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12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01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인력양성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김 동 국	조 성 재	윤 예 진
국제교육과	042-601-4350	042-601-4332	042-601-4329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 정 란	김 건 우	추 승 완
지식재산교육과	042-601-4336	042-601-4309	042-601-4340
사업시행주체	직접
국가발명 인재관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최 인 선	황 정 범	설 지 훈
교육기획과	042-601-4304	042-601-4317	042-601-432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 정 란	소 윤 석	박 진 성
지식재산교육과	042-601-4336	042-601-4338	042-601-4379
사업시행주체	직접
지재권 교육 국제협력 및 국제세미나 개최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김 동 국	조 성 재	윤 예 진
국제교육과	042-601-4350	042-601-4332	042-601-4329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운영	1,801	1,895	-	2,149	2,149	254	1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53	1,853	1,801	-	52	1,895	1,895	1,876	1,895	1,876	-	19	2,149
ㆍ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운영	183	183	182	-	1	207	207	207	207	207	-	-	234
ㆍ국가발명인재관 운영	1,646	1,646	1,595	-	51	1,639	1,639	1,620	1,639	1,620	-	19	1,891
ㆍ지재권 교육 국제협력 및 국제세미나 개최	24	24	24	-	-	49	49	49	49	49	-	-	24
○ 비목별 분류(합계)	1,853	1,853	1,801	-	52	1,895	1,895	1,876	1,895	1,876	-	19	2,149
ㆍ상용임금(110-03)	1,036	1,036	1,034	-	2	1,069	1,069	1,059	1,069	1,059	-	10	1,218
ㆍ일용임금(110-04)	8	8	7	-	1	8	8	8	8	8	-	-	8
ㆍ일반수용비(210-01)	349	349	325	-	24	362	367	367	367	367	-	-	379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113	113	103	-	10	113	104	104	104	104	-	-	113
ㆍ피복비(210-03)	1	1	1	-	-	1	1	1	1	1	-	-	1
ㆍ특근매식비(210-05)	1	1	0	-	0	1	1	1	1	1	-	-	1
ㆍ임차료(210-07)	25	25	18	-	7	25	25	24.5	25	24.5	-	0.5	25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4	4	4	-	0	4	4	3.5	4	3.5	-	0.5	10
ㆍ재료비(210-11)	72	72	72	-	0	62	66	66	66	66	-	-	112
ㆍ복리후생비(210-12)	17	17	10	-	7	17	17	9	17	9	-	8	17
ㆍ국내여비(220-01)	4	4	4	-	0	4	4	4	4	4	-	-	4
ㆍ국외업무여비(220-02)	20	20	20	-	0	20	20	20	20	20	-	-	20
ㆍ고용부담금(320-09)	203	203	203	-	-	209	209	209	209	209	-	-	24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53	1,853	1,801	-	52	1,895	1,895	1,876	1,895	1,876	-	19	2,149
ㆍ공무원, 외국인 및 특별과정 교육운영	183	183	182	-	1	207	207	207	207	207	-	-	234
- 일반수용비(210-01)	183	183	182	-	1	207	207	207	207	207	-	-	234
ㆍ국가발명인재관운영	1,646	1,646	1,595	-	51	1,639	1,639	1,620	1,639	1,620	-	19	1,891
- 상용임금(110-03)	1,036	1,036	1,034	-	2	1,069	1,069	1,059	1,069	1,059	-	10	1,218
- 일용임금(110-04)	8	8	7	-	1	8	8	8	8	8	-	-	8
- 일반수용비(210-01)	166	166	143	-	23	130	135	135	135	135	-	-	14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3	113	103	-	10	113	104	104	104	104	-	-	113
- 피복비(210-03)	1	1	1	-	-	1	1	1	1	1	-	-	1
- 특근매식비(210-05)	1	1	0	-	0	1	1	1	1	1	-	-	1
- 임차료(210-07)	25	25	18	-	7	25	25	24.5	25	24.5	-	0.5	2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	4	4	-	0	4	4	3.5	4	3.5	-	0.5	10
- 재료비(210-11)	72	72	72	-	0	62	66	66	66	66	-	-	112
- 복리후생비(210-12)	17	17	10	-	7	17	17	9	17	9	-	8	17
- 고용부담금(320-09)	203	203	203	-	-	209	209	209	209	209	-	-	241
ㆍ지재권 교육 국제협력 및 국제세미나 개최	24	24	24	-	-	49	49	49	49	49	-	-	24
-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4	4	4	-	-	4
- 국외업무여비(22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일반수용비(210-01)	-	-	-	-	-	25	25	25	25	25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운영) 국제사회에서 지재권 분야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선진 지재권 제도를 전수하여 개도국의 지재권제도 발전을 돕고, 지식재산처의 국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심사ㆍ심판관 등 지재권 담당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직무 및 전문역량 강화 교육 운영

