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정당사무지원 (1132-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2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0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정당발전지원	정당사무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당 사무지원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선거2국
정당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당사무지원	65	66	66	719	755	689	1043.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	69	65	-	4	66	63	60	-	3	755
․정당․후원회 법정 사무관리	36	33	30	-	3	29	29	25	-	1	640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연수	-	-	-	-	-	-	-	-	-	-	80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44	36	35	-	1	37	37	35	-	2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당사무지원) 건전한 정당활동 및 정책 정당 기반 조성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정책연구소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세부사업임.

-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정당·후원회 등록 등 빈틈없는 법정사무관리를 위해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계보고 등 정당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임.

-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연수) 정당에 선진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수기회 부여로 정당발전을 지원하는 내역사업임.

-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당활동 및 정책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내역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제19조(경비의 부담)

-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② 추진경위

< 정당후원회 법정사무지원 >

- 정당·후원회 등록사무처리 및 회계사무 지원, 정당·후원회의 활동상황 공개

<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연수 >

- ‘78년 선진국의 정당, 의회 및 선거관리기관 등 견학 시작

- ‘05년 시·도당 간부에게도 연수기회 부여

- ‘07년 연수대상국가를 선진지 위주로 확대 실시

<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

- ‘77년부터 정당발전과 공명선거실천방안 등 협의 실시

- ‘97년부터 업무협의회 대상을 후원회까지 확대하여 실시

- 2004. 3. 12. 신설된 (구)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의 자생력 강화 및 정책연구 개발기능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6	239	80	66	75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당, 후원회, 정책연구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정당․ 후원회 법정 사무 관리 29백	< 정당·후원회 회계사무지도등 25백만원 > 가. · 정당․후원회 회계보고서 접수집계 11백만원 ㆍ 사무보조원 인부임 등 8백 [(86,010원×25일×3월)+(16,130원×1시간*20일 ×3월)+(7,419천원×11.2451%)] =8백만원 ㆍ회계보고 접수집계 관련 특근배식비 3백만원 [7천원×5인×1식×20일×4월]=3백만원 나. 정당 등의 회계보고 안내서 작성 1백만원 ㆍ[5천원×2종×100부*0.8]=1백 다. 회계사무지도 관련 업무협의 2백만원 - [500천원×4회]=2백만원 라. 회계사무지원 여비 11백만원 ㆍ중앙 [20천원×2인×70정당․후원회]=3백만원 ㆍ시도 [20천원×2인×17시도×2시도당×2회]=3백만원 ㆍ구시군 [20천원×1인×251구시군]=5백만원 < 정당·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집 발간4백만원 > 가. 정당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집 발간 4백만원 ㆍ[36천원×100부]=4백만원	정당․ 후원회 법정 사무 관리 640백 (+611백)	< 정당·후원회 회계사무지도등 25백만원 > 가. 정당․후원회 회계보고서 접수집계 11백만원 ㆍ사무보조원 인부임 등 8백만원 [(90,830원×25일×3월)+(17,031원×1시간*20일 ×3월)+(7,834천원×11.47%)] =8백만원 ㆍ회계보고 접수집계 관련 특근배식비 3백만원 [7천원×5인×1식×20일×4월]=3백만원 나. 정당 등의 회계보고 안내서 작성 1백만원 ㆍ[5천원×2종×100부*0.8]=1백 다. 회계사무지도 관련 업무협의 2백 ㆍ[500천원×4회]=2백만원 라. 회계사무지원 여비 11백(전년동) ㆍ중앙 [20천원×2인×70정당․후원회]=3백만원 ㆍ시도 [20천원×2인×17시도×2시도당×2회]=3백만원 ㆍ구시군 [20천원×1인×251구시군]=5백만원 < 정당·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집 발간 6백만원 > +2백 가. 정당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집 발간 6백만원 ㆍ[28천원×200부]=6백만원 < 정치자금기부문화 확산등 609백만원 > 순증 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정치후원금센터 서버이관 및 기능개편 609백만원 ㆍ 가상화(HCI) 서버(52백만원×3식)=156백만원 ㆍ 위·변조 방지 솔루션(14백만원×2식)=28백만원 ㆍ 서버이관 및 기능개편 용역 425백만원
정당 관계자 외국 정치 제도 연수 0백		정당 관계자 외국 정치 제도 연수 80백 (순증)	<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 연수 80백만원 > 순증 가. 자료제작 및 통역사례비 등 3백만원 나. 국외여비(항공운임 등) 75백만원 ㆍ 항공료 27백만원 ㆍ 숙박비 27백만원 ㆍ 일비 및 식비 19백만원 ㆍ 준비금 2백만원 다. 외국정치제도 연수 간담회 2백만원
정당․ 정책 연구소 활성화 37백	<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2백만원 > 가. 토론회․워크숍 개최 비용 2백만원 ㆍ토론회․워크숍 관련 업무협의 2백만원 [400천원×4회]=2백만원 < 정당활동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35백만원 > 가.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분석지원 13백만원 ㆍ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제작 3백만원 [15천원×200부]=3백만원 ㆍ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연구용역 10백만원 [10,000천원×1회]=10백만원 나. 정책공약 공개 및 평가지원 3백만원 ㆍ공약평가 연구지원 [2,000천원×1회]=2백만원 ㆍ정책연구 등 지원 특근매식비 1백만원 [7천원×5인×1식×10일×3월]=1백만원 다. 정당활동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19백만원 ㆍ여비 [20천원×3인×4개소×4회]=1백만원 ㆍ업무협의 [중앙당 , 시도당, 연구소]=18백만원	정당․ 정책연구소 활성화 35백 (△2백)	<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2백만원 > 가. 토론회․워크숍 개최 비용 2백만원 ㆍ토론회․워크숍 관련 업무협의 2백만원 [400천원×4회]=2백만원 < 정당활동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33백만원 > △2백 가.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분석지원 13백만원 ㆍ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제작 3백만원 [15천원×200부]=3백만원 ㆍ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연구용역 10백만원 [10,000천원×1회]=10백만원 나. 정책공약 공개 및 평가지원 1백만원 ㆍ정책연구 등 지원 특근매식비 1백만원 [7천원×5인×1식×10일×3월]=1백만원 다. 정당활동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19백만원 ㆍ여비 [20천원×3인×4개소×4회]=1백만원 ㆍ업무협의 [중앙당 , 시도당, 연구소]=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당·후원회 등록사무 처리 및 관련 법규 안내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정당에 선진 정치·선거제도 연수기회 부여로 정당발전 지원 및 정책역량 강화

