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8) 기계금속심사국 기본경비(7011-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기계금속심사국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기계금속심사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계금속 심사국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계금속심사국	김주대	박기석	정석환
일반기계심사과	042-481-5639	042-481-5949	042-481-845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기계금속심사국 기본경비	209	231	-	220	220	△11	△4.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5	211	209	-	2	231	230	229	230	229	-	1	220
ㆍ기계금속심사국 기본경비	215	211	209	-	2	231	230	229	230	229	-	1	220
○ 비목별 분류(합계)	215	211	209	-	2	231	230	229	230	229	-	1	220
ㆍ일반수용비(210-01)	127	135	135	-	-	137	139	139	139	139	-	-	130
ㆍ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0	16	16	-	-	20	19	19	19	19	-	-	20
ㆍ임차료(210-07)	3	-	-	-	-	3	2	2	2	2	-		5
ㆍ국내여비(220-01)	33	31	29	-	2	33	29	28	29	28	-	1	30
ㆍ국외업무여비(220-02)	20	18	18	-	-	25	26	26	26	26	-	-	23
ㆍ관서업무추진비 (240-02)	11	11	11	-	-	12	12	12	12	12	-	-	11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6	-	206	-	-	-	206	195	94.7	94.7	-	9
2023	216	-	211	-	-	-	211	209	99.1	99.1	-	2
2024	215	-	215	-	-	-	215	209	97.2	97.2	-	-
2025	231	-	231	-	-	-	231	230	99.5	99.5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세목조정)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 부족분 충당(2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8백만원) - (내역변경)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1.9백만원), 전기국 국내여비 지원(3백만원) - (불용) 국내여비 집행잔액(7.5백만원), 국외여비 집행잔액(1.8백만원)
2023	- (세목조정) 임차료에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3.3백만원), 국외여비에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3.4백만원), 공공요금/제세에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3.5백만원) - (내역변경) 반도체국 일반수용비 지원(10백만원), 반도체국 공공요금 지원(3백만원), 반도체국 국내여비 지원(3백만원), 반도체국 국외여비 지원(1.5백만원), 반도체국 업무추진비 지원(0.5백만원), 청장님 국외여비(3.5백만원), 화학국 국내여비 지원(1백만원), 전기국 국내여비 지원(3백만원), 화학국 국내여비 지원(1백만원), 국장급 장기교육자 업무추진비 지원(0.3백만원) - (불용) 국내여비 집행잔액(2.4백만원)
2024	-
2025	-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부족분 임차료로 조정(0.9백만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공공요금/제세로 조정(1.0백만원) - (내역변경) 전기통신심사국 국내여비 지원(1.5백만원), 운영지원과 국내여비 지원(3백만원), 국방대 장기교육자 업무추진비 지원(0.3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1.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