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4) 기술 분쟁대응 지원 (15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3
명칭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기술 분쟁대응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특허 분쟁대응 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강윤석	도현미	양건우
특허분쟁대응과	042-481-5182	042-481-3536	042-481-5483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이주웅 실장	02-2183-5880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이준호	이은주	윤찬식
특허분쟁대응과	042-481-1501	042-481-5287	042-481-3961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전략산업지원실	이근원 실장/ 이훈범 실장	02-6196-2099/ 02-6196-2040
영업비밀 보호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강윤석	채정목	황예나
특허분쟁대응과	042-481-5182	042-481-3573	042-481-5925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신성호 실장	02-6196-2001
AI활용 영업비밀·기술유출방지 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강윤석	채정목	황예나
특허분쟁대응과	042-481-5182	042-481-3573	042-481-5925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신성호 실장	02-6196-2001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이준호	손동연	변세윤
첨단산업분쟁대응과	042-481-1501	042-481-8274	042-481-5630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이근원 실장	02-6196-209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기술 분쟁대응 지원	13,492	11,057	-	13,274	13,274	2,217	2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513	13,513	13,492	-	21	11,057	11,057	11,044	11,057	11,044	-	13	13,274
ㆍ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9,256	9,256	9,243	-	13	7,000	7,000	6,991	7,000	6,991	-	9	7,324
ㆍ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2,591	2,591	2,585	-	6	2,391	2,391	2,389	2,391	2,389	-	2	2,391
ㆍ영업비밀 보호지원	1,666	1,666	1,664	-	2	1,666	1,666	1,664	1,666	1,664	-	2	1,333
ㆍ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	-	-	-	-	-	-	-	-	-	-	-	1,226
ㆍ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	-	-	-	-	-	-	-	-	-	-	-	1,000
○ 비목별 분류(합계)	13,513	13,513	13,492	-	21	11,057	11,057	11,044	11,057	11,044	-	13	13,274
ㆍ일반수용비(210-01)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ㆍ국내여비(220-01)	7	7	6	-	-	7	7	7	7	7	-	-	7
ㆍ국외업무여비(220-02)	31	31	28	-	3	31	31	31	31	31	-	-	31
ㆍ민간위탁사업비 (320-02)	13,445	13,445	13,428	-	12	10,989	10,989	10,976	10,989	10,976	-	13	13,20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513	13,513	13,492	-	21	11,057	11,057	11,044	11,057	11,044	-	13	13,274
ㆍ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9,256	9,256	9,243	-	13	7,000	7,000	6,991	7,000	6,991	-	9	7,324
-민간위탁사업비 (320-02)	9,256	9,256	9,243	-	13	7,000	7,000	6,991	7,000	6,991	-	9	7,324
ㆍ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2,591	2,591	2,585	-	6	2,391	2,391	2,389	2,391	2,389	-	2	2,391
-일반수용비(210-01)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국내여비(220-01)	7	7	6	-	1	7	7	7	7	7	-	-	7
-국외업무여비 (220-02)	31	31	28	-	3	31	31	31	31	31	-	-	31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523	2,523	2,521	-	2	2,323	2,323	2,321	2,323	2,321	-	2	2,323
ㆍ영업비밀 보호지원	1,666	1,666	1,664	-	2	1,666	1,666	1,664	1,666	1,664	-	2	1,333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666	1,666	1,664	-	2	1,666	1,666	1,664	1,666	1,664	-	2	1,333
ㆍ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	-	-	-	-	-	-	-	-	-	-	-	1,226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1,226
ㆍ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	-	-	-	-	-	-	-	-	-	-	-	1,0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우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쟁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지재권 분쟁을 조기 예방하기 위한 분쟁정보·위험경보 등 해외지재권 분쟁 동향 분석 및 제공

- (영업비밀 보호지원) 기업에게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및 심화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영업비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인식 확산

-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 대학 등이 손쉽게 영업비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해외 NPE 분쟁 위기 대응을 위한 NPE별 분석 정보 제공, 산업 맞춤형 대응정보 분석 및 NPE 조기탐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을 할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산업재산권의 보호)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식재산기본법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심사·심판·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식재산기본법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9항(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⑨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연구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② 추진경위

- ’09년 : 증가하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신속·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운영

- ’10년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

- ’11년 : 수출기업의 현지 지재권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및 고품질 분쟁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11년부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를 통해 제공

- ’12년 : 영업비밀보호센터 개소‧운영

- ’20년 :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출범 (’20. 11.)