-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발명인재관 운영을 통한 초ㆍ중ㆍ고 학생 및 교원 대상 창의ㆍ발명 교육 실시

- (지재권 교육 국제협력 및 국제세미나 개최) 국제 지재권 교육 홍보·확산 및 해외 교육 수요 발굴 등을 위해 주요 해외 지재권 연수 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운영 >

- 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①항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①항, 제④항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조제2호

제28조제2호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①항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지원) 제①항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재권 교육 국제협력 및 국제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기본법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조제2호

제28조제2호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② 추진경위

<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운영 >

- 연수원 설립 후 외국인 대상 국제세미나 개최 시작(’87~)

- 한·브라질(’06.9.13), 한·중(’06.1.1), 한·일(’10.5.13)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

- WIPO 공식훈련기관 지정(’06.3.15)에 따라 교육과정 국제화, 개도국 지원 확대

- 국제교육과 신설(’13.1)

- 연수원 설립 후 특허청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시작(’87~)

- 중견심사관 과정 시작(’00년)

<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내 발명교육센터 개관(’05.12)

- 학생 및 교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창의발명체험관 운영(’06.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74	2,060	1,853	1,895	2,14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처 직원, 학생 및 주요국 지재권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 운영: (2025) 207 → (2026) 234백만원, (+13.0%)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 (요구) (‘25) 139 → (’26) 139백만원, (전년동)

- (산출) 5회×28백만원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

- (요구) (‘25) 68 → (’26) 95백만원, (+27백만원, +39.7%)

- (산출) (’25) 10회×6.8백만원 → (’26) 14회×6.8백만원

(2)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2025) 1,639 → (2026) 1,891백만원, (+15.4%)

▪학생·발명교육관리자 교육과정 운영

- (요구) (‘25) 158 → (’26) 158백만원, (전년동)

- (산출) 학생·발명교육관리자 교육과정 운영 60회×2.63백만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 (요구) (‘25) 1,481 → (’26) 1,662백만원, (+181백만원, 12.2%)

- (산출) (’25) 123.4백만원x12월 → (’26) 138.5백만원×12월

▪장애학생 특수발명교육 지원

- (요구) (‘25) 0 → (’26) 71백만원, (+71백만원, 순증)

- (산출) 교사연수 2회×5.5백만원 + 현장교육 20회×3백만원

(3) 지재권 교육 국제협력 및 국제세미나 개최: (2025) 49 → (2026) 24백만원, (△51.0%)

▪ 지재권 교육 국제협력: (’25) 14 → (’26) 14백만원(1회×14백만원), (전년동)

▪ 국제세미나 개최: (’25) 10 → (’26) 10백만원(1회×10백만원), (전년동)

