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1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선거1국
선거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45	45	15,687	13,280	13,235	29,3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45	45	-	-	-	13,280
․선거관리일반	-	-	-	-	-	45	45	44	-	1	3,988
․사전투표관리	-	-	-	-	-	-	-	-	-	-	6,531
․투·개표관리	-	-	-	-	-	-	-	-	-	-	2,655
․당내경선관리	-	-	-	-	-	-	-	-	-	-	96
․선거소송	-	-	-	-	-	-	-	-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관리일반) 동 내역사업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것임.

- (사전투표관리)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사전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전투표사무 수행인력, 사전투표소 설비, 사전투표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임

- (투·개표관리)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투·개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투·개표사무 수행인력, 투·개표소 설비, 투·개표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임

- (당내경선관리) 동 내역사업은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지원하는 것임

- (선거소송) 동 내역사업은 선거소송 담당자를 교육하고, 선거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

-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

② 추진경위 : 제1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백만원)	16,294	-	-	45	13,2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2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선거관리일반 3,733백	< 선거관리준비·점검등 279백만원 > 가. (선거준비상황 지도·점검) 1,532천원 × 17시도 = 26백만원 나. (선거연수회) 10천원 × 3,000부 = 30백만원 다. (선거관리단 운영) 2,520천원 × 6개월 = 15백만원 라. (선거결과 평가) 207백만원 ㆍ (평가회의) 138천원 × 3명 × 17시도 = 7백만원 ㆍ (외부평가 용역) 200백만원 × 1용역 = 200백만원 마. (선거장비보안자문위원회 운영비) 800천원×2회×0.72 = 1백만원 < 선거일반 사무 1,747백만원 > 가. (상황실 운영) 24,493천원 × 6월 =135백만원 나. (정치자금회계 안내지원) 291백만원 다. (직원식대) 7,000원 × 340명 × 25식 × 3월 + 7,000원 × 150명 × 25식 × 2월 = 231백만원 라. (총람 제작) 143백만원 ㆍ (기획도안료) 45백만원 × 1식 = 45백만원 ㆍ (인쇄비) 60천원 × 1,500부= 90백만원 ㆍ (전자북) 8백만원 × 1권 = 8백만원 마. (특별정려금) 155백만원 ㆍ (5급) 150천원 × 85명 × 4월 = 51백만원 ㆍ (6급이하) 100천원 × 260명 × 4월 = 104백만원 바. (청사 특별방호) 200천원 × 3명 × 30일 =15백만원 사. (선거재해보상) 103백만원 ㆍ (재해보상심의 위원회) 845천원 × 4회 = 3백만원 ㆍ (준비금) 100백만원 아. (선거관리 유공자 포상) 32백만원 ㆍ (위원) 100천원 × 100명 = 10백만원 ㆍ (직원) 100천원 × 50명 = 5백만원 ㆍ (유관기관등) 100천원 × 170명 = 17백만원 자. (유관기간등 업무협의) 47백만원 ㆍ (대외협력) 8,960천원 × 5월 × 0.72 = 32백만원 ㆍ (선거업무추진) 4,000천원 × 5월 × 0.72 = 14백만원 차. (선거통신망 회선 증속) 9백만원 × 4회선 × 2통신사 × 1월 = 72백만원 카. (주전산기 임차) 2,250천원×12대×3월 = 81백만원 타. (보안장비 임차) 10,000천원 × 3대 × 1월 = 30백만원 파. (전산운영) 3백만원 하. (선거사무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100원 × 300건 × 3월 × 270위원회 = 24백만원 거. (후보자정보공개 캐시서비스) 10백만원 × 1식 = 10백만원 너. (전산운영요원 특근식대) 4백만원 ㆍ (중앙) 7천원 × 4명 × 25식 × 2월 = 1백만원 ㆍ (시도) 7천원 × 1명 × 25식 × 1월 × 17시도 = 3백만원 더. (시스템운영 교육) (75,000원 × 2일 + 45,800원) × 2인 × 5권역 × 1회 × 0.64 = 1백만원 러. (시스템운영 업무협의) 123천원×43회×0.72 = 4백만원 머. (선거관리시스템 사용설명서) 3,600원 × 17,100부 = 62백만원 버. (선거장비) ㆍ (기능개선) ㆍ (보안시스템 재구축) 서. (전기･전화 사용료) 131백만원 ㆍ (전기 추가사용) ㆍ (전기설비 