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1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2	301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이선우	방현석	정인학
기획총괄과	044-202-4231	044-202-4232	044-202-4235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3,440	3,196	3,196	3,216	3,216	20	0.6

<이관 내역>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부사업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사업(2024결산: 3,440 2025계획액: 3,196)이 지식재산처 소관 세부사업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이관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16	3,852	3,440 [2,809]	194	218	3,196	3,390	3,050 [2,937]	3,196	2,856 [2,743]	113	340	3,2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3,216	3,852	3,440 [2,809]	194	218	3,196	3,390	3,050 [2,937]	3,196	2,856 [2,743]	113	340	3,216
○ 비목별 분류(합계)	3,216	3,852	3,440 [2,809]	194	218	3,196	3,390	3,050 [2,937]	3,196	2,856 [2,743]	113	340	3,216
․상용임금(110-03)	283	298	298 [298]	-	-	292	290	289 [289]	290	289 [289]	-	1	310
․일반수용비(210-01)	296	281	203 [203]	-	77	296	296	198 [198]	296	198 [198]	-	98	296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	5	2 [2]	-	3	5	5	1 [1]	5	1 [1]	-	4	5
․특근매식비(210-05)	25	25	19 [19]	-	6	25	25	7 [7]	25	7 [7]	-	18	25
․임차료(210-07)	103	103	63 [63]	-	40	103	103	74 [74]	103	74 [74]	-	29	73
․유류비(210-08)	3	3	-	-	3	3	3	1 [1]	3	1 [1]	-	2	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	4	3 [3]	-	1	4	4	1 [1]	4	1 [1]	-	3	4
․복리후생비(210-12)	9	9	6 [6]	-	3	9	9	5 [5]	9	5 [5]	-	4	4
․일반용역비(210-14)	750	794	794 [750]	-	-	785	785	688 [688]	785	688 [688]	-	97	818
․관리용역비(210-15)	45	45	33 [33]	-	12	45	45	25 [25]	45	25 [25]	-	20	45
․기타운영비(210-16)	20	20	11 [11]	-	9	20	20	11 [11]	20	11 [11]	-	9	20
․국내여비(220-01)	16	40	39 [39]	-	1	16	53	43 [43]	53	43 [43]	-	10	16
․국외업무여비(220-02)	37	13	7 [7]	-	6	37	0	0	0	0	-	-	37
․사업추진비(240-01)	28	24	18 [18]	-	6	28	28	22 [22]	28	22 [22]	-	6	28
․관서업무비(240-02)	12	16	16 [16]	-	-	12	12	12 [12]	12	12 [12]	-	-	12
․직책수행경비(250-02)	52	52	32 [32]	-	20	52	52	41 [41]	52	41 [41]	-	11	52
․정책연구비(260-02)	913	1,249	1,041 [709]	194	15	913	1,107	1,202 [1,089]	913	1,008 [895]	113	18	913
․민간위탁사업비(320-02)	545	801	792 [536]	-	9	483	483	482 [482]	483	482 [482]	-	1	483
․고용부담금(320-09)	60	60	55 [55]	-	5	57	59	59 [59]	59	59 [59]	-	-	61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	-	10	10	5 [5]	10	5 [5]	-	5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16	3,852	3,440 [2,809]	194	218	3,196	3,390	3,050 [2,937]	3,196	2,856 [2,743]	113	340	3,2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3,216	3,852	3,440 [2,809]	194	218	3,196	3,390	3,050 [2,937]	3,196	2,856 [2,743]	113	340	3,216
-상용임금(110-03)	283	298	298 [298]	-	-	292	290	289 [289]	290	289 [289]	-	1	310
․일반수용비(210-01)	296	281	203 [203]	-	77	296	296	198 [198]	296	198 [198]	-	98	296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	5	2 [2]	-	3	5	5	1 [1]	5	1 [1]	-	4	5
․특근매식비(210-05)	25	25	19 [19]	-	6	25	25	7 [7]	25	7 [7]	-	18	25
․임차료(210-07)	103	103	63 [63]	-	40	103	103	74 [74]	103	74 [74]	-	29	73
․유류비(210-08)	3	3	-	-	3	3	3	1 [1]	3	1 [1]	-	2	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	4	3 [3]	-	1	4	4	1 [1]	4	1 [1]	-	3	4
․복리후생비(210-12)	9	9	6 [6]	-	3	9	9	5 [5]	9	5 [5]	-	4	4
․일반용역비(210-14)	750	794	794 [750]	-	-	785	785	688 [688]	785	688 [688]	-	97	818
․관리용역비(210-15)	45	45	33 [33]	-	12	45	45	25 [25]	45	25 [25]	-	20	45
․기타운영비(210-16)	20	20	11 [11]	-	9	20	20	11 [11]	20	11 [11]	-	9	20
․국내여비(220-01)	16	40	39 [39]	-	1	16	53	43 [43]	53	43 [43]	-	10	16
․국외업무여비(220-02)	37	13	7 [7]	-	6	37	0	0	0	0	-	-	37
․사업추진비(240-01)	28	24	18 [18]	-	6	28	28	22 [22]	28	22 [22]	-	6	28
․관서업무비(240-02)	12	16	16 [16]	-	-	12	12	12 [12]	12	12 [12]	-	-	12
․직책수행경비(250-02)	52	52	32 [32]	-	20	52	52	41 [41]	52	41 [41]	-	11	52
․정책연구비(260-02)	913	1,249	1,041 [709]	194	15	913	1,107	1,202 [1,089]	913	1,008 [895]	113	18	913
․민간위탁사업비(320-02)	545	801	792 [536]	-	9	483	483	482 [482]	483	482 [482]	-	1	483
․고용부담금(320-09)	60	60	55 [55]	-	5	57	59	59 [59]	59	59 [59]	-	-	61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	-	10	10	5 [5]	10	5 [5]	-	5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그 사무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추진 등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지식재산 기본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법 제6조)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법 제11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설치

