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국제지식재산나눔(ODA) (1035-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호협력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5	305
명칭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국제지식재산나눔(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지식 재산나눔 (ODA)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 보호협력국	이승관	감유림	임빈
국제협력과	042-481-5063	042-481-5936	042-481-5071
사업시행주체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협력실	윤하영 차장	02-3459-286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국제지식재산나눔(ODA)	2,113	2,160	-	836	836	△1,324	△6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26	2,133	2,113	-	20	2,160	2,160	1,906	2,160	1,906	-	254	836
ㆍ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1,156	1,060	1,050	-	10	780	780	706	780	706	-	74	-
․지식재산활용 부처연계 ODA	970	890	883	-	7	810	810	730	810	730	-	80	300
ㆍ사전타당성 조사	200	183	180	-	3	210	210	170	210	170	-	40	130
ㆍ발명교육 ODA	-	-	-	-	-	360	360	300	360	300	-	60	406
○ 비목별 분류(합계)	2,326	2,133	2,113	-	20	2,160	2,160	1,906	2,160	1,906	-	254	836
ㆍ일반수용비 (210-01)	5	5	5	-	-	5	5	5	5	5	-	-	5
ㆍ국외업무여비 (220-02)	5	5	4	-	1	5	5	5	5	5	-	-	5
ㆍ일반연구비 (260-01)	2,316	2,123	2,104	-	19	2,150	2,150	1,896	2,150	1,896	-	254	82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26	2,133	2,113	-	20	2,160	2,160	1,906	2,160	1,906	-	254	836
ㆍ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1,156	1,060	1,050	-	10	780	780	706	780	706	-	74	-
-일반수용비 (210-01)	5	5	5	-	-	-	-	-	-	-	-	-	-
-국외업무여비 (220-02)	5	5	4	-	1	-	-	-	-	-	-	-	-
-일반연구비 (260-01)	1,146	1,050	1,041	-	9	780	780	706	780	706	-	74	-
․지식재산활용 부처연계 ODA	970	890	883	-	7	810	810	730	810	730	-	80	300
-일반연구비 (260-01)	970	890	883	-	7	810	810	730	810	730	-	80	300
ㆍ사전타당성 조사	200	183	180	-	3	210	210	170	210	170	-	40	130
-일반수용비 (210-01)	-	-	-	-	-	5	5	5	5	5	-	-	5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5	5	5	5	5	-	-	5
-일반연구비 (260-01)	200	183	180	-	3	200	200	160	200	160	-	40	120
ㆍ발명교육 ODA	-	-	-	-	-	360	360	300	360	300	-	60	406
-일반연구비 (260-01)	-	-	-	-	-	360	360	300	360	300	-	60	4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식재산나눔사업)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빈국·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국내 특허 정보를 활용한 지식재산 발전경험 전수

-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개도국 현지 생활문제 해결과 소득 증대를 위해 최빈국·개도국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적정기술과 브랜드 개발·보급을 지원

- (지식재산활용 부처연계 ODA) 타 부처와 협업 ODA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처 ODA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 빠른 연구방향 설정과 최종 연구결과의 조속한 지재권화 실현을 위해 과기부와 개도국의 공동 R&D에서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지식재산활용 농업기술지원 : 농진청이 개도국에 개발 보급하는 종자 및 농작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가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양기술, 재배기술 및 수확물 관련 적정기술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

- (사전타당성 조사) ①국제개발협력의 목적에 부합하는 ODA 사업 발굴, ②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및 지식재산처 ODA의 특징을 고려한 사업 방향 설정, ③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을 위해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대상국의 현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 수행

* ODA 사업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의 무상원조 시행계획(N-1년)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N-2)가 필수 조건

- (발명교육 ODA) 개도국의 지식재산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발전경험 전수를 위해 개도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한국형 발명교육*과정을 도입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 증진 및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발명교육법’ 제2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정과제 99(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강화)

* (일자리·국익기여 개발원조)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기여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제1항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조

제28조(직무)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

4. 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7. 발명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8.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한 사람에 대한 교육

② 추진경위

▪(특허청, ‘10~) 21세기 지식재산 비전 및 실행전략의 제3전략과제로 “인류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지식재산권 공동체 구현” 채택(’09. 3.,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

▪(특허청-과기부, ‘21~ / 특허청-농진청, ’23~)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현지화·대형화·전략화 기조에 맞춰 과학기술·농업 기술 소관부처와 연계한 ‘지식재산활용 부처연계 ODA’ 추진