- 정책정당화를 통한 정책경쟁 중심의 정당·선거문화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예산 부대의견)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 연수사업과 관련 정당간부의 연수비중을 현재보다 늘리고 위원회 소속 직원과 학계 인사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 (‘24년 예산) 정당관계자의 선진 외국정치 제도 연수 실시 필요

- (‘24년 예산) 지방의원후원회 도입에 따른 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증액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년 예산 부대의견) 22년 외국정치제도 연수의 경우 학계 인사의 비중을 줄이고, 정당관계자 비중을 늘려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실시하였으며, 23년도 역시 학계 인사 참여 없이 정당 관계자 위주의 진행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실시할 예정임.

※ 2024년도부터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 연수사업’ 예산 미반영

- (‘24년 예산) 예산안 작성시 반영·요구

- (‘24년 예산) 예산안 작성시 반영·요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6	-	266	266	240	90.2	-	26
2023	239	-	239	239	214	91.6	-	24
2024	80	-	-	69	65	94.2	-	4
2025	66	-	-	63	60	95.5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범위 축소 및 출장 등 최소화로 인한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24백)
2024	- 불용사유 : 집행잔액(4백)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3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전용 (‘25.11.7)	정당사무지원 (1100-1132-320)	220-01	0.2	정당보조금 (1132-322)	320-01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승인이용 (‘25.12.16)	정당사무지원 (1100-1132-320)	220-01	2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