으로 검토·분류하여 일회용 물품제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할 것(행안위 부대의견).

- (‘25년 예산안 심사) 공관 재외선거담당자 교육을 비대면 회의나 서면조사로 대체 가능하므로 감액 필요(예정처, 행안위)

- (‘25년 예산안 심사) 재외선거 담당자 교육 및 평가에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거나 권역별 진행 등 예산 효율화 방안 마련(행안위 부대의견)

- (’24년 예결위 결산 심사) 매체환경의 변화, 재외유권자 의식조사 및 재외국민의 매체활용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체별 홍보 예산 배분을 재조정하는 등 홍보 효과 제고할 것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년 결산심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재외선거 투표사무원 수당을 국가별 기준지수에 따라 공관별로 차등* 교부함.

* 가지역(44개 공관) $131.25, 나지역(53개 공관) $113.75, 다지역(34개 공관) $105, 라지역(47개 공관) $87.5

- (‘24년 예산안 심사) 회송용 가방은 재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부족 수량만을 구매하였음. 다만, 기표대 등 재외선거 물품은 제작비 및 보관공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때 일회용품으로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173	-	7,173	7,179	6,561	91.4	-	617
2023	7,707	-	7,707	7,707	7,451	96.7	-	256
2024	9,891	-	9,891	8,558	8,539	99.8	-	17
2025	1	-	1	10,539	8,494	80.6	-	2,04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세목조정) 추가투표소 확대 실시 소요경비 192백만원, 재외선거사무원 보험금 부족 6백만원 - (내역변경) 국제우편 수.회송경비 48백만원 - (불용사유) 집행잔액 617백만원
2023	- (불용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56백만원
2024	- (이.전용) 재외선거관리 소요경비 773백만원, 인건비 부족 286백만원 - (내역변경) 재외선거관리 소요경비 280백만원 - (세목변경) 재외선거 장비점검 소요경비 10백만원
2025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4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