▪(특허청→지식재산처, ‘25~)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개도국의 ODA 사업 요청에 따라 ‘발명교육 ODA’ 추진

▪특허청 ODA의 수요는 지역 단위(마을, 협동조합 등) 소규모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이 대다수였으나,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홍보·발전되면서 산업·국가 단위의 프로젝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개도국들이 제출한 ODA 수요 중, 상당수는 현지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약‧단년도 구조에 따라 아쉽게 사장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일부, 산업·국가 산업화 프로젝트의 경우, 다년도 타부처 협업 사업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증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06	1,966	2,326	2,160	83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최빈·개도국 정부 및 국민, 한국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 (2025 본예산) 780 → (2026) 0백만원, △100%

- 적정기술 개발 : (’25) 480 → (’26) 0백만원, 480백만원 감액

* (‘25) 2건×240백만원 → (’26) -

- 브랜드 개발 : (’25) 200 → (’26) 0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 (’25) 2건×100백만원 → (’26) -

- 사후 관리 : (’25) 100 → (’26) 0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25) 1개국×100백만원 → (’26) -

(2) 지식재산활용 부처연계 ODA : (2025 본예산) 810 → (2026) 300백만원, △63%

-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 (’25) 250 → (’26) 200백만원, 50백만원 감액

* 1년차 사업 : (’25) 2건×50백만원 → (’26) -

* 2년차 사업 : (’25) 3건×50백만원 → (’26) 2건×40백만원

* 3년차 사업 : (’25) 0건×50백만원 → (’26) 3건×40백만원

- 지식재산활용 농업기술지원 : (‘25) 560 → (’26) 100백만원, 460백만원 감액

* 1년차 사업 : (’25) - → (’26) -

* 2년차 사업 : (’25) 1건×360백만원 → (’26) -

* 3년차 사업 : (’25) 1건×200백만원 → (’26) 1건×100백만원

(3) 사전타당성조사 등: (2025 본예산) 210 → (2026) 130백만원, △38.1%

- 사전타당성조사 : (’25) 200 → (’26) 120백만원, 80백만원 감액

* (’25) 5건×40백만원 → (’26) 3건×40백만원

- 홍보 및 국외여비 : (’25) 10 → (’26) 10백만원, 전년동

(4) 발명교육 ODA: (2025 본예산) 360 → (2026) 406백만원, 증12.8%

- 발명교육 거버넌스 컨설팅: (’25) 150 → (’26) 57백만원, 93백만원 감액

* (’25) 1건*150백만원 → (’26) 1건*57백만원 (△93)

- 학생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25) 200 → (’26) 95백만원, 105백만원 감액

* (’25) 1건*200백만원 → (’26) 1건*95백만원

- 발명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25) - → (’26) 127백만원, 127백만원 증액