- ’21년 :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강화방안」 수립 및 추진(제8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 ’22년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권리별로 특허, 상표·디자인(K-브랜드)로 분리

- ’22년 :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개발

- ’23년 :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개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0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5,418	17,630	13,513	11,057	13,27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 수혜자 : 중소·중견기업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25) 7,000 → (’26) 7,324백만원, +4.6%

- 우리기업과 해외 경쟁사 간의 분쟁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 산출내역: (’2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7,000백만원(250건 ×  40백만원 × 70%)
→ (’26)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7,324백만원(262건 ×  40백만원 × 70%)

(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25) 2,391 → (’26) 2,391백만원, 전년동

- 국내 수출(예상)기업의 분쟁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국가별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 주요 판례 심층분석, 해외 NPE 모니터링, 분쟁 위험경보 등 해외 지재권 분쟁정보 제공

- 산출내역:  (’25)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수집 및 제공 1,431백만원
+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480백만원(120건 × 4백만원)
+ 특허분쟁 위험경보 운영 480백만원
→ (’26)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수집 및 제공 1,431백만원
+ 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480백만원(120건 × 4백만원)
+ 특허분쟁 위험경보 운영 480백만원

(3) 영업비밀 보호 지원 : (’25) 1,666 → (’26) 1,333백만원, △20%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컨설팅, 영업비밀보호 법률자문·교육 및 관리시스템 보급 등 지원

- 산출내역: (’25) 영업비밀·기술보호 기초컨설팅 836백만원(130건 × 6.4백만원)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450백만원(60건 × 7.5백만원)
+ 영업비밀보호 법률자문·교육 180백만원(60건 × 3백만원)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200백만원(100건 × 2백만원)
→ (’26) 영업비밀·기술보호 기초컨설팅 669백만원(104건 × 6.4백만원)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360백만원(48건 × 7.5백만원)
+ 영업비밀보호 법률자문·교육 144백만원(48건 × 3백만원)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160백만원(80건 × 2백만원)

(4)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25) - → (’26) 1,226백만원, 순증

- AI 시스템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방지 및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기능을 제공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를 지원

- 산출내역: (’25) - → (’26) 시스템 구축 비용 1,029 백만원 + 시스템 검증 197백만원

(5)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25) - → (’26) 1,000백만원, 순증

