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2)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	양재석	민정준	김재식
운영지원과	042-481-5050	042-481-5014	042-481-502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2,436	2,970	-	2,858	3,018	48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80	2,572	2,436	-	135	2,970	2,970	2,885	2,970	2,885	-	85	3,018
ㆍ기관운영 기본경비	2,580	2,572	2,436	-	135	2,970	2,970	2,885	2,970	2,885	-	85	3,018
○ 비목별 분류(합계)	2,580	2,572	2,436	-	135	2,970	2,970	2,885	2,970	2,885	-	85	3,018
ㆍ일반수용비(210-01)	476	546	541	-	5	546	641	637	641	637	-	4	535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174	169	123	-	46	174	129	127	129	127	-	2	218
ㆍ피복비(210-03)	1	1	0	-	1	1	1	-	1	-	-	1	1
ㆍ임차료(210-07)	343	278	239	-	39	347	267	264	267	264	-	3	403
ㆍ유류비(210-08)	36	36	12	-	24	36	36	26	36	26	-	10	36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104	105	98	-	7	141	126	83	126	83	-	43	141
ㆍ일반용역비(210-14)	156	156	150	-	6	210	210	197	210	197	-	13	235
ㆍ국내여비(220-01)	378	358	351	-	7	378	402	402	402	402	-	-	360
ㆍ국외업무여비(220-02)	24	24	23	-	1	24	43	42	43	42	-	1	36
ㆍ관서업무추진비(240-02)	159	169	169	-	-	176	178	178	178	178	-	-	176
ㆍ포상금(310-03)	63	78	78	-	-	83	83	82	83	82	-	1	247
ㆍ기타보전금(310-04)	60	45	45	-	-	40	40	36	40	36	-	4	40
ㆍ공사비(420-03)	159	159	159	-	-	313	313	312	313	312	-	1	193
ㆍ자산취득비(420-01)	448	448	447	-	-	501	501	499	501	499	-	2	39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80	2,572	2,436	-	135	2,970	2,970	2,885	2,970	2,885	-	85	3,018
ㆍ운영비	1,290	1,291	1,163	-	128	1,455	1,410	1,334	1,410	1,334	-	76	1,569
- 일반수용비(210-01)	476	546	541	-	5	546	641	637	641	637	-	4	53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74	169	123	-	46	174	129	127	129	127	-	2	218
- 피복비(210-03)	1	1	0	-	1	1	1	-	1	-	-	1	1
- 임차료(210-07)	343	278	239	-	39	347	267	264	267	264	-	3	403
- 유류비(210-08)	36	36	12	-	24	36	36	26	36	26	-	10	3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4	105	98	-	7	141	126	83	126	83	-	43	141
- 일반용역비(210-14)	156	156	150	-	6	210	210	197	210	197	-	13	235
ㆍ여비	402	382	374	-	8	402	445	444	444	444	-	1	396
- 국내여비(220-01)	378	358	351	-	7	378	402	402	402	402	-		360
- 국외업무여비(220-02)	24	24	23	-	1	24	43	42	43	42	-	1	36
ㆍ업무추진비	159	169	169	-	-	176	178	178	178	178	-	-	17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59	169	169	-	-	176	178	178	178	178	-	-	176
ㆍ보전금	123	123	123	-	-	123	123	118	123	118	-	5	287
- 포상금(310-03)	63	78	78	-	-	83	83	82	83	82	-	1	247
- 기타보전금(310-04)	60	45	45	-	-	40	40	36	40	36	-	4	40
ㆍ건설비	159	159	159	-	-	313	313	312	313	312	-	1	193
- 공사비(420-03)	159	159	159	-	-	313	313	312	313	312	-	1	193
ㆍ유형자산	448	448	447	-	-	501	501	499	501	499	-	2	397
- 자산취득비(430-01)	448	448	447	-	-	501	501	499	501	499	-	2	397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74	△93	1,981	-	262	-	2,244	2,060	104.0	91.8		184
2023	2,199	-	2,199	-	+70 △103	-	2,166	2,100	95.5	97.0		66
2024	2,580	-	2,580	-	+97 △105		2,572	2,437	94.5	94.8		135
2025	2,970		2,970		+141 △141		2,970	2,885	97.1	97.1		8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 19로 인한 2차 추경시 불요불급한 경비절감(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5백만, 일반용역비 13백만원) - 일반용역비 부족분으로 세목조정(일반수용비 12백만원) - 공공요금 부족분(10백만원), 업무추진비 부족분(1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35백만원) 등으로 인한 내역변경 및 세목조정 - 초과수입금(27백만원) 일반수용비 추가 배정 - 2차 추경시 자산취득비 감액(75백만원) - 초과수입금(211백만원) 자산취득비 추가 배정
2023	-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8백만원) - 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4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2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20백만원) - 피복비 부족분(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12백만원), 포상금 부족분(29백만원), 임차료 부족분(15백만워) 세목조정
2024	- 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1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2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20백만원) - 포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15백만원) -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70백만원)
2025	-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5.5백만원) - 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2백만원) -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13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10백만원) - 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4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40백만원) -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8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5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9백만원) -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15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4.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25.5.2)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20-02	2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2	국외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산업재산정보국 기본경비 (7011-253)	220-02	1.5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7011-254)	220-02	2
내역변경(‘25.6.12)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2	산업재산정보국 기본경비 (7011-253)	240-02	업무추진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내역변경(‘25.10.24)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20-02	13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2	국외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내역변경(‘25.11.18)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20-01	10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내역변경(‘25.12.3)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40-02	0.6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업무추진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40-02	0.5
	산업재산정보국 기본경비 (7011-253)	240-02	0.5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7011-254)	240-02	0.2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40-02	0.6
	기계금속심사국 기본경비 (7011-256)	240-02	0.27
	전기통신심사국 기본경비 (7011-257)	240-02	0.23
	특허심사기획국 기본경비 (7011-258)	240-02	0.38
	화학생명심사국기본경비 (7011-259)	240-02	0.31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7011-262)	240-02	0.23
	반도체심사추진단 기본경비 (7011-263)	240-02	0.28
내역변경(‘25.1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10-02	△40	산업재산정보국 기본경비 (7011-253)	210-02	공공요금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내역변경(‘25.12.18)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10-02	△5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2	공공요금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내역변경(‘25.12.18)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20-01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기계금속심사국 기본경비 (7011-256)	220-01	3
	화학생명심사국 기본경비 (7011-259)	220-01	1
내역변경(‘25.12.31)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20-01	4.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세목조정(‘25.12.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10-07	80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세목조정
세목조정(‘25.12.30)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10-09	1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세목조정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