* (’25) - → (’26) 1건*127백만원

- 발명교육센터 설치: (’25) 10 → (’26) 127백만원, 117백만원 증액

* (’25) - → (’26) 1건*12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60	①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 780백만원 - 적정기술 개발 2건*240백만원 - 브랜드 개발 2건*100백만원 - 사후관리 1회*100백만원 ② 지식재산활용 부처연계 ODA : 810백만원 가.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 250백만원 - 1년차 2건*50백만원 - 2년차 3건*50백만원 - 3년차 0건*50백만원 나. 지식재산활용 농업기술지원 : 560백만원 - 1년차 0건*360백만원 - 2년차 1건*360백만원 - 3년차 1건*200백만원 ③ 사전타당성 조사 : 210백만원 - 사전타당성 조사 5건*40백만원 - 홍보 및 국외여비 10백만원 ④ 발명교육 ODA : 360백만원 - 거버넌스 컨설팅 1건*150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 1건*200백만원 - 발명교육센터 설치 1건*10백만원	836	①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 0백만원 - 적정기술 개발 0건*240백만원 - 브랜드 개발 0건*100백만원 - 사후관리 0회*100백만원 ② 지식재산활용 부처연계 ODA : 300백만원 가.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 200백만원 - 1년차 0건*40백만원 - 2년차 2건*40백만원 - 3년차 3건*40백만원 나. 지식재산활용 농업기술지원 : 100백만원 - 1년차 0건*360백만원 - 2년차 0건*360백만원 - 3년차 1건*100백만원 ③ 사전타당성 조사 : 130백만원 - 사전타당성 조사 3건*40백만원 - 홍보 및 국외여비 10백만원 ④ 발명교육 ODA : 406백만원 - 거버넌스 컨설팅 1건*57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 1건*95백만원 - 발명교원 양성 1건*127백만원 - 발명교육센터 설치 1건*1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객 지향적 심사·심판 품질지수 (단위: 점 )	목표	95.89	96.63	96.38	96.75	96.85	최근 3년 실적치 표준편차의 절반(0.5σ)을 직전년도 실적치에 합산	Σ(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점수×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 가중치)	당해연도 거절결정건수·심결건수·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건수·제소건수 조사 /지식재산처
	실적	96.44	96.50	96.68	-	-
	달성도	100.6	99.9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보급] ㅇ 필리핀 깔라만시 가공 설비(2개) 및 브랜드(2개) 개발 ㅇ 베트남 온수시스템 기술(2개) 및 브랜드(2개) 개발 ㅇ 페루 골든베리 건조기 기술(2개) 및 브랜드(2개) 개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보급 사후관리 사업] ㅇ 베트남 국가 지역인증마크(GI) 개발사업 사후관리 (종합점수 19.17점/20점)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사업(특허 R&D, 과기부 연계)] ㅇ 파키스탄 지하수 처리 기술 개발(1년차) ㅇ 우즈베키스탄 꿀벌-병해충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공동연구(1년차) ㅇ 몽골 올란바타르시 자동차 매연 절감 기술 개발 관련 공동연구(2년차) - 유효특허 266건 추출 및 핵심특허 2건 분석 ㅇ 베트남 가축 강건성 향상 유전체 기술 개발 관련 공동연구(2년차) - 유효특허 881건 추출 및 핵심특허 52건 분석
2023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보급] ㅇ 몽골 울 의류 및 수공예 제품 가공 기술(2개) 및 브랜드(2개) 개발 ㅇ 페루 커피 원두 가공 기술(2개) 및 브랜드(2개) 개발 ㅇ 필리핀 카카오 가공 기술(2개) 및 브랜드(2개) 개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보급 사후관리 사업] ㅇ 필리핀 우라로 녹말 추출 적정기술 개발사업 사후관리 (종합점수 22.9점/24점) ㅇ 키르기즈 수경재배 온실 적정기술 사후관리 (종합점수 20.0점/24점)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사업(특허 R&D, 과기부 연계)] ㅇ 우즈베키스탄 꿀벌-병해충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2년차) - 특허 동향 및 핵심특허 분석, 핵심특허 기반 제품/기술 구현 전략 수립 ㅇ 파키스탄 지하수 처리 기술 개발 관련 공동연구(2년차) - 유효특허 1,290건 추출 및 핵심특허 77건 분석 ㅇ 몽골 올란바타르시 자동차 매연 절감 기술 개발 관련 공동연구(3년차) - 특허 권리화 컨설팅 및 기술 사업화 방안 제시, 특허전략 세미나 개최(1회) ㅇ 베트남 가축 강건성 향상 유전체 기술 개발 관련 공동연구(3년차) - 특허 권리화 컨설팅 및 기술 사업화 방안 제시, 특허전략 세미나 개최(1회) [지식재산 활용 농업기술 지원사업(농진청 연계)] ㅇ 도미공 특허정보를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 및 적용(감자수확기, 벼건조기)(1년차)
2024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보급] ㅇ 필리핀 해초 양식 공정 개선 기술(2개) 및 브랜드(2개) 개발 ㅇ 몽골 친환경 스마트팜 기술(2개) 및 브랜드(2개) 개발 ㅇ 라오스 차 생산 공정 적정기술(2개) 및 브랜드(3개) 개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보급 사후관리 사업] ㅇ 필리핀 깔라만시 이동형 착즙기 개발 사후관리 (종합점수 21.7점/24점) ㅇ 베트남 온수스토브 시스템 개발 사후관리 (종합점수 21점/24점)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사업(특허 R&D, 과기부 연계)] ㅇ 인도네시아 스마트팜 기술 개발(1년차) ㅇ 우즈베키스탄 새우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1년차) ㅇ 파키스탄 유체역학 관류수차 기술 개발(1년차) ㅇ 우즈베키스탄 꿀벌-병해충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3년차) - 연구성과 권리화 검토, 특허전략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1회) ㅇ 파키스탄 지하수 처리 기술 개발(3년차) - 특허 권리화 컨설팅 및 기술 사업화 방안 제시 [지식재산 활용 농업기술 지원사업(농진청 연계)] ㅇ 몽골 양파 및 사료작물 재배 농기계 개발(1년차) ㅇ 도미공 특허정보를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 및 적용(2년차) - (적정기술) 감자 파종기 2식, 줄기 절단기 1식, 벼 정선기 1식, 벼 건조기 1식
2025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보급] ㅇ 필리핀 필리 엘레미 오일 추출 기술 및 브랜드 개발 ㅇ 우간다 건축 벽돌 친환경 제조 기술 및 브랜드 개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보급 사후관리 사업] ㅇ 몽골 울관련 적정기술 개발 사후관리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사업(특허 R&D, 과기부 연계)] ㅇ 스리랑카 해안 지역 쿼츠 및 실리카 모래 정제 기술 개발 (1년차) ㅇ 키르기스스탄 천연 광물 활용 하수처리용 생태 흡착제 기술 개발 (1년차) ㅇ 인도네시아 스마트팜 기술 개발(2년차) ㅇ 우즈베키스탄 새우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2년차) ㅇ 파키스탄 유체역학 관류수차 기술 개발(2년차) [지식재산 활용 농업기술 지원사업(농진청 연계)] ㅇ 몽골 양파 및 사료작물 재배 농기계 개발(2년차) ㅇ 도미공 특허정보를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 및 적용(3년차) [발명교육 ODA 사업] ㅇ 캄보디아 교육환경에 적합한 발명교육 시스템 구축 (1년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내 특허기술과 상표관련 사업경험을 이용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