안전진단) ㆍ (전화･팩스･우편요금) 3백만원×12실국과×3월 = 108백만원 ㆍ (상황실 임시 전화) 4백만원×4월 = 16백만원 ㆍ (지원차량) 2,177천원×3월 = 7백만원 ㆍ (112비상벨 무선통신료) 어. (편람･안내자료 등) 170백만원 ㆍ (복사지･ 토너등) 2,500천원 × 12실국과 = 30백만원 ㆍ (종합관리 지침) 2,500천원 × 12실국과 = 30백만원 ㆍ (각종서식 및 회의서류) 1,200천원 × 12실국과 = 14백만원 ㆍ (선거사무 일정표) 21,000천원 × 2종 = 42백만원 ㆍ (절차사무 편람) 18천원 × 3,000부 = 54백만원 ㆍ (선거사무 안내책자) ㆍ (선거관계 서류 폐기) 저. (위원수당등) 2백만원 ㆍ (수당) 100천원 × 8명 × 3회 = 2백만원 처. (유권자 의식 조사) ㆍ (전화조사) ㆍ (면접조사) ㆍ (인쇄료) < 일용인부 고용 162백만원 > 가. (선거사무보조원) 56백만원 ㆍ (인부임) 80,656원 × 525일 = 42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5,123원 × 400시간 = 6백만원 ㆍ (특근식대) 7천원 × 340식 = 2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48,395천원 × 10.978% = 5백만원 나. (교환실 업무보조 임시고용원) 16백만원 ㆍ (인부임) 80,656원 × 2명 × 25일 × 3월 = 12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2,098천원 × 0.15 = 2백만원 ㆍ (특근식대) 7천원 × 2명 × 1식 × 25일 × 3월 = 1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13,913천원 × 10.978% = 2백만원 다. (구내식당 임시 고용원) 28백만원 ㆍ (인부임) 80,656원 × 4명 × 5일 = 15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5,123원 × 45일 × 4명 × 4시간 = 11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25,408천원 × 10.978% = 3백만원 라. (전산기술요원) 48백만원 마. (제도개선 사무 보조원) 8백만원 ㆍ (인부임) 80,656원 × 1명 × 25일 × 3월 = 6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5,123원 × 1명 × 2시간 × 20일 × 2월 = 1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7,259천원 × 10.978% = 1백만원 바. (의정지원활동 사무보조원) 5백만원 ㆍ (인부임) 80,656원 × 1명 × 20일 × 2월 = 3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5,123원 × 1명 × 2시간 × 20일 × 2월 = 1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7,562천원 × 10.978% = 1백만원 사. (법규안내 사무 보조원) ㆍ (인부임) ㆍ (초과근무임) ㆍ (고용보험료) < 선거관리시스템 전산운영등 1,262백만원 > 가. (선거관리 전산 운영) 263백만원 ㆍ (선거정보 시스템 웹로그 분석) 21,000,000원 × 2인 × 1개월 = 42백만원 ㆍ (선거정보 시스템 로그보존) 20,000,000원 × 2인 × 2개월 = 80백만원 ㆍ (선거정보 시스템 전문기술 지원체계) 15,667,000원 × 3명 × 3개월 = 141백만원 나. (사이버보안 전문 기술지원) 12,500천원 × 4명 × 2월 = 100백만원 다.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약점진단) 8,200천원 × 4개 = 33백만원 라.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321백만원 ㆍ (선거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30,900천원 × 3월= 93백만원 ㆍ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운영지원) ㆍ (선거정보 제공서비스 운영지원) 22,660천원 × 2개 = 45백만원 ㆍ (선거업무용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지원) 12,360천원 × 3월 = 37백만원 ㆍ (선거공보 발송신청시스템 운영지원) 22,660천원 × 1월 = 23백만원 ㆍ (선거정보 시스템 성능진단) 30,900천원 × 4개 = 124백만원 ㆍ (선거정보 전자상황판 운영지원) ㆍ (선거정보 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 마. (지방선거경비 관리시스템 운영지원) 7,500천원 × 6월 = 45백만원 바. (선거관리시스템 성능보강) 100,000천원 × 5식 = 500백만원 < 법규운용사무 66백만원 > 가. (법규운용 안내서 발간) 20천원 × 2,750부 = 55백만원 나. (법규운용 및 지도담당자 특별교육) 75,800원 × 1명 × 17시도 = 1백만원 다. (지방선거 법규운용 지원반) 2,397천원 × 3월 = 7백만원 라. (법규운용 자료수집 및 지도점검) 1,705천원 × 2월 = 3백만원 < 선거안내센터 운영 136백만원 > 가. (선거안내요원 고용) 73백만원 ㆍ (인부임) 80,656원 × 10명 × 25일 × 3월 = 60백만원 ㆍ (초과인부임) 5,123원 × 10명 × 4시간 × 6주 = 