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정당보조금 (1132-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2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정당발전지원	정당보조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당보조금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선거2국
정당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당보조금	101,003	52,383	52,383	116,987	116,987	64,604	12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0,074	101,003	101,003	-	-	52,383	104,766	104,766	-	-	116,987
․경상보조금	50,197	50,189	50,189	-	-	52,383	52,383	52,383	-	-	53,623
․ 선거보조금	50,197	50,197	50,197	-	-	-	52,383	52,383	-	-	53,623
․여성추천보조금	4,399	440	440	-	-	-	-	-	-	-	4,428
․장애인추천보조금	880	176	176	-	-	-	-	-	-	-	885
․청년추천보조금	4,399	-	-	-	-	-	-		-	-	4,4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당보조금) 「정치자금법」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정당보조금의 종류 :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29조(보조금의 감액)

② 추진경위

- (’80. 12. 3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상보조금 도입

- (‘06. 04. 28.) 여성추천보조금 신설

- (’08. 02. 29.) 선거보조금 신설

- (‘10. 01. 25.) 장애인추천보조금 신설

- (’22. 02. 22.)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3,239	47,734	110,074	52,383	116,98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 사업 수혜자 : 정당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당보조금	보조	더불어민주당	116,987	100	정치자금법 제25조 ~ 제27조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경상 보조금 52,383백	< 경상보조금 52,383백만원 > 가. 경상보조금 52,383백만원 ㆍ 경상보조금 44,280,011x1,183원=52,383백만원	경상 보조금 53,623백 (+1,240백)	< 경상보조금 53,623백만원 > +1,240백 가. 경상보조금 53,623백만원 ㆍ 경상보조금 44,280,011x1,211원=53,623백만원
선거 보조금 50,197백	< ‘24년 선거보조금 50,197백만원 > 가. 선거보조금 50,197백만원 ㆍ 선거보조금 43,994,247x1,141원=50,197백만원	선거 보조금 53,623백 (+3,426백)	< 선거보조금 53,623백만원 > +3,426백 가. 선거보조금 53,623백만원 ㆍ 선거보조금 44,280,011x1,211원=53,623백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399백	< ‘24년 여성추천보조금 4,399백만원 > 가. 여성추천보조금 4,399백만원 ㆍ 여성추천보조금 43,994,247x100원=4,399백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428백 (+29백)	< 여성추천보조금 4,428백만원 > +29백 가. 여성추천보조금 4,428백만원 ㆍ 여성추천보조금 44,280,011x100원=4,428백만원
장애인추천 보조금 880백	< ‘24년 장애인추천보조금 880백만원 > 가. 장애인추천보조금 880백만원 ㆍ 장애인추천보조금 43,994,247x20원=880백만원	장애인추천 보조금 885백 (+5백)	< 장애인추천보조금 885백만원 > +5백 가. 장애인추천보조금 885백만원 ㆍ 장애인추천보조금 44,280,011x20원=885백만원
청년추천보조금 4,399백	< ‘24년 청년추천보조금 4,399백만원 > 가. 청년추천보조금 4,399백만원 ㆍ 청년추천보조금 43,994,247x100원=4,399백만원	청년추천보조금 4,428백 (+29백)	< 청년추천보조금 4,428백만원 > +29백 가. 청년추천보조금 4,428백만원 ㆍ 청년추천보조금 44,280,011x100원=4,42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국고보조금 지급준비		중앙위원회		국회 및 정당에 의석수 조회·확인
⇩
② 보조금 배분·지급		중앙위원회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배분대상 정당별로 배분·지급
⇩
③ 보조금 지급 통지·공고		중앙위원회		보조금 지급내역 공고 및 당해 정당에 통지
⇩
④ 보조금 지출내역 확인·조사		중앙위원회		정당 등의 회계보고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⑤ 보조금 반환 및 국고귀속		중앙위원회		정당해산 또는 등록취소시 보조금 지출내역과 그 잔액을 반환토록 조치(미반환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결산 예결위)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의 법령상 예산계상기준과 실제 예산편성의 불일치 해소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결산 예결위) ‘24년 예산부터 정당보조금은 법령상 계상기준에 따라 편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3,239	-	143,239	147,639	142,015	96.2	-	5,624
2023	47,734	-	47,734	47,734	47,630	99.8	-	104
2024	110,074	-	110,074	101,003	101,003	100.0	-	-
2025	52,383	-	-	104,766	104,766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43,239	143,239	142,015	142,015	-	142,015	142,015	-	-	100.0
2023	47,734	47,734	47,630	47,630	-	47,630	47,630	-	-	100.0
2024	110,074	110,074	101,003	101,003	-	101,003	101,003	-	-	100.0
2025	52,383	52,383	39,287	39,287	-	39,287	39,287	-	-	87.5
	-	-	-	52,383 (예비비)	-	52,383 (예비비)	52,383 (예비비)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전용 사유 :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청년보조금 신설에 따른 전용
2023	-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사유 : 국회의원선거관리경비 우편요금등 부족액 전용, 공무원 보수 부족액
2025	- 예비비 배정 사유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전용 (‘25.11.7)	정당사무지원 (1100-1132-320)	220-01	0.2	정당보조금 (1132-322)	320-01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