▪ 한중일 연수기관장회담 개최: (’25) 25 → (’26) -, 순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95	①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운영 207백만원 •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139백만원) - 5회×28백만원 •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68백만원) - 10회×6.8백만원	2,149	①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운영 234백만원 •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139백만원) - 5회×28백만원 •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 (95백만원) - 14회×6.8백만원
	②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1,639백만원 • 학생·발명교육관리자 교육과정 운영(158백만원) - 60회×2.63백만원 • 국가발명인재관 운영(1,481백만원) - 123.4백만원x12월		②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1,891백만원 • 학생·발명교육관리자 교육과정 운영(158백만원) - 60회×2.63백만원 • 국가발명인재관 운영(1,662백만원) - 138.5백만원×12월 • 장애학생 특수발명교육 지원(71백만원) - 교사연수 2회×5.5백만원 + 현장교육 20회×3백만원
	③ 지재권 교육 국제협력 및 국제 세미나 개최 49백만원 • 지재권 교육 국제협력(14백만원) • 국제세미나 개최(10백만원) • 한·중·일 연수기관장 회담(25백만원)		③ 지재권 교육 국제협력 및 국제 세미나 개최 24백만원 • 지재권 교육 국제협력(14백만원) • 국제세미나 개최(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IP서비스 활용 및 성과율 (단위:%)	목표	85.07	87.41	88.77	89.30	-	최근 3개년 실적의 표준편차(0.5σ = 1.10점)를 전년도 실적에 합산	지역사업 수혜기업의 IP서비스 활용 및 성과율 =(① IP서비스 활용 × 80%) + (② 지원사업 성과 × 20%)	지원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적	86.31	88.28	89.19	-	-
	달성도	101.5	101	100.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외국인 교육과정 9회 개최, 총 34여개국 383명 외국인 교육 이수 ○ 학생 및 교원 대상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명교육 추진 - (학생) 창의적 문제해결(10회/248명), 지재권 창출(6회/127명), 신기술 융합(10회/250명), EV3 로봇(21회/456명), The 함께하는 발명교실(5회/ 63명), 진로탐색프로그램(24회/695명) - (교원) 발명교육관리자(7회/150명), 특수교육교사 발명교육 (2회/39명)
2023	○ 외국인 교육과정 11회 개최, 총 59개국 351명 외국인 교육 이수 ○ 최신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실제사례 소개 및 실습 위주의 교원 대상 발명교육 실시(7회, 173명) ○ 발명교육 관리 등 전반을 담당하는 발명교육 관리자 대상 최신 교육 동향 소개 및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현장 적용 가능성 증진(14회, 325명) ○ EV3 코딩 등 발명교실(45회, 1,012명) 및 제주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한 교육 인프라 접근 취약 학생 대상「THE 함께하는 발명교실」운영(4회, 89명)
2024	○ 외국인 교육과정 13회 개최, 총 74개국 472명 외국인 교육 이수 ○ 최신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실제사례 소개 및 실습 위주의 교원 대상 발명교육 실시(15회, 369명) ○ 사회적 배려계층(오지 등) 학생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보를 위한 맞춤형 발명교실 개최(1회, 29명) 및 차별화된 지식재산 관련 진로탐색, 로봇코딩 등 다양한 학생 발명교육 제공(57회 1,243명)
2025	○ 외국인 교육과정 17회 개최, 총 66개국 888명 외국인 교육 이수 ○ 발명 교육 실무 역량 강화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원 대상 발명교육관리자 과정 실시(14회, 291명) ○ 사회적 배려계층(오지 등) 학생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보를 위한 The 함께하는 발명교실 개최(1회, 20명) 및 차별화된 지식재산 관련 진로탐색, 로봇코딩 등 다양한 학생 발명교육 제공(46회, 1115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외국인 교육과정의 확대 및 수원국의 다양화 등 지재권 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처 내 국제협력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연 14회, 약 800명 계획)

- 학생대상 신기술 융합, 진로탐색프로그램, 특수발명교육, 사회적 약자 발명교육 등 교육과정 다변화를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연 75회, 약 2,000명 계획)

- 일선 현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교장(감)·장학관(사) 등 교육관리자 대상 발명교육 운영을 통한 발명교육 확산(연 15회, 약 450명 계획)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육프로그램 기획		▪교육과정 프로그램 기획
교육정보 통보 및 강사진 섭외		▪교육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 전달 ▪교육강사 섭외
교육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교육과정 진행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과정운영 설문결과 및 기타 개선사항 등 보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853	1,895	1,952	2,010	2,071
2025~2029		1,895	2,149	2,213	2,280	2,34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해야 할 항목을 재료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 세목별 집행 기준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였음(특허청 자체감사, 25. 4..)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6년 시설장비유지비 증액을 통해 예산이 편성 목적과 달리 집행되지 않도록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를 철저히 구분하여 집행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운영

- 국제적인 교육훈련 기관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교육을 내실화하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신규 교육수요 지속 발굴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외국인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지재권 위상 강화

- 심사ㆍ심판관의 수준별ㆍ단계별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전문성 강화, 정책관리능력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 학생대상 맞춤형교육, 진로탐색프로그램, 특수발명교육, 사회적 약자 발명교육 등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과정 다변화

- 교장(감)·장학관(사) 등 교육관리자 대상 발명교육을 통한 발명교육 확산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84	△10	1,974	-	-	-	1,974	1,816	92.0	92.0	-	158
2023	2,060	-	2,060	-	-	-	2,060	2,009	97.5	97.5	-	51
2024	1,853	-	1,853	-	-	-	1,853	1,801	97.2	97.2	-	52
2025	1,895	-	1,895	-	-	-	1,895	1,876	98.9	98.9	-	1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한 일부 교육과정 운영 불가에 따른 운영비 불용 89백만원, 공무원 교육과정 및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집행잔액 69백만원
2023	-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과정 집행잔액 3백만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집행잔액 48백만원
2024	- 공무원 및 외국인 교육과정 집행잔액 1백만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집행잔액 51백만원
2025	- 국가발명인재관 운영 집행잔액 19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