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제협력 (10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호협력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5	300
명칭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국제협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협력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이승관	윤지영	윤한결
국제협력과	042-481-5063	042-481-5008	042-481-8673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국제협력	1,208	1,409	-	1,559	1,559	150	10.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49	1,249	1,208	-	41	1,409	1,407	1,362	1,407	1,362	-	45	1,559
ㆍ양자 및 IP5 협력	794	794	759	-	35	794	794	749	794	749	-	45	694
ㆍ다자협상 및 FTA 대응	455	455	449	-	6	615	613	613	613	613	-	-	865
○ 비목별 분류(합계)	1,249	1,249	1,208	-	41	1,409	1,407	1,362	1,407	1,362	-	45	1,559
ㆍ일반수용비(210-01)	77	77	77	-	-	70	70	70	70	70	-	-	70
ㆍ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	2	2	-	-	2	-	-	-	-	-	-	2
ㆍ임차료(210-07)	30	30	26	-	4	37	37	37	37	37	-	-	37
ㆍ일반용역비(210-14)	250	250	237	-	13	250	250	225	250	225	-	25	150
ㆍ국내여비(220-01)	34	34	30	-	4	34	34	34	34	34	-	-	34
ㆍ국외업무여비 (220-02)	438	438	438	-	-	438	438	438	438	438	-	-	438
ㆍ사업추진비(240-01)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ㆍ일반연구비(260-01)	391	391	373	-	18	551	551	533	551	533	-	18	801
ㆍ기타보전금(310-04)	2	2	-	-	2	2	2	-	2	-	-	2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49	1,249	1,208	-	41	1,409	1,407	1,362	1,407	1,362	-	45	1,559
ㆍ양자 및 IP5 협력	794	794	759	-	35	794	794	749	794	749	-	45	694
-일반수용비(210-01)	44	44	44	-	-	39	39	39	39	39	-	-	39
-임차료(210-07)	22	22	21	-	1	27	27	27	27	27	-	-	27
-일반용역비(210-14)	250	250	237	-	13	250	250	225	250	225	-	25	150
-국내여비(220-01)	20	20	19	-	1	20	20	20	20	20	-	-	20
-국외업무여비 (220-02)	236	236	236	-	-	236	236	236	236	236	-	-	236
-사업추진비(24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82	-	18	200	200	182	200	182	-	18	200
-기타보전금(310-04)	2	2	-	-	2	2	2	-	2	-	-	2	2
ㆍ다자협상 및 FTA 대응	455	455	449	-	6	615	613	613	613	613	-	-	865
-일반수용비(210-01)	33	33	33	-	-	31	31	31	31	31	-	-	3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	2	2	-	-	2	-	-	-	-	-	-	2
-임차료(210-07)	8	8	5	-	3	10	10	10	10	10	-	-	10
-국내여비(220-01)	14	14	11	-	3	14	14	14	14	14	-	-	14
-국외업무여비 (220-02)	202	202	202	-	-	202	202	202	202	202	-	-	202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일반연구비(260-01)	191	191	191	-	-	351	351	351	351	351	-	-	6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양자 및 IP5 협력) 선진 5개 지식재산 관청(IP5*) 심사협력 및 주요국, 신흥국(중동, ASEAN 등)과의 원활한 양자 협력을 통하여 우리 특허심사의 선진화 ㆍ국제화 및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도모

* IP5(Intellectual Property 5): 세계 5대(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지식재산 관청을 지칭

- (다자협력 및 FTA 대응) 자유무역협정(FTA) 지재권 분야 협상 및 국제기구 중심의 다자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지재권 분야 통상마찰 예방 및 국익 극대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7항(산업재산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조(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교류 및 협력, 산업재산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IP5 특허협력 양해각서(’08.10) 및 주요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 자유무역협정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121호, ’04.6.8.)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설립협약(’79.3 가입)