4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76,947천원 × 10.978% = 8백만원 나. (선거안내센터 운영) 63백만원 ㆍ (운영비) 14,357천원 × 3월 = 43백만원 ㆍ (만족도조사) 20백만원 × 1회 = 20백만원 < 선거·정치관계법제 지원 80백만원 > 가. (정치관계법등 법규집 발간) 20천원 × 2,000부 = 40백만원 나. (공청회 개최) 6,330천원 × 1회 = 6백만원 다. (제도개선 의견수렴) 19백만원 ㆍ (여론조사) 15,000천원 × 1회 = 15백만원 ㆍ (보고서) 3천원×500부 × 1회 = 2만원 ㆍ (출장비) 20천원×14일 × 8명 × 0.64 = 1백만원 ㆍ (간담회) 1,200천원 × 0.6 = 1백만원 라. (제도연구 및 국회입법활동지원) 500천원 × 5회 × 0.43 = 1백만원 마. (선거법 안내 및 의정활동 지원) 14백만원 ㆍ (설명회 개최) 2,665천원 × 2회 = 5백만원 ㆍ (운영비) 2,772천원 × 3월 = 8백만원	선거관리일반 3,988백, +255백	< 선거관리준비·점검등 264백만원 > △15백 가. (선거준비상황 지도·점검) 1,532천원 × 17시도 = 26백만원 나. (선거연수회) 10천원 × 3,000부 = 30백만원 다. (선거관리단 운영) 순감 라. (선거결과 평가) 207백만원 ㆍ (평가회의) 138천원 × 3명 × 17시도 = 7백만원 ㆍ (외부평가 용역) 200백만원 × 1용역 = 200백만원 마. (선거장비보안자문위원회 운영비) 800천원×2회×0.72 = 1백만원 < 선거일반 사무 1,955백만원 > +208백 가. (상황실 운영) 19,720천원 × 3월 = 59백만원(△76백) 나. (정치자금회계 안내지원) 순감 다. (직원식대) 9,000원×119명×25식×3월 = 81백만원(△150백) 라. (총람 제작) 133백만원(△10백) ㆍ (기획도안료) 35백만원 × 1식 = 35백만원 ㆍ (인쇄비) 60천원 × 1,500부= 90백만원 ㆍ (전자북) 8백만원 × 1권 = 8백만원 마. (특별정려금) 205백만원(+50백) ㆍ (5급) 150천원 × 100명 × 5월 = 75백만원 ㆍ (6급이하) 100천원 × 260명 × 5월 = 130백만원 바. (청사 특별방호) 순감 사. (선거재해보상) 32백만원(△71백) ㆍ (재해보상심의 위원회) 1,590천원 × 4회 = 6백만원 ㆍ (준비금) 2,104천원 × 12월 = 25백만원 아. (선거관리 유공자 포상) 32백만원 ㆍ (위원) 100천원 × 100명 = 10백만원 ㆍ (직원) 100천원 × 50명 = 5백만원 ㆍ (유관기관등) 100천원 × 170명 = 17백만원 자. (유관기간등 업무협의) 38백만원(△9백) ㆍ (대외협력) 5,560천원 × 5월 = 29백만원 ㆍ (선거업무추진) 2,000백만원 × 5월 = 10백만원 차. (선거통신망 회선 증속) 9백만원 × 4회선 × 2통신사 × 1월 = 72백만원 카. (주전산기 임차) 순감 타. (보안장비 임차) 순감 파. (전산운영) 3백만원 하. (선거사무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100원 × 300건 × 3월 × 270위원회 = 24백만원 거. (후보자정보공개 캐시서비스) 10백만원 × 1식 = 10백만원 너. (전산운영요원 특근식대) 6백만원(+2백) ㆍ (중앙) 9천원 × 4명 × 25식 × 2월 = 2백만원 ㆍ (시도) 9천원 × 1명 × 25식 × 1월 × 17시도 = 4백만원 더. (시스템운영 교육) (75,000원 × 2일 + 45,800원) × 2인 × 5권역 × 1회 × 0.64 = 1백만원 러. (시스템운영 업무협의) 123천원×43회×0.72 = 4백만원 머. (선거관리시스템 사용설명서) 3,600원 × 17,100부 = 62백만원 버. (선거장비) 720백(순증) ㆍ (기능개선) 127백만원 × 1식 = 127백만원 ㆍ (보안시스템 재구축) 593,005,510원 × 1식 = 593백만원 서. (전기･전화 사용료) 174백만원(+43백) ㆍ (전기 추가사용) 190원×1,349.64kwh × 3시간 × 23일 × 2월 = 35백만원 ㆍ (전기설비 안전진단) 186,200원 + 4,272kW × 1,547원 + 3,175,636원 = 10백만원 ㆍ (전화･팩스･우편요금) 3백만원 × 12실국과 × 3월 = 108백만원 ㆍ (상황실 임시 전화) 4백만원 × 4월 = 16백만원 ㆍ (지원차량) 2,177천원 × 3월 = 7백만원 ㆍ (112비상벨 무선통신료) 6,000원 × 269위원회 × 3월 = 5백만원 어. (편람･안내자료 등) 170백만원 ㆍ (복사지･ 토너등) 2,500천원 × 12실국과 = 30백만원 ㆍ (종합관리 지침) 2,500천원 × 12실국과 = 30백만원 ㆍ (각종서식 및 회의서류) 1,200천원 × 12실국과 = 14백만원 ㆍ (선거사무 일정표) 21,000천원 × 2종 = 42백만원 ㆍ (절차사무 편람) 18천원 × 3,000부 = 54백만원 ㆍ (선거사무 안내책자) ㆍ (선거관계 서류 폐기) 저. (위원수당등) 4백만원(+2백) ㆍ (수당) 150천원 × 8명 × 3회 = 4백만원 처. (유권자 의식 조사) 125백만원(순증) ㆍ (전화조사) 25천원 × 2회 × 1,500명 = 75백만원 ㆍ (면접조사) 30천원 × 1회 × 1,500명 = 45백만원 ㆍ (인쇄료) 10천원 × 500부 = 5백만원 < 일용인부 고용 125백만원 > △37백 가. (선거사무보조원) 71백만원(+15백) ㆍ (인부임) 90,830원 × 520일 = 47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7,030원 × 600시간 = 10백만원 ㆍ (특근식대) 9천원 × 280식 = 