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6) 교육환경개선 (124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40	300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교육 인프라구축	교육환경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육환경 개선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최인선	방승훈 서기관	김현호
교육기획과	042-601-4304	042-601-4364	042-601-4319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교육환경개선	503	634	-	1,488	1,488	854	13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7	507	503	-	4	634	634	618	634	618	-	16	1,488
ㆍ노후시설 보수·보강	320	320	317	-	3	320	320	312	320	312	-	8	226
ㆍ정문 개선 공사	-	-	-	-	-	127	127	119	127	119	-	8	127
ㆍ보행로 안전공사	-	-	-	-	-	-	-	-	-	-	-	-	948
ㆍ노후물품 교체 등 자산취득비	187	187	186	-	1	187	187	187	187	187	-	-	187
○ 비목별 분류(합계)	507	507	503	-	4	634	634	618	634	618	-	16	1,488
ㆍ실시설계비(420-02)	5	5	5	-	-	15	15	14	15	14	-	1	83
ㆍ공사비(420-03)	315	315	312	-	3	432	427	412	427	412	-	15	1,218
ㆍ감리비(420-04)	-	-	-	-	-	-	5	5	5	5	-	-	-
ㆍ자산취득비(430-01)	187	187	186	-	1	187	187	187	187	187	-	-	18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07	507	503	-	4	634	634	618	634	618	-	16	1,488
ㆍ노후시설 보수·보강	320	320	317	-	3	320	320	312	320	312	-	8	226
- 실시설계비(420-02)	5	5	5	-	-	5	5	4	5	4	-	1	-
- 공사비(420-03)	315	315	312	-	3	315	315	308	315	308	-	7	226
ㆍ정문개선공사	-	-	-	-	-	127	127	119	127	119	-	8	127
- 실시설계비(420-02)	-	-	-	-	-	10	10	10	10	10	-	-	10
- 공사비(420-03)	-	-	-	-	-	117	112	104	112	104	-	8	117
- 감리비(420-04)	-	-	-	-	-	-	5	5	5	5	-	-	-
ㆍ보행로 안전공사	-	-	-	-	-	-	-	-	-	-	-	-	948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73
- 공사비(420-03)	-	-	-	-	-	-	-	-	-	-	-	-	875
ㆍ노후물품 교체 등 자산취득비	187	187	186	-	1	187	187	187	187	187	-	-	187
- 자산취득비(430-01)	187	187	186	-	1	187	187	187	187	187	-	-	1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시설 보수·보강 등 공사비) ① 연수원 시설은 30년 이상 경과되어 화재·안전에 취약하므로 화재예방·방어체계 구축 및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구현(정책공약발표문, ’25.4.16.) 및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등을 위한 시설 안전 공사, ②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탄소중립 이행

- (노후물품 교체 등 자산취득비) 초ㆍ중ㆍ고등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준별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위해 내용연수가 과도하게 경과한 교육 기자재 등 교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등 구현

- 관계부처 합동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8) 등 탄소중립 이행

- ‘91년 신축·준공된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노후화로 건물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93~)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456	456	507	634	1,488

- 기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 현황) 대지 69,320㎡, 연면적 18,845㎡로 본관, 생활관, 교육센터 및 후생시설로 구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일반인 및 공무원 등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노후시설 보수·보강 등 공사비 : (’25) 320→ (’26) 226백만원, (△29.4%)

가. 생활관 출입시스템 개선 공사 (’25) 94백만원 → (’26) - , 순감

- 생활관 출입시스템 개선 공사 종료로 인한 순감

나. 시설‧환경 안전 공사 (’25) 226 → (’26) 226백만원, (전년동)

나-1.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 (’25) 57 → (’26) 57백만원, 전년동

-	(요구) ①창호 및 인테리어 개선과 ②누수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 조치와 같은 원 내 강의실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필요

- (산출) 국가발명인재관 2개 강의실 환경개선 관급자재비(AW6->PW1, 미서기이중창) 20백 + 도급공사비(실내건축 및 금속창호공사) 37백 = 57백만원

나-2. 생활관 환경개선 공사 : (’26) 112 → (’25) 11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생활관 A, B동 2개층 25개실 및 층별 복도 휴게실 천장형 EHP(Electric Heat Pump)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한 공사비 필요