- 해외 NPE 분쟁 위기 대응을 위한 NPE 정보 분석, 조기탐지, 산업별 분석 등 기반구축

- 산출내역: (’25) - → (’26) NPE 조기탐지 375백만원(2.7만건 x 1.4만원)
+ NPE별 분석 정보 제공 500백만원(NPE 주요 보유특허 5,000건 x 10만원)
+ 산업별 맞춤형 대응정보 125백만원(5개산업 X 25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057 백만원	<기술 분쟁대응 지원 11,057백만원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0,989백만원 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7,000백만원 ㆍ (특허분쟁대응전략) 250건 x 40백만원 x 70% = 7,000 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2,391백만원 ㆍ(분쟁정보 수집 및 제공) 1식 x 1,431백만원 = 1,431백만원 ㆍ(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120건 × 4백만원 = 480백만원 ㆍ(특허분쟁 위험경보 운영) 1식 x 480백만원 = 480백만원 다. 영업비밀 보호지원 : 1,666백만원 ㆍ(영업비밀·기술보호 기초컨설팅) 130건 × 6.4백만원 = 836백만원 ㆍ(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60건 × 7.5백만원 = 450백만원 ㆍ(영업비밀보호 법률자문·교육) 60건 × 3백만원 = 180백만원 ㆍ(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100건 × 2백만원 = 20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0백만원 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3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7백만원 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7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31백만원 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31백만원	13,274 백만원	<기술 분쟁대응 지원 13,274백만원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3,206백만원 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7,324백만원 ㆍ (특허분쟁대응전략) 262건 x 40백만원 x 70% = 7,324 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2,391백만원 ㆍ(분쟁정보 수집 및 제공) 1식 x 1,431백만원 = 1,431백만원 ㆍ(해외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120건 × 4백만원 = 480백만원 ㆍ(특허분쟁 위험경보 운영) 1식 x 480백만원 = 480백만원 다. 영업비밀 보호지원 : 1,333백만원 ㆍ(영업비밀·기술보호 기초컨설팅) 104건 × 6.4백만원 = 669백만원 ㆍ(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48건 × 7.5백만원 = 360백만원 ㆍ(영업비밀보호 법률자문·교육) 48건 × 3백만원 = 144백만원 ㆍ(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80건 × 2백만원 = 160백만원 라.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 1,226백만원 ㆍ(시스템 구축 비용) 1식 x 1,029백만원= 1,029백만원 ㆍ(시스템 검증) 1식 x 197백만원= 197백만원 마.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 1,000백만원 ㆍ(NPE 조기탐지) 2.7만건 x 1.4만원 = 375백만원 ㆍ(NPE별 분석 정보 제공) 5,000건 x 0.1백만원 = 500백만원 ㆍ(산업별 맞춤형 대응정보) 5개산업 x 25백만원 = 125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0백만원 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3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7백만원 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7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31백만원 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3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 (단위: 건)	목표	200,719	218,867	252,309	287,917	305,978	전년도 목표치에 5%상향된 수치를 설정	오프라인 단속지원 건수+온라인 모니터링 실적	조사확인서 사본 및 업무 실적 보고서, 온라인 단속 시스템 운영 성과 보고서
	실적	208,445	240,294	274,206	291,408	-
	달성도	103.8	109.8	108.7	101.2	-
지원사업 수출활동 개선율 (%)	목표	96.4	106.5	삭제*			-	-	-
	실적	103.7	94.0	-	-	-
	달성도	107.6	88.3	-	-	-

*  ’24년부터 프로그램 대표 성과지표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으로 성과지표 일원화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분쟁대응 컨설팅 346건, 특허분쟁위험 경보시스템 구축, 소부장 특화단지 컨설팅 46건 ㅇ 국제지재권 분쟁정보 및 판례분석 정보제공: 일일분쟁속보 4,760건, 월간분쟁통계 12회, 뉴스레터발송 50회, 판례심층분석 120건, 판례주제별 분석 6건, 판례카드뉴스 및 동영상 27건, 주요사건 분석 100건, IP Trend 보고서 4회, 해외 IP보호 온라인 가이드 10개국 개정, NPE 보유특허 포트폴리오 보고서 제작 ㅇ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 포렌식 지원(104건), 기업 규모‧업종별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60개社),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101개社),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113개社), 분쟁 법률자문(31회), 영업비밀 교육·설명회(34회) 등
2023	ㅇ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425건,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80건 ㅇ 국제지재권 분쟁정보 및 판례분석 정보제공: 일일분쟁속보 4,428건, 월간분쟁통계 12회, 뉴스레터발송 54회, 판례심층분석 120건, 판례주제별 분석 6건, 주요판례웹툰 20건, 주요사건 분석 100건, IP Trend 보고서 4회, 해외 IP보호 온라인 가이드 10개국 개정, NPE 동향보고서 제공 ㅇ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 포렌식 지원(106건), 기업 규모‧업종별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60개社),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114개社),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106개社), 분쟁 법률자문(34회), 영업비밀 교육·설명회(28회)
2024	ㅇ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293건,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95건 ㅇ 국제지재권 분쟁정보 및 판례분석 정보제공: 일일분쟁속보 4,915건, 월간분쟁통계 12회, 판례심층분석 120건, 주요사건 분석 100건, IP Trend 보고서 4회, 해외 IP보호 온라인 가이드 4개국 개정 및 2개국 신규제작,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 분석보고서 제공 ㅇ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 포렌식 지원(92건), 기업 규모‧업종별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지원(60건), 지재권 융합 기술보호(IP-MIX) 컨설팅 85건,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105건,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컨설팅 80건 지원
2025	ㅇ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275건 ㅇ 국제지재권 분쟁정보 및 판례분석 정보제공: 일일분쟁속보 4,968건, 월간분쟁통계 12회, 판례심층분석 120건, 주요사건 분석 100건, IP Trend 보고서 4회, 해외 IP보호 온라인 가이드 22개국 개정 ㅇ 영업비밀 보호 지원 : 영업비밀·기술보호 기초컨설팅 111건,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60건, 영업비밀 보호 법률자문 38건, 영업비밀 보호 교육·설명회 22건,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43건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의 지재권 분쟁 리스크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분쟁위험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에 필수적인 공공재적 정보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지재권 분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지식재산처
		사업총괄 및 관리
분쟁정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가·분야별 전문가
국가별 유무료 DB		사업 수행(수집·분석·가공·배포 등)			자문, 용역 수행 등
		유관기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정보교류

