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청사관리 (7132-3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4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청사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사관리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국
시설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사관리	24,426	25,005	25,005	26,881	26,712	1,707	6.8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959	24,873	24,426	-	447	25,005	24,845	24,452	-	393	26,712
․청사시설 보수	1,769	1,721	1,703	-	18	1,287	1,241	1,238	-	3	1,384
․청사 유지관리	11,527	12,929	12,755	-	174	11,354	12,574	12,424	-	150	12,554
․청사관리 인건비	2,003	2,003	1,968	-	36	2,050	2,048	2,009	-	39	2,234
․사회복무요원관리	8,660	8,220	8,000	-	219	10,314	8,982	8,781	-	201	10,5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사시설 보수 : 노후청사 시설개선을 통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 청사 유지관리 : 각급위원회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지․관리비용 등

- 청사관리 인건비 : 공무직 봉급, 피복비, 급식비 및 법정 보험료 운영 등

-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의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병역법 제31조, 제75조의3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53조

② 추진경위

- (1963년) 선관위 창설

○ 각급위원회 청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적정한 선거업무 환경 조성

○ 각급위원회 청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반 마련

○ 사회복무요원 및 공무직 봉급, 급식비, 여비 등 필수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332	24,539	23,959	25,005	26,7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 청사시설보수 1,384백	➀ 일선 노후청사 환경개선 1,107백 ▪ 노후청사 환경개선 707백 - 환경개선 707백×1동 ▪ 일선청사 노후설비 등 보수 400백 - 노후 설비보수 50백×8동	1. 청사시설보수 1,384백(전년동)	➀ 일선 노후청사 환경개선 1,107백 ▪ 노후청사 환경개선 707백 - 좌동 ▪ 일선청사 노후설비 등 보수 400백 - 좌동
	② 중앙위원회 청사 시설보수 180백 ▪ 중앙청사 노후설비 교체 180		② 중앙위원회 청사 시설보수 180백 ▪ 좌동
	③ 각급 위원회 청사 및 주거용재산 내진성능확보 97백 ▪ 내진성능평가 97백 - 내진성능평가 19.5백×5동		③ 각급 위원회 청사 및 주거용재산 내진성능확보 97백 ▪ 내진성능평가 97백 - 좌동
2. 청사 유지관리 11,257백	➀ 공공요금 및 제세 3,018백 ▪ 중앙(과천, 관악청사) 412백 - 34,333천원×12월 ▪ 시도 454백 - 2,910천원×12월×13개위원회 ▪ 구시군 1,198백 - 0.4백×12월×252개위원회 ▪ 복합개발청사 관리비 954백 - 190,808천원×5개위원회(복합개발 관리비) ▪ 유류비 37백	2. 청사 유지관리 12,554백(+1,297)	➀ 공공요금 및 제세 4,014백(+996백) ▪ 중앙(과천, 관악청사) 482백(+70백) - 40,166천원×12월 ▪ 시도 498백(+44백) - 3,192천원×12월×13개위원회 ▪ 구시군 1,518백(+320백) - 0.5백×12개월×253개위원회 ▪ 복합개발청사 관리비 1,516백 - 252,666천원×6개위원회(복합개발 관리비) ▪ 유류비 27백(△10백)
	➁ 유상임차 6,352백 ▪ 대전국가합동화청사 분담금 730백 - 60,834천원×12월 ▪ 구‧시‧군 임차료 5,623백 - 46,859천원×12월		➁ 유상임차 6,352백 (전년동) ▪ 대전국가합동화청사 분담금 730백 - 좌동 ▪ 구‧시‧군 임차료 5,623백 - 좌동
	➂ 청사 유지·관리비 1,887백 ▪ 중앙 320백 - 26,666천원×12월 ▪ 시도 161백 - 789천원×12월× 17개위원회 ▪ 구시군 969백 - 320천원×12월×252개위원회 ▪ 국유재산 등 관리·운영비 305백 - 1,133천원×269개위원회 ▪ 청사 이전경비 95백 - 11,875천원×8개위원회		➂ 청사 유지·관리비 2,188백(+301백) ▪ 중앙 394백(+74백) - 32,833천원×12월 ▪ 시도 188백(+27백) - 578천원×12월× 17개위원회 ▪ 구시군 1,107백(+138백) - 366천원×12월×252개위원회 ▪ 국유재산 등 관리·운영비 279백(△26백) - 1,037천원×269개위원회 ▪ 청사 이전경비 220백(+125백) - 27,500천원×8개위원회
3. 청사관리 인력 인건비 2,050백	➀ 청사관리 인력 인건비 등 2,050백 ▪ 보수 1,695백 - 2,782천원×50인(공무직)×12월+90천원×270일(일용) ▪ 피복비 5백 - 100천원×26인×2착 ▪ 복리후생비 25백 - 500천원×50인 ▪ 고용부담금 325백 -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325백(보수×요율)	3. 청사관리 인력 인건비 2,234백(+184)	➀ 청사관리 인력 인건비 등 2,234백(+184백) ▪ 보수 1,845백(+150백) - 3,028천원×50인(공무직)×12월+104천원×270일(일용) ▪ 피복비 5백 - 좌동 ▪ 복리후생비 25백 - 좌동 ▪ 고용부담금 359백(+34백) - 좌동
4.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10,314백	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10,314백 ▪ 보수 8,779백 - 1,200천원×610인×12월 ▪ 보상책임보험 가입 14백 - 23천원×610인 ▪ 피복비 85백 - 310천원×270인 ▪ 급식비 1,025백 - 7천원×610인×20일×12월 ▪ 교통비 406백 - 3천원×610인×20일×12월 ▪ 재해보상준비금 5백	4. 사회복무요원 관리 10,540백 (+226)	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10,540백(+226백) ▪ 보수 8,712백(△67백) - 1,200천원×605인×12월 ▪ 보상책임보험 가입 16백(+2백) - 26천원×605인 ▪ 피복비 115백(+31백) - 310천원×370인 ▪ 급식비 1,269백(+224백) - 9천원×605인×233식 ▪ 교통비 423백(+17백) - 3천원×605인×233일 ▪ 재해보상준비금 5백
합계	25,005백만	합계	26,712백만(+1,707)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중앙위원회 청사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 중앙위원회 청사 위탁관리(통신, 승강기, 조경수목) ○ 일선위원회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 구･시･군 유상임차 60동 ○ 대전국가합동화청사 분담금(14년차)
2023	○ 중앙위원회 청사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 중앙위원회 청사 위탁관리(통신, 승강기, 조경수목) ○ 일선위원회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 구･시･군 유상임차 60동 ○ 대전국가합동화청사 분담금(15년차)
2024	○ 중앙위원회 청사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 중앙위원회 청사 위탁관리(통신, 승강기, 조경수목) ○ 일선위원회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 구･시･군 유상임차 60동 ○ 대전국가합동화청사 분담금(16년차)
2025	○ 중앙위원회 청사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 중앙위원회 청사 위탁관리(통신, 승강기, 조경수목) ○ 일선위원회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 ○ 구･시･군 유상임차 60동 ○ 대전국가합동화청사 분담금(17년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앙청사 건축물․전기․기계설비․조경수목의 유지․관리로 청사수명 연장