- 세계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의 일원으로 성장한 경험과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지식재산분야에서 새로운 리더십 발휘를 통해 지재권 외교력 강화 및 국격 제고 도모

- 기술을 이용한 ODA에서는 지재권이 필수 불가결한 바, 타부처와의 융합 ODA를 통하여, 중복사업을 줄이고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최종적으로 국격 제고

- 개도국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한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고현지 맞춤형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기회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DA 사업절차: 정부 무상원조시행계획 및 절차에 의거하여 추진

단계	시기	내용
후보선정	사업수행 N-2년도	· 수원국 수요접수 · 사전 타당성조사(문헌·현지조사 수요기술 구체화 등)
사업확정	사업수행 N-1년도	· 외교부 사업 심의(정부 무상원조시행계획 확정) · 정부예산 편성
사업수행	단년도/다년도	· 적정기술·브랜드개발 ODA(단년도) · 지식재산활용 부처연계 ODA(3개년도) · 한국형 발명교육 ODA(3개년도)
사후관리	사업완료 N+2년도	· 사업평가 및 환류 · 지속가능 발전방안 제시

.

▪적정기술‧브랜드 개발ODA 및 지식재산처-농진청 연계ODA 세부사업절차
(지식재산처 기준)

단계	내용
사업준비	· 수원기관 협력기관(수원국 지식재산처 산업부 등)과의 역할 분담 ·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및 기술보유업체 발굴 ·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 적정기술을 적용한 현지 맞춤형 설비 설계·개발 · 개발된 설비의 현지 설치 및 테스트 맞춤형 개량 · 수원국 지역사회의 설비 사용 교육 ·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 ·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브랜드 전략 교육
사후관리	· 적정기술이 적용된 설비 브랜드 사용 활용 모니터링 · 적정기술이 적용된 설비 유지보수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원기관 대상 교육 실시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진행절차>

수원국의 요청서 접수		수요기술 선정, 특허기술 조사		기술개선 및 현지화		현지 테스트 및 시작품 제공		현지 보급 및 기술 자문

<지식재산활용 농업기술지원 추진 절차>

N-2년		N∼N+2년				N+3∼
① 수요발굴 타당성 조사	□	② 종자의 재배· 가공기술 관련 적정기술개발, 최종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비즈니스 전략 수립	⧾	② 종자개발 (개도국 KOPIA 센터)	□	③ 기술사업화 및 관리
지식재산처 농진청		지식재산처		농진청		지식재산처, 농진청

▪지식재산처-과기부 연계ODA 세부사업절차(지식재산처 기준)

단계	내용
사업준비	· 연구 분야 국내·외 특허/논문 분석 기술 요소별 IP 포트폴리오 분석 · 관련분야 시장·산업 동향 분석 규제/표준화 동향 분석 · 현지연구기관의 특허역량 SWOT 분석
사업수행	· 연구주제 관련 핵심특허 대응전략 수립(비침해 논리개발 회피설계 등) · 특허정보 활용 교육(특허검색 이론 및 실습)
사업완료	· 특허출원 지원(2개국 이상 특허 출원) · 공동연구 산출물의 사업화 방향 및 향후 R&D 방향 컨설팅 · 특허 R&D전략 컨설팅 및 세미나(신규 IP 창출 전략 및 IP 강화 전략)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 사업 진행절차>

