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8)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1531-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10
명칭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주무관	주무관
특허심사기획국	김영표	손동석	최윤희
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89	042-481-8691	042-481-5703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	3,486	1,788	-	2,771	2,771	983	5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88	3,488	3,486	-	2	1,788	1,788	1,786	1,788	1,786	-	2	2,771
ㆍ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분류	3,282	3,282	3,282	-	-	1,582	1,582	1,582	1,582	1,582	-	-	1,430
ㆍ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DB 관리·활용	206	206	204	-	2	206	206	204	206	204	-	2	1,341
○ 비목별 분류(합계)	3,488	3,488	3,486	-	2	1,788	1,788	1,786	1,788	1,786	-	2	2,771
ㆍ일반연구비(260-01)	3,488	3,488	3,486	-	2	1,788	1,788	1,786	1,788	1,786	-	2	2,77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88	3,488	3,486	-	2	1,788	1,788	1,786	1,788	1,786	-	2	2,771
ㆍ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분류	3,282	3,282	3,282	-	-	1,582	1,582	1,582	1,582	1,582	-	-	1,430
-일반연구비(260-01)	3,282	3,282	3,282	-	-	1,582	1,582	1,582	1,582	1,582	-	-	1,430
ㆍ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DB 관리·활용	206	206	204	-	2	206	206	204	206	204	-	2	1,341
-일반연구비(260-01)	206	206	204	-	2	206	206	204	206	204	-	2	1,3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분류) 국가핵심·방위산업기술 관련 특허 DB구축을 위해, 신규 출원되는 특허의 국가핵심·방위산업기술 관련성을 분석하여 분류코드를 부여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DB 관리·활용) 국가핵심·방위산업기술 관련 특허의 해외 패밀리 특허 현황, 출원사항(등록·거절 등) 정보까지 포함하는 특허 DB 구축 및 핵심기술 관련 특허 권리변동 모니터링·분석 → 관계부처 공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② 추진경위

▪’22년: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의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 사업 개시

▪’23년: 사업 영역을 방위산업기술 일부로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22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64	2,351	3,488	1,788	2,771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분류 : (’25) 1,582 → (’26) 1,430백만원, △9.6%

o 핵심기술 매칭 : (’25) 1,582→ (’26) 1,430백만원 (감 152)

- (요구) ’26년 신규출원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와의 관련 여부를 판별 및 관련 기술 매칭하기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25) 177,039건×8,935원→ (’26) 160,045건×8,935원

(2)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DB 관리·활용 : (’25) 206 → (’26) 1,341백만원 (증 1,135)

o 모니터링 및 분석 : (’25) 206 → (’26) 268백만원 (증 62)

- 분석대상 국가핵심‧방위산업기술 증가 반영

o 정밀 모니터링·분석 : (‘25) - → (’26) 1,073백만원 (증 1,073)

- 특허기술 연관도 분석 : (‘25) - → (’26) 400백만원 (증 400)

· 국가핵심/방위산업기술 관련 특허 중 연관도 높은 핵심특허 선별을 통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력 정밀 추출

- 특허기술 질적평가 정밀분석 : (‘25) - → (’26) 673백만원 (증 673)

① 특허 질적평가‧관리 : K-PEG 대상건 13,822건 × 1만원 × 4회(분기별) = 553백만원

② 대상기술 특허 다면적 분석 : 120백만원 (30백만원 × 4개 기술) = 1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	1,788	2,771
(1)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분류	핵심기술 매칭 1,582	핵심기술 매칭 1,430
(2)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DB 관리활용	모니터링 및 분석 206	모니터링 및 분석 268 정밀 모니터링·분석 1,07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건)	목표	200,719	218,867	252,309	287,917	305,978	전년도 목표치에 5% 상향된 수치를 설정	오프라인 단속지원 건수+온라인 모니터링 실적	조사확인서 사본 및 업무 실적 보고서, 온라인 단속 시스템 운영 성과 보고서
	실적	208,445	240,294	274,206	291,408	-
	달성도	103.8	109.8	108.7	101.2	-
지원사업 수출활동 개선율 (%)	목표	96.4	106.5	삭제	-	-	-	-	-
	실적	103.7	94.0	-	-	-
	달성도	107.6	88.3	-	-	-
해외 지재권 보호 기여도 (점)	목표	삭제	-	-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가핵심기술 관련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산업부 고시 73개 핵심기술에 대한 정의를 기술적 관점에서 구체화한 세부 분석기준 마련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분류 업무의 효율성·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데이터 산업부·국정원 공유 - 방위사업청과 효과적인 방위산업기술 관리를 위한 특허 데이터 공유 방안 협의 - 處 지원사업과 연계한,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보유기업의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 확보 등 기술영토 확장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체계 마련
2023	- 방위산업기술로 사업 영역 확장 및 관련 특허 선별 및 관련도 분석기준 마련 - 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보유기업의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 확보 및 영업비밀 관리 지원 -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관련 기초데이터 등 산업부 제공
2024	- 기술범위에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포함) 및 잔여 방산기술(4개 분야)를 추가하고,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24.7월)을 반영하여 분류체계 개편 - 신규출원 대상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분류체계 해당여부, 관련도 및 검토의견 부여 - 국가 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대상 특허를 기술 관점이 아닌 산업, 무역, 과학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他기관 코드 부여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분류체계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및 내·외부(산업부, 국정원) 제공
2025	-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고시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술분야를 설계하여 기존 분류체계에 반영 -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관련 분류부여된 특허데이터를 분석하여 매 분기 수요기관(산업부, 방첩기관, 방사청 등)에 제공 - 우리 처 지원사업 신청기업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기술분야 관련성을 분석하고 결과물 제공하여 특허 행정지원 편의성 도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등 경제안보 관련 특허에 대한 체계적 관리·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반 보호·육성 전략수립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핵심기술 관련 특허분류		② DB 관리 및 활용
특허 신청		【핵심기술 매칭】 핵심기술 관련 여부 판별 및 매칭		특허 권리변동 모니터링·분석 → 관계부처 제공		핵심기술 연관도 분석(S/M/W) 및 특허 질적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488	3,488	3,488	3,592	3,700
2025~2029		1,788	2,771	2,854	2,940	3,02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부처별 분절화된 전략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보호·육성 전략수립 지원을 위해 사업 영역을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주요 전략기술로 확대

- 해외 NPE의 핵심기술 관련 특허 매입 등 동향 집중 모니터링·분석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데이터를 3인 협의심사 추진, 심사인력 채용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제공하여 국가핵심기술 분야 특허에 대한 고품질심사 정책수립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국가재정법」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R&D사업의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64	-	1,564	-	-	-	1,564	1,560	99.7	99.7	-	4
2023	2,351	-	2,351	-	-	-	2,351	2,346	99.8	99.8	-	5
2024	3,488	-	3,488	-	-	-	3,488	3,486	99.9	99.9	-	2
2025	1,788	-	1,788	-	-	-	1,788	1,786	99.9	99.9	-	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낙찰차액 4백만원
2023	- 낙찰차액 5백만원
2024	- 낙찰차액 2백만원
2025	- 낙찰차액 2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