② 추진경위

- IP5 특허협력(’07년~현재) : ’07년 제1차 IP5 특허청장 회담 참석(’07.5, 미국), ’08년 제2차 IP5 특허청장 회의 국내 개최(’08.10, 제주), ’14년 IP5 청·차장회의 및 청장-산업계 연석회의 국내 개최(’14.6, 부산), ’19년 IP5 청·차장회의 및 청장-산업계 연석회의 국내 개최(’19.6, 인천), ‘20~‘22년 IP5 청장회의 참석(’20.7, ’21.6, ’22.6, 화상), ‘23년 IP5 청장회의 및 청장-산업계 연석회의 참석(’23.6, 미국), ‘24년 IP5 청장회의 및 청장-산업계 연석회의 국내 개최(’24.6, 서울), ‘25년 IP5 청장회의 및 청장-산업계 연석회의 참석(’25.5, 중국)

- 주요국 및 신흥·개도국과 실무회의, 고위급회의, 청장회의 등을 통해 주요 지재권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APEC 등 지재권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상 및 FTA 지재권(신규·개선·완료)협상에 적극 대응

- FTA협상 발효·타결 국가 : 칠레(’04.4 발효), 싱가포르(‘06.3 발효), EFTA (‘06.9 발효), ASEAN (‘07.6 발효), 미국(‘12.3 발효), 인도(‘10.1 발효), EU(‘11.7 발효), 페루(’11.8 발효), 터키(‘13.5 발효), 호주('14.12 발효), 캐나다 ('15.1 발효), 중국('15.12 발효), 뉴질랜드('15.12 발효), 베트남('15.12 발효), 콜롬비아(’16.7 발효), 영국(’21.1 발효), 중미(‘21.3 발효), RCEP(‘22.2 발효), 이스라엘(‘22.12 발효), 에콰도르(‘23.10 타결), UAE(‘23.10 타결), GCC(‘23.12 타결), 조지아(‘24.12 타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53	1,089	1,249	1,409	1,5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출원인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양자 및 IP5 협력 : (`25) 794→ (’26) 694백만원 (△100, △12.6%)

- 양자 및 IP5 회의참석: (‘25) 200→ (’26) 200백만원, 전년동

* (‘25) 기관장급 정례회의 4회 x 12백만원 + 양자회의 24회 x 6.3백만원 → (‘26) 기관장급 정례회의 4회 x 12백만원 + 양자회의 24회 x 6.3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25) 250→ (’26) 150백만원, △100, △40.0%

* 산출내역 : 회의장조성 52백만 + 연회비 10백만원 + 초청여비 3백만원 + 행사운영비 15백만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 70백만 = 150백만원

** (‘25) 한-ASEAN 지식재산기관장회의 250백만원 → (’26) 한일중 지식재산기관장회의 150백만원

- 주재관 파견관 업무 지원: (‘25) 144→ (’26) 144백만원, 전년동

* (‘25) 12회 × 12백만원 → (‘26) 12회 × 12백만원 (전년동)

** 주재관 총 6명, 1인당 평균 2회 지원, 1회 평균 지원비용 12백만원(부임여비 1백만원, 가족 항공비 3백만원, 이전비 8백만원)

- 지재권 컨설팅 지원 사업: (‘25) 200→ (’26) 200백만원, 전년동

* (’25) 2개국 X 100백만원 → (’26) 2개국 X 100백만원 (전년동)

(2) 다자협상 및 FTA 대응 : (‘25) 615 → (’26) 865백만원, 250백만

- 다자협상 및 FTA 대응 회의 참석 : (’25) 264 → (’26) 264백만원, 전년동

- 지식재산 글로벌 아젠다 대응 (‘25) 320 → (’26) 570백만원, 250백만

* WIPO 국제기구 협상 대응 : (‘25) 200 → (’26) 300백만원(+100)

* FTA·디지털 통상협정 대응 : (‘25) 120 → (’26) 270백만원(+150)