3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57,904천원 × 11.47%+2,000천원 = 8백만원 나. (교환실 업무보조 임시고용원) 15백만원(△1백) ㆍ (인부임) (90,830원 × 3명 × 25일 × 2월 = 14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ㆍ (특근식대) ㆍ (고용보험료) 13,625천원 × 11.47% = 2백만원 다. (구내식당 임시 고용원) 15백만원(△13백) ㆍ (인부임) 90,830원 × 4명 × 25일 × 1월 = 9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7,030원 × 4명 × 2시간 × 30일 × 1월 = 4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13,170천원 × 11.47% = 1백만원 라. (전산기술요원) 순감 마. (제도개선 사무 보조원) 10백만원(+2백) ㆍ (인부임) 90,830원 × 1명 × 25일 × 3월 = 7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7,030원 × 1명 × 2시간 × 20일 × 3월 = 2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8,856천원 × 11.47% = 1백만원 바. (의정지원활동 사무보조원) 7백만원(+2백) ㆍ (인부임) 90,830원 × 1명 × 20일 × 3월 = 5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7,030원 × 1명 × 2시간 × 20일 × 1월 = 1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6,131천원 × 11.47% = 1백만원 사. (법규안내 사무 보조원) 6백만원(순증) ㆍ (인부임) 90,830원 × 1명 × 25일 × 2월 = 5백만원 ㆍ (초과근무임) 17,030원 × 1명 × 1시간 × 20일 × 2월 = 1백만원 ㆍ (고용보험료) 5,233천원 × 11.47% = 1백만원 < 선거관리시스템 전산운영등 1,393백만원 > +131백 가. (선거관리 전산 운영) 324백만원(+61백) ㆍ (선거정보 시스템 웹로그 분석) 13,375천원 × 2명 × 2개월 = 55백만원 ㆍ (선거정보 시스템 로그보존) 13,375천원 × 4명 × 2개월 = 107백만원 ㆍ (선거정보 시스템 전문기술 지원체계) 18,000,000원 × 3명 × 3개월 = 162백만원 나. (사이버보안 전문 기술지원) 순감 다.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약점진단) 10,000천원 × 4개 = 40백만원(+7백) 라.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394백만원(+73백) ㆍ (선거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32백만원 × 3월 = 96백만원 ㆍ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운영지원) 16백만원 × 2월 = 32백만원 ㆍ (선거정보 제공서비스 운영지원) 22백만원 × 2개 = 44백만원 ㆍ (선거업무용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지원) 13백만원 × 4월 = 52백만원 ㆍ (선거공보 발송신청시스템 운영지원) 23백만원 × 1월 = 23백만원 ㆍ (선거정보 시스템 성능진단) 31백만원 × 4개 = 124백만원 ㆍ (선거정보 전자상황판 운영지원) 23백만원 × 1식 = 23백만원 ㆍ (선거정보 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 마. (지방선거경비 관리시스템 운영지원) 7,500천원 × 6월 = 45백만원 바. (선거관리시스템 성능보강) 36,250천원 × 12조 = 435백만원(△65백) < 법규운용사무 45백만원 > △21백 가. (법규운용 안내서 발간) 12천원 × 3,000부 = 36백만원(△19백) 나. (법규운용 및 지도담당자 특별교육) 75,800원 × 1명 × 17시도 = 1백만원 다. (지방선거 법규운용 지원반) 2,635천원 × 2월 = 5백만원(△2백) 라. (법규운용 자료수집 및 지도점검) 1,248천원 × 2월 = 2백만원(△1백) < 선거안내센터 운영 126백만원 > △10백 가. (선거안내요원 고용) 61백만원(△12백) ㆍ (인부임) 90,830원 × 8명 × 25일 × 3월 = 54백만원 ㆍ (초과인부임) ㆍ (고용보험료) 54,498천원 × 11.47% = 6백만원 나. (선거안내센터 운영) 65백만원(+2백) ㆍ (운영비) 14,949천원 × 3월 = 45백만원 ㆍ (만족도조사) 20백만원 × 1회 = 20백만원 < 선거·정치관계법제 지원 80백만원 > - 전년동 가. (정치관계법등 법규집 발간) 20천원 × 2,000부 = 40백만원 나. (공청회 개최) 6,330천원 × 1회 = 6백만원 다. (제도개선 의견수렴) 19백만원 ㆍ (여론조사) 15,000천원 × 1회 = 15백만원 ㆍ (보고서) 3천원×500부 × 1회 = 2만원 ㆍ (출장비) 20천원×14일 × 8명 × 0.64 = 1백만원 ㆍ (간담회) 1,200천원 × 0.6 = 1백만원 라. (제도연구 및 국회입법활동지원) 500천원 × 5회 × 0.43 = 1백만원 마. (선거법 안내 및 의정활동 지원) 14백만원 ㆍ (설명회 개최) 2,665천원 × 2회 = 5백만원 ㆍ (운영비) 3백만원 × 3월 = 9백만원