② 추진경위

-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대통령 주재, ’09.7.29)에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발전전략 추진 결정

*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

*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법제도 선진화, 인프라 강화 등 3대분야 11개 중점과제 추진

- 주요 과제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국무총리실장)｣ 설치ㆍ운영(’09.10.27) 및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안 국회 제출(’10.8.4)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정책․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11.5.19) 및 시행(’11.7.20)

- 국가지식재산위원회(’11.7.28) 및 사무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11.9.1) 출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기능 : 지식재산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 5년 주기의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인 운용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추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간사부처 변경(국무조정실→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재산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96	○ 상용임금(110-03) : 292백만원 (7명x41.71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96백만원 (12월x24.7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백만원 (12월x0.42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25백만원 (12월x2.08백만원) ○ 임차료(210-07) : 103백만원 (12월x8.58백만원) ○ 유류비(210-08) : 3백만원 (12월x0.2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백만원 (12월x0.33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백만원 (7명x1.29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785백만원 (3회x262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45백만원 (12월x3.75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20백만원 (12월×1.67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6백만원 (21명x0.76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37백만원 (4명x4.63백만원x2건) ○ 사업추진비(240-01) : 28백만원 (21명x1.33백만원x12건)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2백만원 (21명x0.06백만원x10건) ○ 직책수행경비(250-02) : 52백만 (6명x0.72백만원x12월) ○ 정책연구비(260-02) : 913백만 (17개 과제x53.71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57백만원 (7명x8.14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0백만원 (1식x1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83백만원 (1개 기관x483백만원)	3,216	○ 상용임금(110-03) : 310백만원 (7명x44.29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96백만원 (12월x24.7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백만원 (12월x0.42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25백만원 (12월x2.08백만원) ○ 임차료(210-07) : 73백만원 (12월x6.08백만원) ○ 유류비(210-08) : 3백만원 (12월x0.2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백만원 (12월x0.33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백만원 (7명x1.29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818백만원 (4회x204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45백만원 (12월x3.75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20백만원 (12월×1.67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6백만원 (18명x0.024백만원x3회x12월) ○ 국외여비(220-02) : 37백만원 (4명x4.63백만원x2건) ○ 사업추진비(240-01) : 28백만원 (21명x1.33백만원x12건)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2백만원 (21명x0.06백만원x10건) ○ 직책수행경비(250-02) : 52백만 (6명x0.72백만원x12월) ○ 정책연구비(260-02) : 913백만 (17개 과제x53.71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61백만원 (7명x8.71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0백만원 (1식x1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83백만원 (1개 기관x48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식재산 정책 발굴 및 제안 실적 (단위: 건)	목표	신규	11회	12회	13회	14회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7.7% 향상	관계 부처에 정책 제안 안건수	지식재산 관련 부처에 제안된 지재위 안건자료
	실적	-	11회	12회	13회	-
	달성도	-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 점검 등 - 2022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 추진계획(안) 수립·제출(‘22.1월) -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21.3) 및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점검·평가 실시(’21.3) - 차년도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시(‘21.3) -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차년도 3월말) ※ 지식재산 관련 동향, 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내용 및 성과 등 ㅇ 지식재산 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화 추진 - 전문위원회 운영 및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등을 통해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화 추진 - 지식재산 정책 이슈의 ‘발굴-토론-자문-정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활동을 통해 위원회의 정책자문 기능 강화 - 정책소통, 학습 및 네트워크, 정책개발 등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중점 추진 - KIPnet 컨퍼런스 개최(‘22.11), 연구결과 안건화 추진(’22.12) ㅇ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AI관련 지식재산 이슈 검토 및 법제·정책 개선방향 마련 * 3개의 소위 운영(AI창작물 소위, 데이터 소위, 산업정책소위) - AI-IP 컨퍼런스 개최(9.4)를 통해 핵심과제에 대한 대외 메시지 발신 ㅇ ｢제5회 지식재산의 날｣기념행사 개최, 정책 소통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지식재산 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IP 버스킹 및 지식재산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해 알기 쉽게 핵심내용 전달·확산 - 우수 청년 IP 기업제품 등 전시회 개최 - 동일 주제에 대해 매체별 특성*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생성 * 캐릭터 활용, 인스타툰, 스토리 콘텐츠 등 - ‘지식재산 발굴단‘ 운영 활성화 및 방송 프로그램 출연 등 다각화로 대국민 홍보 효과성 제고 - 카드뉴스 및 유튜브 협업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활동 소개 및 IP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실행