- 영문홍보물 등 제작 : (‘25) 31 → (’26) 31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양자 및 IP5 협력 794 백만원	< 양자 및 IP5 협력 794백만원 > 가. 양자 및 IP5 회의참석 : 200백만원 ㆍ 기관장급 정례회의 4회 x 12백만원 + 양자회의 24회 x 6.3백만원 나. 국제회의 국내개최 : 250백만원 ㆍ임차 및 통역 80백만원 + 초청여비 60백만원 + 인건비 및 기타경비 110백만원 다. 주재관 파견관 업무지원 : 144백만원 ㆍ12회 x 12백만원 라. 지재권컨설팅 지원사업 : 200백만원 ㆍ2개국 x 100백만원	양자 및 IP5 협력 694 백만원	< 양자 및 IP5 협력 694백만원 > 가. 양자 및 IP5 회의참석 : 200백만원 ㆍ 기관장급 정례회의 4회 x 12백만원 + 양자회의 24회 x 6.3백만원 나. 국제회의 국내개최 : 150백만원 ㆍ회의장조성 52백만원 + 연회비 10백만원 + 초청여비 3백만원 + 행사운영비 15백만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 70백만원 다. 주재관 파견관 업무지원 : 144백만원 ㆍ12회 x 12백만원 나. 지재권컨설팅 지원사업 : 200백만원 ㆍ2개국 x 100백만원
다자 협상 및 FTA 대응 615 백만원	< 다자협상 및 FTA 대응 615백만원 > 가. 다자협상 및 FTA 대응 회의참석 : 264백만원 ㆍ WIPO행사·회의 14회x7백만원 + WIPO 총회 참석 1회x21백만원 + FTA 행사·회의 4회x7.5백만원 + 기타 국제회의 6회x7.5백만원 + 행사준비 및 업무협의 70백만원 나. 지식재산 글로벌 아젠다 대응 : 320백만원 ㆍWIPO 협상 대응 200백만원 + FTA 통상 협정 협상 대응 120백만원 다. 국제조약해설집 발간 및 영문홍보물 제작 : 31백만원 ㆍ영문연보 발간 1회x21백만원 + 영문홍보동영상 제작 1회x10백만원	다자 협상 및 FTA 대응 865 백만원	< 다자협상 및 FTA 대응 865백만원 > 가. 다자협상 및 FTA 대응 회의참석 : 264백만원 ㆍ WIPO행사·회의 14회x7백만원 + WIPO 총회 참석 1회x21백만원 + FTA 행사·회의 4회x7.5백만원 + 기타 국제회의 6회x7.5백만원 + 행사준비 및 업무협의 70백만원 나. 지식재산 글로벌 아젠다 대응 : 570백만원 ㆍWIPO 협상 대응 200백만원 + FTA 통상 협정 협상 대응 120백만원 다. 국제조약해설집 발간 및 영문홍보물 제작 : 31백만원 ㆍ영문연보 발간 1회x21백만원 + 영문홍보동영상 제작 1회x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재권 국제협력 고객만족도(점)	목표	85.29	86.80	88.30	88.93	90.38	최근 3년간 표준편차의 절반값(0.5σ)을 직전년도 실적값에 합산하여 설정	만족도 점수를 5점 척도로 조사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국내 지식재산협회 회원사, 특허법인 변리사 등 지식재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실적	85.30	86.94	88.31	89.83	-
	달성도	100.01	100.16	100.01	101.01	-
지재권 국제협약 체결실적(점) (양해각서(MoU) 및 협약(Agreement))	목표	17.2	19.5	20.35	21.5	20.5	최근 3년간 표준편차의 절반값(0.5σ)을 직전년도 실적값에 합산하여 설정	협약서(처장서명)를 유형화하여 가중치*를 두어 합계 점수 산출	협약서 등 합의문서
	실적	18.5	19.5	20.5	20.0	-
	달성도	107.56	100	100.74	93.02	-

* 가중치 반영 점수 :