사전투표관리 3,269백	< 사전투표 일반 1,038백만원 > 가. (매뉴얼등) 89백만원 ㆍ (사전투표 관리매뉴얼) 12,000,000원 + (1,500원 × 37,100부) = 68백만원 ㆍ (운영요령 리플릿) 2,200,000원 + (160원 × 58,800부 × 2종) = 21백만원 나. (사전투표 담당자 교육) 28백만원 ㆍ (교육교재) 5천원 × 300부 = 2백만원 ㆍ (장소사용료) 1백만원 × 3회 = 3백만원 ㆍ (외부강사 사례금) 700천원 × 3회 = 2백만원 ㆍ (준비물품) 4천원 × 250명 = 1백만원 ㆍ (안내동영상) 16백만원 × 1종 = 16백만원 ㆍ (출장비) (75,800원 + 45,800원) × 3명 × 17시도 × 0.64 = 4백만원 다. (모의시험) 7백만원 ㆍ (잉크) 110천원 × 3회 × 10대 = 3백만원 ㆍ (투표용지) 15천원 × 3회 × 3롤 × 10대 = 1백만원 ㆍ (부대장비) 2백만원 × 1회 = 2백만원 ㆍ (특근식대) 7천원 × 10명 × 3회 = 0백만원 라. (사전투표함 연결타이) 900원 × 8,400개 = 8백만원 마.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ㆍ (영상통화 수어통역) 바. (수회송 및 현장기술지원) 636백만원 사. (구내통신설비 헬프데스크) 8,267,000원 × 5명 × 3개월 = 124백만원 아. (유무선통신 장비 헬프데스크) 8,222,200원 × 6명 × 3개월 = 148백만원 < 무선통신망 사용료등 201백만원 > 가. (무선 전용회선 이용료) 180백만원 ㆍ (과천) 12,000,000원 × 5회선 × 3월 = 180백만원 ㆍ (대전) 나. (통신망상태 점검) 21백만원 ㆍ (중앙) (75,800원 × 3일 + 45,800원) × 2명 × 1회 × 17시도 × 0.64 = 6백만원 ㆍ (시도) (75,800원 × 3일 + 45,800원) × 1명 × 2회 × 17시도 × 0.64 = 6백만원 ㆍ (구시군) 20,000원 × 3회 × 249구시군 × 0.64 = 10백만원 < 사전투표지 회송 및 보관 2,029백만원 > 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 1,909백만원 ㆍ (관내) 4,016천원 × 249개소 = 1,000백만원 ㆍ (관외) 3,636천원 × 250개소 = 909백만원 ㆍ (통합관제 시스템) ㆍ (모니터링 장비) ㆍ (사전투표지 회송경찰 사례금) 나. (부족공간 임차) 3백만원 × 40구시군 = 120백만원	사전투표관리 6,531백, +3,262백	< 사전투표 일반 387백만원 > △651백 가. (매뉴얼등) 89백만원 ㆍ (사전투표 관리매뉴얼) 12,000,000원 + (1,500원 × 37,100부) = 68백만원 ㆍ (운영요령 리플릿) 2,200,000원 + (160원 × 58,800부 × 2종) = 21백만원 나. (사전투표 담당자 교육) 28백만원 ㆍ (교육교재) 5천원 × 300부 = 2백만원 ㆍ (장소사용료) 1백만원 × 3회 = 3백만원 ㆍ (외부강사 사례금) 700천원 × 3회 = 2백만원 ㆍ (준비물품) 4천원 × 250명 = 1백만원 ㆍ (안내동영상) 16백만원 × 1종 = 16백만원 ㆍ (출장비) (75,800원 + 45,800원) × 3명 × 17시도 × 0.64 = 4백만원 다. (모의시험) 15백만원(+8백) ㆍ (잉크) 200천원 × 3회 × 20대 = 12백만원 ㆍ (투표용지) 15천원 × 3회 × 3롤 × 10대 = 1백만원 ㆍ (부대장비) 2백만원 × 1회 = 2백만원 ㆍ (특근식대) 9천원 × 10명 × 3회 = 0백만원 라. (사전투표함 연결타이) 1,700원 × 8,000개 = 14백만원(+6백) 마.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40백만원(순증) ㆍ (영상통화 수어통역) 100천원 × 200명 × 2일 = 40백만원 바. (수회송 및 현장기술지원) 순감 사. (구내통신설비 헬프데스크) 7,250,000원 × 8명 × 2개월 = 116백만원(△8백) 아. (유무선통신 장비 헬프데스크) 7,250,000원 × 6명 × 2개월 = 87백만원(△61백) < 무선통신망 사용료등 185백만원 > △16백 가. (무선 전용회선 이용료) 179백만원(△1백) ㆍ (과천) 8,992,000원 × 4회선 × 3월 = 108백만원 ㆍ (대전) 17,738,000원 × 2회선 × 2월 = 71백만원 나. (통신망상태 점검) 6백만원(△15백) ㆍ (중앙) (75,800원 × 3일 + 45,800원) × 2명 × 1회 × 17시도 × 0.64 = 6백만원 ㆍ (시도) ㆍ (구시군) < 사전투표지 회송 및 보관 5,959백만원 > +3,930백 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 5,959백만원(+4,050백) ㆍ (관내) 9,644천원 × 254개소 = 2,450백만원 ㆍ (관외) 9,644천원 × 253개소 = 2,440백만원 ㆍ (통합관제 시스템) 234백만원 × 1계약 = 234백만원 ㆍ (모니터링 장비) 38,500천원 × 17시도 = 655백만원 ㆍ (사전투표지 회송경찰 사례금) 50천원 × 96명 + 80천원 × 2,190명 + 492천원 = 180백만원 나. (부족공간 임차) 순감