N-2년		N∼N+2년				N+3∼
① 수요발굴	□	② 특허 R&D	⧾	② 공동연구 (한국ㆍ개도국 공동)	□	③ 실증센터 구축 및 기술사업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과기부		과기부, 지식재산처

▪한국형 발명교육 ODA 세부사업절차

단계	내용
사업준비	· 수원국의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수행체계 구축 · 사업내용 확정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 (발명교육 거버넌스) 국가 발명교육의 근간이 되는 국가전략 수립 · (학생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의 발명의욕 증진과 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현지 맞춤형 정규과정 개발 · (발명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원국의 자생적 발명교육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발명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발명교육센터 설치) 수원국의 발명교육을 전담할 시설 공간 프로그램 등 교육환경을 두루 갖춘 발명교육센터 설립 시범 운영
사후관리	· 사업성과 평가 및 수원기관 의견수렴 · 발명교육의 지역 국가 확대 방안 컨설팅 및 후속과제 제안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326	2,160	2,225	2,292	2,360
2025~2029		2,160	836	861	887	91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예결위 예산(’24년)

- (지적1)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업예산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

- (지적2) 효과적으로 사업 수행이 필요하므로, 발명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억 4000만원 증액 필요

ㅇ 산자중기위 예산(‘25년)

- (지적) 무상원조 범위 명확화 필요 ①후보국 선정절차 거치지 않음 ② 사업 대상 국가 선정 시 수원국이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 고려 필요

ㅇ 국정감사(’25년)

- (지적) 발명교육 관련 캄보디아 ODA 재검토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예결위 예산(’24년)

- (조치1) 사업 세부추진 계획 및 예산산출근거를 마련한 상태로 원안 유지

- (조치2) 불가피한 사유로 원안 유지

ㅇ 산자중기위 예산(‘25년)

- (조치) ① WIPO와 연계하여 수요를 발굴한 금번 사업을 통해 발명교육 ODA 모델의 성공사례를 구축 후 향후 공개적으로 사업 수요를 발굴할 계획 ② 수원국 교육당국 내 발명교육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생적이고 주도적인 발명교육 기반 구축 추진 예정

ㅇ 국정감사(’25년)

- (조치) 캄보디아 현지 상황 및 국내 여론 동향을 고려하여 ▴온라인 중심, ▴초청 연수 실시, ▴사업 내실화 방향으로 사업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IP 중심의 개도국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

- 지재권 관련 국제기구(WIPO, APEC)의 개도국 지원사업과 ODA 전문기관의 사업을 연계한 3-track 원조 협력체제 구축

o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서의 적정기술을 비롯한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하여 융합 ODA를 추진

o 적정기술을 이용한 예산대비 효과성 극대화 사업

- 브랜드와 적정기술 사업의 패키지 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환경개선 등 부가가치 증대 및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o 적정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

o 지식재산처 ODA 사업 강점을 활용한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도모하여 시너지 창출 및 효율적인 ODA 사업 모델 발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06	-	1,706	-	-	-	1,706	1,524	89.3	89.3	-	182
2023	1,966	-	1,966	-	-	-	1,966	1,740	88.5	88.5	-	226
2024	2,236	-	2,326	-	△193	-	2,133	2,113	90.8	99.1	-	20
2025	2,160	-	2,160	-	-	-	2,160	1,906	88.2	88.2	-	25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54백만원 * 입찰과정에서 면세사업자가 낙찰됨에 따라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미지급 - 인도네시아 수원기관 통폐합으로 사업운영 불가에 따른 반납액 24백만원 - 기타 불용액 4백만원
2023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74백만원 * 입찰과정에서 면세사업자가 낙찰됨에 따라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미지급 - 23년 정부안 예산 확정 이후 인도네시아 수원기관 사업운영 불가로 인한 예정 과업 축소로 사업비 45백만원 감소 - 기타 불용액 7백만원
2024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213백만원 * 입찰과정에서 면세사업자가 낙찰됨에 따라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미지급 - 인건비 부족분 재원 마련을 위한 193만원 이용 - 기타 불용액 2백만원
2025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97백만원 * 입찰과정에서 면세사업자가 낙찰됨에 따라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미지급 - 수원국 정세(전쟁, 여행경보(출국권고)발령) 및 자연재해(태풍) 등으로 인한 출장 취소 및 과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57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