◦ 2.0점 : (전략적 협력) 파견, 행정한류수출, 특허효력인정협력(PRP), 디자인신속등록협력(FRID), 신규협력분야개척 등

◦ 1.5점 : (심화된 협력) CSP, PPH, PCT ISA 등

◦ 1.0점 : (포괄적 협력) GI, CPC, 정보화협력, 데이터교환, 지식재산권 보호 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ㆍASEAN 실무회의(화상)(’21.2), 캄보디아 과기부 실무회의(화상)(’21.2) 참석 ㆍ한-미 차장회의 개최(화상)(’21.3) ㆍ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21.3) ㆍ제2회 IP5 NET/AI 태스크포스 회의 주도(’21.3) 및 IP5 PMG 화상회의 참석(화상)(’21.4) ㆍIP5 차장회의 참석(화상)(’21.4) ㆍ한국특허청 차장 - WIPO 특허·기술 사무차장 회의 참석(화상)(’21.4) ㆍIP5 청장회의 참석(화상)(’21.6) ㆍ아시아지역 특허청장–WIPO 사무총장 회의 참석(화상)(’21.6) ㆍ제26차 WIPO IP 및 개발위원회(CDIP) 참석(화상)(’21.7) ㆍ제32차, 제33차 WIPO 사업·예산위원회(PBC) 참석(화상)(’21.7, ’21.9) ㆍ제53차 APEC 지재권 전문가 그룹(IPEG) 회의 참석(화상)(’21.8) ㆍ제62차 WIPO 총회 참석(’21.9) ㆍ한-EUIPO 청장회담(화상)(’21.10) ㆍ한-덴마크 청장회담(화상)(’21.10) ㆍ한-캐나다 청장회담(화상)(’21.10) ㆍ한-미 청장회담(화상)(’21.10) ㆍ제27차 WIPO 개발위원회(CDIP) 및 MIKTA 회의 참석(화상)(’21.11) ㆍ제4회 한-ASEAN 청장회의(화상)(’21.11) ㆍ한-중 청장회담(화상)(’21.11) ㆍ한중일 청장회담(화상)(’21.11) ㆍ한-프랑스 청장회담(화상)(’21.11) ㆍ한-러시아 청장회담(화상)(’21.12) ㆍ한-EPO 청장회담(화상)(’21.12)
2022	ㆍ한-사우디 특허청장회담(’22.1) ㆍ제54차 APEC 지재권 전문가 그룹(IPEG) 회의 참석(화상)(’22.2) ㆍIP5 차장회의 참석(화상)(’22.4) ㆍ제28차 WIPO IP 및 개발위원회(CDIP) 참석(’22.5) ㆍIP5 청장회의 참석(화상)(’22.6) ㆍ제34차 WIPO 사업·예산위원회(PBC) 참석(’22.6) ㆍ한-필리핀 청장회담(’22.7) ㆍ한-멕시코 청장회담(’22.7) ㆍ한-싱가포르 청장회담(’22.7) ㆍ한-호주 고위급회담(’22.7) ㆍ한-프랑스 청장회담(’22.7) ㆍ한-EUIPO 청장회담(’22.7) ㆍ한-캐나다 청장회담(’22.7) ㆍ한-사우디 청장회담(’22.7) ㆍ한-영 청장회담(’22.7) ㆍ한-칠레 청장회담(’22.7) ㆍ한-몽골 청장회담(’22.7) ㆍ한-베트남 청장회담(’22.7) ㆍ한-인도네시아 청장회담(’22.7) ㆍ제63차 WIPO 총회 참석(’22.7) ㆍ제55차 APEC 지재권 전문가 그룹(IPEG) 회의 참석(’22.8) ㆍ제29차 WIPO 개발위원회(CDIP) 및 MIKTA 회의 참석(’22.10) ㆍ제5회 한-ASEAN 청장회의 국내 개최(’22.11) ㆍ제22차 한·중·일 청장회의(화상)(’22.11) ㆍ한-중 청장회담(화상)(’22.11) ㆍ한-UAE 고위급 회담(화상)(’22.12)