투개표 관리 2,163백	< 투개표 물품 및 장비 1,607백만원 > 가. (투표함) 231백만원 ㆍ (투표함 뚜껑) 20,500원 × 4,000개 = 82백만원 ㆍ (홀로그램 스티커) 134원 × 60,000개 = 8백만원 ㆍ (대형투표함) 26,500원 × 4,000개 = 106백만원 ㆍ (관내사전 투표함(받침대)) ㆍ (투표함 운반손잡이) 50,000원 × 700개 = 35백만원 나. (투표용지 규격 견본) 10천원 × 500부 = 5백만원 다. (기표대등) 514백만원 ㆍ (기표용구) 6백만원 × 1종 = 6백만원 ㆍ (종이기표대) 12백만원 × 1종 = 12백만원 ㆍ (기표막) 8백만원 × 1종 = 8백만원 ㆍ (대형기표대) 132천원 × 3,700대 = 488백만원 라. (투표지분류기) 650백만원 ㆍ (매뉴얼) ㆍ (점검‧교육 소모품) ㆍ (투표지 분류기 운영) (470천원 × 5명 × 17시도 × 5일) + (50천원 × 5회) = 200백만원 ㆍ (투표지 분류기 기술지원) [(470천원 × 254명 × 3일) + (165,000원 × 254회)] - 50천원조정 = 400백만원 ㆍ (투표지 분류기 보안프로그램 위탁관리) 500천원 × 5명 × 10일 × 2회 = 50백만원 마. (우편투표 접수) 206백만원 ㆍ (회송용봉투 접수기) 4백만원 × 52대 – 1,727백만원 = 206백만원 ㆍ (우편투표 개봉기) ㆍ (제안서평가 외부위원 수당) 바. (부대비용) ㆍ (선거장비 유지보수) ㆍ (선거물품 수회송) < 투개표 교육 및 지원 556백만원 > 가.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125백만원 ㆍ (참정권보장 정책간담회) 10천원 × 60부 = 1백만원 ㆍ (투표 가이드북 등) 120백만원 × 1종 = 120백만원 ㆍ (ARS음성 투표안내문) 4백만원 × 1종 = 4백만원 ㆍ (영상통화 수어통역) ㆍ (투표 설명 영상) ㆍ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ㆍ (기관‧시설 기표소운영 교육영상) 나. (안내 및 교육) 422백만원 ㆍ (투표관리 매뉴얼) 1천원 × 70,000부 = 70백만원 ㆍ (투표관리 리플릿) 500원 × 70,000부 × 3종 = 105백만원 ㆍ (개표관리 매뉴얼) 3천원 × 25,000부 = 75백만원 ㆍ (개표관리 리플릿) 22,610천원 × 2종 = 45백만원 ㆍ (기관시설 기표소 매뉴얼) 2,500원 × 10,680부 = 27백만원 ㆍ (개표참관인 매뉴얼‧리플릿) 25백만원 × 2종 = 50백만원 ㆍ (후보자등록 사무 매뉴얼) 25백만원 × 1종 = 25백만원 ㆍ (투표절차 안내동영상) 25백만원 × 1종 = 25백만원 다. (투개표업무 종사자 지원) 10백만원 ㆍ (식대) 7천원 × 1,210식 = 8백만원 ㆍ (특식비) 4천원 × 400명 × 0.72 = 1백만원	투개표 관리 2,655백, +492백	< 투개표 물품 및 장비 1,984백만원 > +377백 가. (투표함) 219백만원(△12백) ㆍ (투표함 뚜껑) ㆍ (홀로그램 스티커) 400원 × 60,000개 = 24백만원 ㆍ (대형투표함) 50,000원 × 4,000개 × 0.3 = 60백만원 ㆍ (관내사전 투표함(받침대)) 50,000원 × 8,000개 × 0.3 = 120백만원 ㆍ (투표함 운반손잡이) 50,000원 × 1,000개 × 0.3 = 15백만원 나. (투표용지 규격 견본) 10천원 × 500부 = 5백만원 다. (기표대등) 778백만원(+264백) ㆍ (기표용구) 6백만원 × 1종 = 6백만원 ㆍ (종이기표대) ㆍ (기표막) ㆍ (대형기표대) 200천원 × 12,871개 × 0.3 = 772백만원 라. (투표지분류기) 29백만원(△621백) ㆍ (매뉴얼) 8,700원 × 2,500부 = 22백만원 ㆍ (점검‧교육 소모품) 30,417원 × 254명 = 8백만원 ㆍ (투표지 분류기 운영) ㆍ (투표지 분류기 기술지원) ㆍ (투표지 분류기 보안프로그램 위탁관리) 마. (우편투표 접수) 413백만원(+207백) ㆍ (회송용봉투 접수기) 4,210,238원 × 254대 × 0.3 = 321백만원 ㆍ (우편투표 개봉기) 2,006,420원 × 150대 × 0.3 = 90백만원 ㆍ (제안서평가 외부위원 수당) 10명 × 25만원 = 2백만원 바. (부대비용) 540백만원(순증) ㆍ (선거장비 유지보수) 335백만원 ㆍ (선거물품 수회송) 6,833천원 × 2 × 15시도 = 205백만원 < 투개표 교육 및 지원 671백만원 > +115백 가.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238백만원(+113백) ㆍ (참정권보장 정책간담회) 10천원 × 60부 = 1백만원 ㆍ (투표 가이드북 등) 120백만원 × 1종 = 120백만원 ㆍ (ARS음성 투표안내문) 4백만원 × 1종 = 4백만원 ㆍ (영상통화 수어통역) 100천원 × 200명 = 20백만원 ㆍ (투표 설명 영상) 22백만원 × 1종 = 22백만원 ㆍ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10,725천원 × 5종 = 54백만원 ㆍ (기관‧시설 기표소운영 교육영상) 17백만원 × 1종 = 17백만원 나. (안내 및 교육) 422백만원 ㆍ (투표관리 매뉴얼) 1천원 × 70,000부 = 70백만원 ㆍ (투표관리 리플릿) 500원 × 70,000부 × 3종 = 105백만원 ㆍ (개표관리 매뉴얼) 3천원 × 25,000부 = 75백만원 ㆍ (개표관리 리플릿) 22,610천원 × 2종 = 45백만원 ㆍ (기관시설 기표소 매뉴얼) 2,500원 × 10,680부 = 27백만원 ㆍ (개표참관인 매뉴얼‧리플릿) 25백만원 × 2종 = 50백만원 ㆍ (후보자등록 사무 매뉴얼) 25백만원 × 1종 = 25백만원 ㆍ (투표절차 안내동영상) 25백만원 × 1종 = 25백만원 다. (투개표업무 종사자 지원) 12백만원(+2백) ㆍ (식대) 9천원 × 1,210식 = 11백만원 ㆍ (특식비) 4천원 × 400명 × 0.72 = 1백만원
