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1133-3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일반회계

06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선거1국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4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ODA)	소관부처	선거정책실 선거1국
		재외선거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685	408	408	437	419	11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84	784	685	-	99	408	321	318	-	3	419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국제선거참관	376	376	373	-	3	-	-	-	-	-	419
․선거관리역량강화연수	408	408	312	-	96	408	321	318	-	3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운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기본정신 및 목표에 부응하여 세계 선거제도 발전과 민주주의 확산 공고화에 기여

- 대한민국 선거·정치 발전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선거관리 기법을 전세계와 공유

- 사업 종료 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 점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기본원칙), 제5조(국가등의 의무)

② 추진경위

- (’06.05.) 외국선거관계자 대상 초청연수 실시(KOICA 공동주관)

- (’12.01.) 중앙선관위 ODA예산 편성

- (’13.10.) 중앙선관위 주도 A-WEB 창설 및 사무처 국내 유치

- (’14.0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4.0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제선거참관 운영

＊임기만료 공직선거 실시되는 해마다 국제선거참관단 초청

(’16 제20대 국선, `17 제19대 대선, `18 제7회 지선)

※코로나19로 `20 제21대 국선, `22 제20대 대선은 사이버 참관 실시

- (’16.01.) 중앙선관위 보조사업으로 A-WEB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3.01.) 중앙선관위 직접사업으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4	412	784	408	41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선거위원회 또는 선거관계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5년도는 임기만료 공직선거가 없는 연도로 미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제선거 참관 프로그램 419백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419백> (순증) 가. 참가자 항공료 및 숙박비 204백(순증) ㆍ참가자 항공료 149백 [2,485천×60명] ㆍ참가자 체제비 54백 [(100천원×60명×9일) 나. 각종 자료 및 영상 제작 20백(순증) ㆍ출입국의전 6백 [200천원×30팀] ㆍ사진·영상 제작 7백 [7백×1회] ㆍ물품 제작 6백 [100천원×60명] ㆍ가이드북 등 제작 1백 [1백x1회] 다. 회의장 등 임차 85백(순증) ㆍ회의장 임차료 40백 [10백×4일] ㆍ차량 임차료 36백 [1백x6대x6일] ㆍ통역장비 임차료 9백 [750천x4대x3일] 라. 오·만찬 등 7백(순증) ㆍ오만찬 등 6백 [50천원×60명x2회] ㆍ업무협의 1백 [500천원x2회] 마. 동시통역 및 홈페이지 개설 등 93백(순증) ㆍ동시통역 15백 [1,250천원x4명x3일] ㆍ참가자 등록 홈페이지 개설 5백 [5백x1회] ㆍ기타 용역비 73백 [73백x1회] 바. 일반연구비 10백(순증) ㆍ종료평가 용역비 [10백x1회] 사. 국내여비 1백(순증) ㆍ프로그램 진행인력 등 (100천원x2인x5일)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408백	<선거관리역량강화 연수> 408백(△4백) 가. [204백×2과정] 가. 참가자 항공료 100백 [20명×2,500천원×2과정] ㆍ참가자 체제비 118백 [20명×245천원×12일×2과정] ㆍ임차료 16백 [8,000천원×2과정] ㆍ연수 프로그램 용역비 40백 [20백×2과정] ㆍ오만찬 등 4백 [1,000천원×2회×2과정] ㆍ영어에디터 채용 22백 [3,200천원×7월] ㆍ강사료 및 통번역료 72백 [36백×2과정] ㆍ기타 경비 36백 [18백×2과정]	-	※ 사업폐지(연수사업 통·폐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ODA 연수 관련 만족도 (단위: 점)	목표	95	-	-	-	-	-	∑개인별 응답 척도/n (n은 총 응답자수) *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자체 설문조사
	실적	91.2	-	-	-	-
	달성도	96	-	-	-	-

※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변경에 따라 ‘23년도부터 성과계획서 내 성과지표에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운영(사이버참관 운영) -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총 7회, 24개국 114명 대상 실시, 비대면 연수) - 신규 ODA 사업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2023	-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온라인 2회, 오프라인 2회 등 총 4회, 10개국 33명(연인원 66명) 대상 실시, 온‧오프라인 혼합연수)
2024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운영(19개국 선거기관, 4개 국제기구 등 54명 참여) -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온라인 2회, 오프라인 2회 등 총 4회, 10개국 34명(연인원 68명) 대상 실시, 온‧오프라인 혼합연수)
2025	- 외국선거관계자연수(온라인 2회, 오프라인 2회 등 총 4회, 9개국 36명(연인원 72명) 대상 실시, 온·오프라인 혼합연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한국의 우수한 선거제도와 선거관리기법 전수 및 선거관리 선진화 지원을 통한 세계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발전에 기여

- 선거기관 간 교류·협력 증진과 선거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및 대한민국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수요조사 실시	→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실시	→	사업 평가
N-2년		N-1년(3월)		N년(1월)		N년(3∼10월)		N년(11월)
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 (외교부)		국제개발 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평가지침 (국무조정실)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및 후속조치

- (`20년 결산심사) A-WEB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ODA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행안위, 예결위)

- (‘23년 결산심사) ODA사업 참가국 의사 변경에 따른 신축적 사업 운영 필요(예정처)

- (’24년 결산심사) 재정통제 및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과목별 편성 목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2) 감사원 지적 및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년 결산심사) ODA사업은 `23년부터 중앙선관위가 직접 수행

- (‘23년 결산심사) 수원국 참가의사 확인 시점을 앞당기는 등 대체국 확보 체계 개선 및 참가자를 영어가능자로 한정하여 비영어권 소통문제 보완

- (‘24년 결산심사) 선거참관프로그램과 서울국제선거포럼 간 세부사업 예산을 반드시 구별해서 집행하고,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예산과목별 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74	-	574	574	556	96.9	-	18
2023	412	-	412	412	262	63.6	-	150
2024	784	-	784	784	685	87.4	-	99
2025	408	-	408	321	318	98.9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ㅇ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3	ㅇ 불용사유 : 수원국 수요조사 및 ‘23년 무상원조사업계획을 통해 당초 확정했던 연수대상국 중 일부의 불참으로 사업규모 축소(상반기 ▲2개국, 하반기 ▲3개국)
2024	ㅇ 불용사유 : 수원국 수요조사 및 ’24년 무상원조사업계획을 통해 당초 확정했던 연수대상국 숫자가 일부 국가의 불참으로 축소(상반기 ▲1개국 불참 및 1개국 인원 축소, 하반기 ▲1개국 인원 축소)되어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예산 불용
2025	ㅇ 집행잔액: 3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5.12.16)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1100-1133-334)	210-01	6	인건비 (7101-150)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210-07	3
		210-14	28
		210-16	4
		220-01	2
		220-02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