2023	ㆍ한-에콰도르 SECA 제8차 회기간 협상(’23.1) ㆍ한-UAE 고위급회담(’23.1) ㆍ한-GCC FTA 제7차 협상(’23.2) ㆍWIPO 사무총장–한국 특허청장 양자회담(’23.2) ㆍ제56차 APEC 지재권 전문가 그룹(IPEG) 회의 참석(’23.2) ㆍ한-에콰도르 SECA 제9차 협상(’23.4) ㆍIP5 차장회의 참석(화상)(’23.4) ㆍ제30차 WIPO 개발위원회(CDIP) 참석(’23.4) ㆍ한-칠레 FTA 제7차 개선협상(’23.5) ㆍ한-일 청장회의(’23.5) ㆍ제35차 WIPO 사업·예산위원회(PBC) 참석(’23.5) ㆍ제47차 WIPO 전통지식등 정부간 위원회(IGC) 참석(’23.6) ㆍ한-미 청장회담(’23.6) ㆍ한-EPO 청장회담(’23.6) ㆍIP5 청장회의 참석(’23.6) ㆍ한-베트남 청장회의(’23.6) ㆍ한-EUIPO 고위급회의(’23.7) ㆍ한-싱가포르 청장회의(’23.7) ㆍ한-인도네시아 청장회의(’23.7) ㆍ한-캐나다 청장회의(’23.7) ㆍ한-독일 청장회의(’23.7) ㆍ한-사우디 청장회의(’23.7) ㆍ한-스웨덴 청장회의(’23.7) ㆍ한-덴마크 청장회의(’23.7) ㆍ한-프랑스 청장회의(’23.7) ㆍ한-호주 고위급회의(’23.7) ㆍ한-키르기스스탄 청장회의(’23.7) ㆍ한-인도 청장회의(’23.7) ㆍ제64차 WIPO 총회 참석(’23.7) ㆍ제57차 APEC 지재권 전문가 그룹(IPEG) 회의 참석(’23.8) ㆍ한-말레이시아 청장회의(’23.9) ㆍ한-브루나이 청장회의(’23.9) ㆍ한-싱가포르 청장회의(’23.9) ㆍ한-인도네시아 청장회의('23.9) ㆍ한-아세안 청장회의('23.9) ㆍWIPO IGC 특별세션 및 외교회의 준비위원회 참석(’23.9) ㆍ한-UAE CEPA 협상 지재권 분과 참석(’23.9) ㆍ한-카타르 청장회의(’23.10) ㆍ한-UAE 청장회의('23.10) ㆍ한-사우디 청장회의('23.10) ㆍ한-일본 청장회의('23.11) ㆍ한-중국 청장회의('23.11) ㆍ한일중 청장회의 국내개최('23.11) ㆍ제31차 WIPO 개발위원회(CDIP) 및 MIKTA 회의 참석(’23.11)
2024	ㆍ제16차 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참석(’24.1) ㆍ제58차 APEC 지재권 전문가 그룹(IPEG) 회의 참석(’24.2) ㆍ한-조지아 제1차 EPA 협상(’24.2) ㆍ한-칠레 FTA 제9차 개선협상(’24.4) ㆍ제32차 WIPO 개발위원회(CDIP) 참석(’24.4) ㆍIP5 차장회의(’24.4) ㆍ유전자원과 IP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참석(’24.5) ㆍ한-캄보디아 고위급회담(’24.5) ㆍ제37차 WIPO 사업예산위원회(PBC) 및 한국신탁기금 연례협의회 참석(’24.6) ㆍ한-미국 청장회담(’24.6) ㆍ한-일본 청장회담(’24.6) ㆍ한-EPO 고위급회담(’24.6) ㆍWIPO 사무차장 면담(’24.6) ㆍIP5 청장회의 및 청장-산업계 연석회의 국내 개최(’24.6) ㆍ한-EUIPO 고위급회담(’24.7) ㆍ한-인도 청장회담(’24.7) ㆍ한-브라질 청장회담(’24.7) ㆍ한-영국 청장회담(’24.7) ㆍ한-호주 청장회담(’24.7) ㆍ한-독일 청장회담(’24.7) ㆍ한-덴마크 청장회담(’24.7) ㆍ한-아르헨티나 청장회담(’24.7) ㆍ한-캐나다 청장회담(’24.7) ㆍ한-프랑스 청장회담(’24.7) ㆍ제65차 WIPO 총회 참석(’24.7) ㆍWIPO 사무총장–한국 특허청장 양자회담(’24.7) ㆍ한-태국 EPA 제1차 협상(’24.7) ㆍ제59차 APEC 지재권 전문가 그룹(IPEG) 회의 참석(’24.8) ㆍ한-미국 청장회담(’24.9) ㆍ한-브루나이 청장회담(’24.9) ㆍ한-아세안 청장회의(’24.9) ㆍ한-필리핀 청장회담(’24.9) ㆍ한-싱가포르 청장회담(’24.9) ㆍ디자인법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참석(’24.11) ㆍ한-일본 청장회의('24.12) ㆍ한-중국 청장회의('24.12) ㆍ한일중 청장회의('24.12)
