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차량및물품관리 (7132-34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총무과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9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차량및물품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차량 및 물품관리	소관부처	총무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차량및물품관리	917	605	605	1,148	1,105	500	8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87	952	917	-	34	605	583	565	-	18	1,105
․차량교체 및 유지비	647	616	586	-	30	360	338	320	-	18	900
․정수물품 등 관리	340	336	332	-	4	245	245	245	-	-	2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노후한 차량의 적기 교체로 선거지원 업무능률 제고

- (내역사업명) 내용연수가 경과한 냉‧난방기, 복사기 등 보급 및 교체로 근무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차량의 교체)

-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 조달청 고시 제2021-38호(정수관리 대상물품) 및 제2021-41호(내용연수)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

② 추진경위

- (‘73.～)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 및 정수물품 구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00	1,545	987	605	1,1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차량교체 및 유지비 360백	< 차량교체 및 유지비 360백만원 > 가. 중앙 및 시‧도, 구‧시‧군위원회 차량 유류비 (145백만원) ㆍ 300대×480천원=145백만원 나. 중앙 및 시‧도, 구‧시‧군위원회 차량 정비비 (215백만원) ㆍ 300대×710천원=213백만원 ㆍ 조정금액=2백만원 다. 관용차량 교체 등 (0원)	차량교체 및 유지비 900백 (+540백)	< 차량교체 및 유지비 900백만원 >(+540백만원) 가. 중앙 및 시‧도, 구‧시‧군위원회 차량 유류비 (145백만원)(전년동) ㆍ 1,796.1원×22회×300대×12월=142,251천원 ㆍ 조정금액=2,749천원 나. 중앙 및 시‧도, 구‧시‧군위원회 차량 정비비 (215,백만원) ㆍ 300대×710천원=213백만원 ㆍ 조정금액=2백만원 다. 관용차량 교체 등 (540백만원)(+540백만원) ㆍ 33백만원×16대=528백만원 ㆍ 조정금액=12백만원
정수물품 등 관리 245백	< 정수물품 등 교체 및 구입 245백만원 > 가. 정수물품 교체(200백만원) ㆍ 복사기 155백만원(31대×5백만원) ㆍ 냉·난방기 10,백만원(4대×2.5백만원) ㆍ 공기청정기 2백만원(2대×1백만원) ㆍ 텔레비전 3,백만원(3대×1,백만원) ㆍ 무선주파수식별장치 30백만원(20대×1.5백만원) 나. 방독면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매(45백만원) ㆍ 방독면 20백만원(500대×40천원) ㆍ 자동심장충격기 25,백만원(10대×250천원)	정수물품 등 관리 205백 (△40백)	< 정수물품 등 교체 및 구입 205백만원 >(△40백만원) 가. 정수물품 교체(160,백만원)(△40백만원) ㆍ 복사기 115백만원(23대×5백만원) ㆍ 냉·난방기 10백만원(4대×2.5백만원) ㆍ 공기청정기 2,백만원(2대×1백만원) ㆍ 텔레비전 3,백만원(3대×1백만원) ㆍ 무선주파수식별장치 30백만원(20대×1.5백만원) 나. 방독면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매(45백만원) ㆍ 방독면 20백만원(500대×40천원) ㆍ 자동심장충격기 25,백만원(10대×25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수물품 및 기타물품 취득 등(310백만원), 차량유지비(360백만원) - 관용차량 구입(768백만원, 승합차량 등 22대)
2023	- 정수물품 및 기타물품 취득 등(360백만원), 차량유지비(393백만원) - 관용차량 구입(766백만원, 승합차량 등 21대)
2024	- 정수물품 및 기타물품 취득 등(332백만원), 차량유지비(318백만원) - 관용차량 구입(265백만원, 승합차량 등 8대)
2025	- 정수물품 및 기타물품 취득 등(152백만원), 차량유지비(94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위원회 차량(300여대) 중 교체기간이 도래한 차량(약97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현장단속 등 일선 위원회의 업무 능률 제고

- 복사기, 냉‧난방기 등의 적시 교체를 통해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

- 내용연수 도과 방독면의 적시 교체 및 구‧시‧군 위원회(약251개 위원회) AED 보급을 통해 각종 비상‧응급 상황에 효과적 대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노후차량 교체 : 매년 초 차량교체 계획 수립 후, 교체대상 공용차량을 파악하여 교체

- 정수물품 관리 : 주요물품 취득·처분계획 수립 후, 내구연한 등을 검토하여 물품 교체

- 방독면 교체 : 비상대비 방독면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보급계획 수립 후, 물품 유효기간 등을 검토하여 구매

사업추진체계

▪ 공용차량 및 방독면

중앙위원회(총괄)	일괄 구입‧배정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복사기 등 정수물품

중앙위원회(총괄)	소요예산 재배정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00	-	1,500	1,500	1,438	95.9	-	62
2023	1,545	-	1,545	1,545	1,519	98.3	-	26
2024	987	-	987	952	917	96.4	-	34
2025	605	-	605	583	565	96.9	-	1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잔액(62백)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26백)
2024	- 이‧전용: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전용(35백) - 불용사유: ‧ 국회의원 선거 임차차량 사용 등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불용(30백) ‧ 노후배관 수리비용 과다로 인한 냉‧난반기 미교체(3백) ‧ 저렴한 복사기 구매로 인한 복사기 교체비용 집행 잔액(1백)
2025	- 불용사유: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전용 (‘25.12.16)	차량및물품관리 (7100-7132-349)	210-08	15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1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