당내경선관리 201백	< 경선관리(광역) 13백만원 > 가. (인부임) (141,096원 × 2명 × 2일 × 17시도 × 4정당 × 0.02) + (80,656원 × 2명 × 2일 × 17시도 × 4정당 × 0.02) = 1백만원 나. (경선관리 제반비용) 5,180천원 × 17시도 × 4정당 × 0.015 = 5백만원 다. (투표안내문 발송료) 510원 × 7,000통 × 17시도 × 4정당 × 0.015 =4백만원 라. (투‧개표사무 관계자 특근식대) 7천원 × 190식 × 17시도 × 4정당 × 0.015 = 1백만원 마. (경선관리 업무협의) 2백만원 ㆍ (출장여비) 20천원 × 17시도 × 4정당 × 25명 × 0.032 = 1백만원 ㆍ (업무추진비) 41,285원 × 25명 × 17시도 × 4정당 × 0.0108 = 1백만원 < 경선관리(기초) 149백만원 > 가. (인부임) 18백만원 ㆍ (투‧개표소 설치‧철거) 141,096원 × 2명 × 2일 × 249구시군 × 4정당 × 0.02 = 11백만원 ㆍ (투표안내문 발송) 80,656원 × 2명 ×2일 ×249구시군 ×4정당 × 0.02 =6백만원 나. (경선관리 제반비용) 4,540천원 × 249구시군 × 4정당 × 0.015 = 68백만원 다. (투표안내문 발송료) 510원 × 4,000통 × 249구시군 × 4정당 × 0.015 = 30백만원 라. (투개표사무원 관계자 특근식대) 20백만원 ㆍ (경선관리 직원) 7,000원 × 10명 × 1식 × 15일 × 249구시군 × 4정당 × 0.015 = 16백만원 ㆍ (투‧개표 사무관계자) 7,000원 × 20명 × 2식 × 249구시군 × 4정당 × 0.015 + 1,000원 = 4백만원 마. (경선관리 업무협의) 13백만원 ㆍ (출장여비) 20천원 × 25명 × 249구시군 × 4정당 × 0.0048 = 2백만원 ㆍ (업무추진비) 41,205원 × 25명 × 249구시군× 4정당 × 0.0108 = 11백만원 < 경선관리일반 38백만원 > 가. (경전보조요원 인부임) 10,315천원 × 2월 = 21백만원 나. (경선관리 제반비용) 6,112천원 × 2월 = 12백만원 다. (경선관리 업무협의) 6백만원 ㆍ (출장여비) 20천원 × 5명 × 17시도 × 4정당 × 0.64 = 4백만원 ㆍ (업무추진비) 400천원 × 1회 × 4정당 × 0.72 = 1백만원	당내경선관리 96백, △105백	< 경선관리(광역) 44백만원 > +31백 가. (인부임) 순감 나. (경선관리 제반비용) 6,072천원 × 7시도 = 43백만원(+38백) 다. (투표안내문 발송료) 순감 라. (투‧개표사무 관계자 특근식대) 7천원 × 55식 = 0백만원 마. (경선관리 업무협의) 1백만원(△1백) ㆍ (출장여비) ㆍ (업무추진비) 41,285원 × 25명 × 17시도 × 4정당 × 0.0108 = 1백만원 < 경선관리(기초) 14백만원 > △135백 가. (인부임) 순감 ㆍ (투‧개표소 설치‧철거) ㆍ (투표안내문 발송) 나. (경선관리 제반비용) 5,025천원 × 1회 = 5백만원(△63백) 다. (투표안내문 발송료) 순감 라. (투개표사무원 관계자 특근식대) 3백만원(△17백) ㆍ (경선관리 직원) 7,000원 × 484식 = 3백만원 ㆍ (투‧개표 사무관계자) 마. (경선관리 업무협의) 6백만원(△7백) ㆍ (출장여비) ㆍ (업무추진비) 400천원 × 14구시군 = 6백만원 < 경선관리일반 38백만원 > 가. (경전보조요원 인부임) 16,631천원 × 2월 = 31백만원(+10백) 나. (경선관리 제반비용) 2,494천원 × 2월 = 5백만원(△7백) 다. (경선관리 업무협의) 1백만원(△5백) ㆍ (출장여비) 20천원 × 2명 × 5회 = 0백만원 ㆍ (업무추진비) 300천원 × 4회 = 1백만원
선거소송 10백	< 소송 일반 10백만원 > 가. (선거소청 담당자 교육) 2백만원 ㆍ (강사수당) 300천원 × 2명 = 1백만원 ㆍ (교육교재) 11천원 × 50부 = 1백만원 ㆍ (장소사용료) 500천원 × 2일 × 0.5 = 1백만원 나. (선거소청 실무편람) 22천원 × 280부 = 6백만원 다. (쟁송법률 자문료) 1백만원 × 2건 = 2백만원	선거소송 10백,	< 소송 일반 10백만원 > - 전년동 가. (선거소청 담당자 교육) 2백만원 ㆍ (강사수당) 300천원 × 2명 = 1백만원 ㆍ (교육교재) 11천원 × 50부 = 1백만원 ㆍ (장소사용료) 500천원 × 2일 × 0.5 = 1백만원 나. (선거소청 실무편람) 22천원 × 280부 = 6백만원 다. (쟁송법률 자문료) 1백만원 × 2건 = 2백만원
계도홍보 4,659백	< 계도홍보 4,659백만원 >	미편성 (다른 사업으로 이관)
위법행위예방단속 737백	< 위법행위예방단속 737백만원 >
정책선거추진 908백	< 정책선거추진 908백만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227백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227백만원 >
선거방송토론관리 200백	< 선거방송토론관리 200백만원 >
선거여론조사심의 188백	< 선거여론조사심의 188백만원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직선거의 깨끗한 정도(단위: %)	목표	74.7	71.5	71.7	-	-	최근 선거 평균 실적 및 최근 2년간 목표 달성률 추이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소폭 상향	∑개인별 응답척도/n (n은 총 응답자수) *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선거 후 유권자 대상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
	실적	61.7	70.9	60.3	-	-
	달성도	82.6	99.2	84.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체계적인 준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선거관리일반)