2025	ㆍ제17차 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참석(’25.2) ㆍ제60차 APEC 지재권 전문가 그룹(IPEG) 회의 국내 개최(’25.2) ㆍ한-EUIPO 청장회담(’25.3) ㆍ한-스페인 청장회담(’25.3) ㆍ한-태국 EPA 제3차 협상(’25.4) ㆍ제50차 WIPO 전통지식 등 정부간 위원회(IGC) 참석(’25.3) ㆍ한-영국 FTA 제4차 개선협상(’25.3) ㆍWIPO 사무총장–한국 특허청장 양자회담(’25.4) ㆍ한-EPO 청장회담(’25.4) ㆍ한-독일 청장회담(’25.4) ㆍ한-태국 EPA 제4차 협상(’25.4) ㆍ제34차 WIPO 개발위원회(CDIP) 참석(’25.5) ㆍ제38차 WIPO 사업예산위원회(PBC) 및 한국신탁기금 연례협의회 참석(’25.5) ㆍ제51차 WIPO 전통지식 등 정부간 위원회(IGC) 참석(’25.5) ㆍIP5 청장회의 및 청장-산업계 연석회의 참석(’25.5) ㆍ한-중국 청장회의('25.5) ㆍ한-태국 EPA 제5차 협상(’25.6) ㆍ제39차 WIPO 사업예산위원회(PBC) 참석(’25.6) ㆍ한-카타르 청장회담(’25.7) ㆍ제66차 WIPO 총회 참석(’25.7) ㆍWIPO 사무총장–한국 특허청장 양자회담(’25.7) ㆍ한-미국 청장회담(’25.7) ㆍ한-일본 청장회담(’25.7) ㆍ한-걸프협력이사회(GCCPO) 고위급회담(’25.7) ㆍ한-사우디 청장회담(’25.7) ㆍ한-ARIPO(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청장회담(’25.7) ㆍ한-튀니지 청장회담(’25.7) ㆍ한-이집트 청장회담(’25.7) ㆍ한-인도 청장회담(’25.7) ㆍ한-브라질 청장회담(’25.7) ㆍ한-EUIPO 청장회담(’25.7) ㆍ한-스페인 청장회담(’25.7) ㆍ한-프랑스 청장회담(’25.7) ㆍ한-영국 청장회담(’25.7) ㆍ한-덴마크 청장회담(’25.7) ㆍ한-영국 FTA 제5차 개선협상(’25.7) ㆍ제61차 APEC 지재권 전문가 그룹(IPEG) 회의 국내 개최(’25.8) ㆍ한-아세안 청장회의 국내개최(’25.9) ㆍ한-베트남 청장회의(’25.9) ㆍ한-동티모르 청장회의(’25.9) ㆍ한-라오스 청장회의(’25.9) ㆍ한-말레이시아 청장회의(’25.9) ㆍ한-브루나이 청장회의(’25.9) ㆍ한-싱가포르 청장회의(’25.9) ㆍ한-캄보디아 고위급회의(’25.9) ㆍ한-태국 청장회의(’25.9) ㆍ한-필리핀 청장회의(’25.9) ㆍ한-UAE 고위급회의(’25.11) ㆍ한-카타르 고위급회의(’25.12)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식재산 분야 연례 국제회의 참석 및 다자 협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지재권 논의 등 지속적인 공조강화를 통해 세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우리 청 위상 제고