- (산출) 관급자재비(실내기, 실외기 등) 45백만 + 설치공사비 67백만 = 112백만원

나-3.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 공사 : (’25) 57 → (’26) 5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력사용량 지속적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하여 사용연수 18년 경과 노후 수변전설비(TR 350kVA) 교체 공사비 필요

- (산출) 순공사원가 54백(재료비 48 + 노무비 4 + 경비 2) + 일반관리비 2백 + 이윤 1백 = 57백

(2) 정문 개선 공사 : (’25) 127 → (’26) 12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연수원 진입시 안전성 향상 및 입구 시인성 개선을 위한 입구안내벽 설치 공사비 및 설계비 필요

- (산출) 실시설계비 10백 + 공사비 117백(순 공사원가 95백+일반관리비 4백 + 이윤 7백 + 부가세 11백)= 127백만원

(3) 보행로 안전 공사 : (’25) - → (’26) 948백만원, (순증)

- (요구) ①연수원 진입로의 교통안전 확보와 ②방문객 대상 산책로 및 쉼터 제공을 통한 개방형 보행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필요

- (산출) 실시설계비 73백 + 공사비 875백(순 공사원가 725백+일반관리비 29백 + 이윤 42백 + 부가세 79백)=   948백만원

(4) 노후물품 교체 등 자산취득비 : (’25) 187 → (’26) 187백만원, (전년동)

- (필요성) 노후 교육 기자재 등 구매·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필요

- (산출) 하단 산출표 참조

구 분		내용 연수*	사용 연수	내용연수 경과 물품 수량	단가**	합계
PC 본체	전산교육실	5년	7년	78개	80만원	63백만원
PC 모니터	전산교육실	5년	8년	60개	25만원	15백만원
비디오프로젝터	강의실	9년	11년	6개	13백만원	78백만원
책상	강의실	9년	15년	40개	40만원	16백만원
의자	강의실 및 식당	8년	15년	100개	15만원	15백만원
합계						187백만원

* 조달청 고시 제2024-30호(내용연수) 기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 등록 제품 기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분	’25 예산		’26 예산
□ 교육환경개선	634백만원		1,488백만원
①노후시설 보수·보강 등 공사비	가. 생활관 출입시스템 개선 (94백만원)		- (순감)
	나. 시설‧환경 안전 공사		다. 시설‧환경 안전 공사
		나-1. 강의실 환경개선 (57백만원)		다-2. 강의실 환경개선 (57백만원, 전년동)
		나-2. 생활관 환경개선 (112백만원)		다-3. 생활관 환경개선 (112백만원, 전년동)
		나-3.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 (57백만원)		다-5.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 (57백만원, 전년동)
②정문 개선공사	127백만원		127백만원(전년동)
③보행로 안전공사	-		948백만원(순증)
④노후물품 교체 등 자산취득비	내용연수 경과 교육기자재 교체 등 (187백만원)		내용연수 경과 교육기자재 교체 등 (187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공사를 통해 향후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

- 진공 보일러 시설투자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이행 및 폭발 위험사고 예방

- 노후 교육 기자재 교체 및 신기술 제품 구매 등으로 교육환경의 질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설 안전 점검		▪시급을 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필히 요구되는 사항 중심의 사업 예산 편성
↓
시설공사 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관리
↓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본 공사 시공을 위한 시공사 선정(입찰 등) 및 계약
↓
공사감독(감리)		▪공사 감독 및 감리운영을 통한 감리결과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결과물의 각종검사 및 하자·유지보수 요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07	634	653	673	693
2025~2029		634	1,488	1,533	1,579	1,6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노후시설 보수·보강 등 공사비

- 30년 이상 경과된 연수원 각종 노후 시설·설비 개·보수로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 및 태양광발전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육시설로 개선

-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화재 위험요소 사전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노후물품 교체 등 자산취득비

- 내용연수 경과 물품 교체 및 교육기자재 구매·교체로 교육환경 만족도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56	-	456	-	-	-	456	450	98.7	98.7	-	6
2023	456	-	456	-	-	-	456	454	99.6	99.6	-	2
2024	507	-	507	-	-	-	507	503	99.2	99.2	-	4
2025	634	-	634	-	-	-	634	618	97.5	97.5	-	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6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