선거관리 계획 수립	⇨	인력·시설·장비 등 수급관리	⇨	선거준비상황 지도·점검	⇨	선거관리 결과 평가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사전투표관리)

사전준비	⇨	사전투표사무 관계자 위촉·교육	⇨	사전투표소 설치	⇨	사전투표 관리	⇨	우편투표 접수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투개표관리)

- 투표관리

사전준비	⇨	투표사무 관계자 위촉·교육	⇨	투표소 설치	⇨	투표관리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 개표관리

사전준비	⇨	개표사무 관계자 위촉·교육	⇨	개표소 설치	⇨	개표관리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당내경선관리)

당내경선 위탁신청	⇨	경선관리계획 수립	⇨	투·개표 시설 및 인력확보	⇨	경선관리	⇨	개표결과 통보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등

(선거소송)

선거소송 제기	⇨	소송 수행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선거재해보상금을 과거 집행 실적과 사고발생확률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도로 조정 (’22년 예산심사)

-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의 공모 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를 선정함 (’22년 결산심사)

- 위법행위예방활동, 인터넷심의기반조정, 선거방송토론, 선거여론조사심의 4개의 세부사업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세부사업 내 동일 목적과 내용의 내역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나 각 세부사업별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고 기능이 중복될 수 있음(’22년 결산심사)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 방법 개선(‘23 국정감사)

- 전자식·기계식 개표방식 개선(‘23 국정감사)

- 투·개표 사무원 수당 현실화 방안 마련(‘23 국정감사)

-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23 국정감사)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선거재해보상금을 필요 최소액으로 반영(’22년 예산심사)

- 공명선거 협업단체 선정 시 기준과 자격제한 여부 등 면밀히 살피는 절차 밟도록 시정(’22년 결산심사)

- 유사 중복사업 등 중복 시정(’22년 결산심사)

- ‘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표시(‘23 국정감사)

- ‘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수검표 과정 추가(‘23 국정감사)

- 투표사무원 수당 인상 6→9만원 / 개표사무원 수당 인상 6→7.5만원(‘23 국정감사)

- 유권자에게 선거 정보 제공 확대 등 투표 편의 적극 제공(‘23 국정감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294	-	16,294	16,294	13,536	83.1	-	2,758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45	-	45	45	44	97.8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대통령선거와 같은 해에 선거가 실시되어 일부 내역사업 경비 절감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불용액(1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