2023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 3회 11건 안건 처리 ㅇ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 수립(‘23.3.23) - 지식재산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IP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 6대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 ㅇ 제6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7대 정책 아젠다 추진 - ①지식재산 소송전문성 제고, ②저작권-산업재산권의 융합에 따른 이슈 발굴․조정, ③저작권(콘텐츠)의 산업화 촉진, ④지식재산 금융․사업화, ⑤국제협력 강화, ⑥향토지식재산 발굴․활성화, ⑦소통확대 ㅇ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점검ㆍ평가 및 재원배분방향 수립(’23.3월) ㅇ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및 정책화 추진 - 5개 지재위 전문위원회*가 소관 IP 분야별 정책이슈를 발굴·논의하여 관련부처에 과제 제안 및 정책화 추진 * ➀창출, ➁보호, ➂활용, ➃기반, ➄신지식재산 (각 전문위 별 민간 전문가 15명 구성) ㅇ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제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23.1월~)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를 통해 관할집중 적용권리 및 소송종류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추진 ㅇ ｢제6회 지식재산의 날｣기념행사 개최, 정책 소통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지식재산 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IP 아이디어톤을 통해 청년 대상 지재권 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 지식재산 창출활용 우수 IP 보유기업 제품 전시 및 체험 - 현장 참여도 제고 및 저작권 중요성 강조를 위한 창작버스킹 공연 - 향토지식재산 우수사례 및 제품 소개 및 시식코너 운영 * 문경 오미자활용식품, 고창 복분자 등 - ‘지식재산 발굴단‘ 운영 활성화 및 방송 프로그램 출연 등 다각화로 대국민 홍보 효과성 제고 - 카드뉴스 및 유튜브 협업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활동 소개 및 IP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실행
2024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 1회 3건 안건 처리 ㅇ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24.3월)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5대 전략 및 16개 과제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 수립 ㅇ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출범(‘24.8.1) - 제6기 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종료(’24.3월)에 따라 제7기 민간위원 위촉을 완료하여 임기 개시(‘24.8.1부터 2년) ㅇ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개선 추진 - 과세재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언론기고 10차, 당정협의 협의 22대 과방위 의원실 설명, 세제실 협의 등) ㅇ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점검ㆍ평가 및 재원배분방향 수립(’24.3월)
2025	ㅇ 2025년 트럼프 2.0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25.2.6.) ㅇ 제3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25.3.28) - (주요안건) 2025년 지식재산시행계획 수립 및 2024년 지식재산시행계획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ㅇ 2025년 지식재산 정책포럼 매월 개최(1월~7월 현재 총5회 개최) - 지식재산 정책 이슈에 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사결정 영향력을 가진 IP리더들을 중심으로 매월 정책이슈* 논의 * K-디스커버리 제도 개선, 특허 무효율 개선방안 마련, 직무발명보상제 개선 등 ㅇ AI 시대,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25.8.21.) - 미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분석, 디지털 레클리카 국내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등 ㅇ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25.9.25.) - AI 시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지식재산 교류 증진을 위한 IP 협력방안 논의 ㅇ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연계 국회 포럼(’25.11.13.) -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주요 어젠다에 대해 세계IP허브위원회 국회의원(박범계, 김정재 의원 등)ㆍ관계부처(지재위, 지재처 등)ㆍ사법ㆍ민간 등 사회 각계 논의 ㅇ 지재위-대법원 지식재산 국제 포럼 공동개최(’25.11.19.) - 지식재산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연계를 주제로 정책분야 및 사법행정분야에서 지식재산이 국가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WIPO와 논의 ㅇ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및 컨퍼런스 개최(’25.11.24.)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IP 협의체인 KIPnet을 통해 IP 정책 발굴ㆍ제언 및 정책화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식재산 관련 정책 수립·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국가지식재산위원회」운영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 국제적으로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IP 국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IP 정책방향 제시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도모