- 일선청사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선거관리 환경 조성

- 민간건물 임차청사 사용위원회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사유지·관리		유지·보수 수요 발생	⇒	업체선정 및 공사 시행	⇒	유지·보수 완료 및 관리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2,332	-	22,332	22,435	21,424	95.5	122	888
2023	24,539	-	24,539	25,676	25,046	97.6	-	630
2024	23,959	-	23,959	24,873	24,426	98.2	-	447
2025	25,005	-	25,005	24,845	24,452	98.42	-	39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전용사유 : 사회복무요원 여비부족(11백만원) 및 사전투표사무원 낙상사고 재해보상금(1백),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하반기 공공요금 부족(207백) - 불용사유 : 집행잔액(744백만원)
2023	- 전용사유 : 유상임차청사 임차료 부족(104백) - 불용사유 : 집행잔액(888백만원)
2024	- 전용사유 : 공공요금 재원 부족(1,583백),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668백) - 불용사유 : 집행잔액(447백만원)
2025	- 전용사유 :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등 - 불용사유 : 집행잔액(39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8.20)	(청사관리) 7100-7132-354	110-03	600	청사관리 (7100-7132-354)	210-02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청사관리) 7100-7132-354	420-03	11	청사관리 (7100-7132-354)	430-01	청사 이전 관련 부족재원 마련
		420-04	24
자체전용 (‘25.11.20)	청사관리 (7100-7132-354)	110-03	453	청사관리 (7100-7132-354)	210-02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승인전용 (‘25.12.16)	청사관리 (7100-7132-354)	210-07	20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10-08	15
		210-12	1
		220-01	55
		240-01	4
		310-01	4
		420-01	6
		420-02	35
		420-05	5
		440-0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