- ’24년 IP5 청장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청이 주도한 지식재산 국제규범 논의의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지식재산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신흥‧개도국 대상 지재권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의 지재권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형 지재권 제도를 전파하여 긴밀한 양자 협력관계 형성 도모 및 한국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촉진

- ｢지재권분야 FTA 중점 전략｣을 기반으로 FTA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WIPO, APEC, OECD 등 국제기구 다자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지식재산의 국제리더로서의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협력 사업 진행 절차
	지식재산처			각국 지식재산권청 및 국제 기구 (IP5, ASEAN, 중동, WIPO 등)
	지재권 분야 국제 협력			지식재산 행정 한류 수출 및 우리 기업 해외 IP 진출 환경 조성
		일반 국민(해외 출원인) 및 해외 진출 중소기업 등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 지원

	IP5 특허협력
1. IP5 간 추진ㆍ합의한 기반과제와 논의 의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 분석 후 분야별 실무회담 개최 및 참석 - 특허분류, 통계, 정보화, 특허심사정책 등 개별 분야별 IP5 Working Group 회의 개최, IP5 간 특허품질 및 특허심사제도 조화 논의 2. IP5 차장급(연1회), 기관장급(연1회) 회의 개최 및 참석 - 연 1회 IP5 차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연 1회 IP5 기관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연도 IP5 협력 논의 최종 점검 및 차후 년도 협력사항 논의추가 쟁점 토의

	주요국 양자협력
1.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수요를 확인하고 실무회담 · 고위급회의 개최 - 확인된 의례수요를 바탕으로 양국 지식재산 기관 간 실무회의·기관장회의를 개최, 양국 요청사항 청취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2. 양국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동 이행 - 최종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간 업무협약 체결

	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
1. 개도국, 신흥국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국가를 선정하고 컨설팅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국가의 지원범위를 합의 2. 현지 공무원 역량강화 세미나, 초청교육 실시 및 지식재산제도 컨설팅

	다자협상 대응
1. 사업준비(지식재산처) - 사업계획 수립 및 내부 협의 2. 회의 대응(지식재산처) - 의제 분석ㆍ검토ㆍ관계기관 의견수렴분야 협상 담당 - 의견 개진 및 협상 , 향후 대응전략 마련 3. 평가(외부전문가) - 공식문서 결과보고 확인, 외교부 공식전문, 회의체 사무국 결과보고 확인

	FTA 협상
1. FTA 공동 연구 (양측 교대로 2∼3일간 개최) - FTA 본협상 이전에 본 협상의 범위, 협상 방향, 양국의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 및 예비 협의 수행 2. FTA 본 협상 (양측 교대로 4∼5일간 개최) - FTA 관련 실제 협정문을 토대로 양측 관련부처 대표가 소관분야 협상 담당 3.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 기 체결된 FTA의 이행 준수 검토를 위한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개최 4. FTA 지재권 설명회(일반인 200-300여명 대상) 및 간담회 - 유관기관 및 일반인 대상으로 협상 개시 전 또는 타결 후 협상 방향 또는 내용 설명 5. FTA 지재권 간담회 (전문가 20여명 대상) - 유관기관 및 지재권 전문가로 구성하여 협상방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의견 취합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09	1,409	1,409	1,409	1,409
2025~2029		1,409	1,559	1,606	1,654	1,70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지식재산 규범 형성 주도 및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리더십 강화

- 해외 진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공고화 및 중동, 아세안 지역 등 신흥‧개도국과의 협력 확대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지재권 분야 협상 및 다자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지재권 분야 통상마찰 예방 및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89	△36	1,053	-	-	-	1,053	928	88.1	88.1	-	125
2023	1,089	-	1,089	-	-	-	1,089	1,057	97.0	97.0	-	32
2024	1,249	-	1,249	-	±7	-	1,249	1,208	96.7	96.7	-	41
2025	1,409	-	1,409	-	△2	-	1,407	1,362	96.7	96.8	-	4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으로 인하여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등 절감 수요 발생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38백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축소 등으로 임차료 17백만원, 국내외여비 70백만원 등 예산 미집행
2023	-
2024	-
2025	-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공공요금및제세 2백만원 특허고객서비스지원(1036-301)로 자체전용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