※ 기본계획(매5년)-시행계획(매년)-추진점검(매년) 등 지식재산 정책 전주기 추진, 정책 발굴(수시), 국제기구 협력 등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정책 수행

- 국회 포럼, 국제 포럼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IP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중장기 로드맵 마련 위한 연구용역 수립(‘25.12~) 및 세계 IP 허브 추진 실무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예정(‘26.3~)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900	4,105	4,500	4,995	3,575
2025~2029		3,202	3,459	3,480	3,575	3,6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ㅇ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화초관리 위탁수수료를 일반수용비가 아닌 관리용역비로 집행 개선 필요(예정처, ‘22결산)

- 민간위탁사업비 비목 편성 예산이 해당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부적절한 내역사업은 추후 예산 편성시 주의할 필요(과방위, ’23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지식재산처 출범과 연계하여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수립,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및 전년도 실적 점검ㆍ평가 방안 개선

- 지식재산처 출범과 연계하여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수립지침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 조속 확정, IP 예산 분류체계 마련 및 이를 활용해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직접 환류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 추진

o 전문위원회 및 KIPnet을 통한 정책발굴 및 관련부처에 제언

- 전문위의 현안 논의 대상을 지재위 자체 정책이슈에서 관계부처의 정책이슈까지 확대하여 IP 현안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인 KIPnet 활동 및 컨퍼런스 개최로 민간 주도의 IP 현안 발굴 및 정책화 추진

o 세계 IP 허브 추진 실무위원회(특위) 구성ㆍ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연계 국회 포럼을 넘어, 특위 운영으로 글로벌 IP 협력과정에서 한국의 IP 비교유위를 도출 및 국제 협력과제 설계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틀 제시 및 정책ㆍ제도ㆍ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

o 법정과제 이외에도, 향토 지식재산 기반 지역경제 혁신방안 마련, 지식재산 활용 활성화 등 IP 현안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등 IP 현안에 대한 신규 정책연구 추진

- 향토 IP 마을 브랜드화 및 주민 지분회사 전환 지원, 5극3특 직무발명-창업 연계 ‘IP 펠로우십’ 지원, K-IP 로열티 기반 조각투자 방안 연구, AI 기반 지식재산 큐레이션 민간 서비스 연구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00	-	2,800	188	-	-	2,988	2,579	92.1	86.3	140	269
2023	3,705	-	3,705	140	-	-	3,845	2,902	78.3	75.5	636	307
2024	3,216	-	3,216	636	-	-	3,852	3,440	107.0	89.3	194	218
2025	3,196	-	3,196	194	-	-	3,390	3,050	95.4	90.0	113	34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이월) 정책연구사업의 차년도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140백만원 이월(5개 과제) ㅇ(불용) 코로나 19로 인한 국외출장비(11백만원) 미집행, 영상·서면회의 전화으로 인한 일반수용비(75백만원) 및 임차료(31백만원)절감, 정책연구비 낙찰차액(12백만원) 등
2023	ㅇ (이월) 정책연구사업의 차년도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336백만원 이월(3개 과제) ㅇ (불용) 공개입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발생 : 일반수용비(72백만원), 임차료(13백만원), 관리용역비(23백만원), 특근매식비(10백만원) 등
2024	ㅇ (이월) 정책연구사업의 차년도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194백만원 이월(7개 과제) ㅇ (불용) 공개입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발생 : 일반수용비(77백만원), 임차료(40백만원), 관리용역비(12백만원), 특근매식비(6백만원) 등
2025	ㅇ (이월) 정책연구사업의 차년도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113백만원 이월(4개 과제) ㅇ (불용)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발생 : 일반수용비(98백만원), 임차료(29백만원), 관리용역비(20백만원)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110-03	5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110-04	기간직 계약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세목조정
조정 (2025.7.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220-02	3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220-01	국가지식지산위원회 각종 회의체 운영 및 현안 대응을 위한 근무지 내외 출장비 부족분 확보
전용 (2025..12..3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110-03, 110-04	2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7034-301)	320-09	상용 임금 및 4대보험 고지금액 증가로 인한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부족분 확보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