◾ 영업비밀 보호지원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지원 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직원 설문		③ 기업 방문상담		④ 후속지원
신청인 우편‧방문 온라인 신청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 및 인식조사	➡	전문가 기업 방문하여 진단 결과 자문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표준서식 제공 등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설치 준비		③ 시스템 보급		④ 장애관리
신청인 우편‧방문 온라인 신청	➡	공인IP, 운영체제 등 설치 환경 확인 및 방화벽 설정 등	➡	서버 설치파일, 에이전트 설치파일, 매뉴얼 등 전송	➡	이용 장애 발생 시 유선 또는 원격지원 실시

*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세미나, 우수기업 발굴 등 추진

			기업 모집·선정 →	사업 수혜자
사업총괄	민간위탁 →	사업수행기관	← 지원 신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컨설팅 제공
	← 실적 및 정산보고		전문기관 선정 및 과제 관리 →
				전문기관
			← 과제 수행 중간 및 결과 보고	특허법인 등

◾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사업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설치 준비		③ 시스템 보급		④ 장애관리
신청인 우편‧방문 온라인 신청	➡	공인IP, 운영체제 등 설치 환경 확인 및 방화벽 설정 등	➡	서버 설치파일, 에이전트 설치파일, 매뉴얼 등 전송	➡	이용 장애 발생 시 유선 또는 원격지원 실시

◾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지식재산처
		사업총괄 및 관리
분쟁정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가·분야별 전문가
국가별 유무료 DB		사업 수행(수집·분석·가공·배포 등)			자문, 용역 수행 등
		주요 협·단체
		산업분야별 맞춤형 분쟁정보 제공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510	11,060	11,060	11,060	11,060
2025~2029		11,057	13,274	13,672	14,082	14,50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NPE 특허소송 대응 지원) 특허괴물(NPE)이 국내 핵심 기업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보호 노력 필요(’23년 국정감사)

ㅇ (NPE 특허소송 대응 강화) 해외 NPE의 특허소송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24년 국정감사)

ㅇ (NPE 대응 지원 강화) 해외 NPE 대응 등 기술 분쟁 대응 지원 강화 필요(‘25년 국정감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강화방안‘ 발표*

* 제8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21.11.17)

ㅇ (중국 분쟁 정보수집 강화) 중국 내 현지 대리인과의 연계체계 강화 등을 통해 중국 內 IP 분쟁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ㅇ (불용액 최소화) 철저한 사업관리 및 주기적인 집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 전체의 불용액 최소화

ㅇ (NPE 특허소송 대응 지원) 주요산업분야 협·단체와 연계하여 NPE 특허분쟁 관련 대응 협의회·세미나를 개최하고 분쟁고위험 NPE 특허 무효자료조사 지원

ㅇ (NPE 특허소송 대응 강화) NPE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위해 산업별 위험경보 및 특허매입 동향,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등 지원

ㅇ (NPE 대응 지원 강화)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및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등 기술 분쟁대응 지원 강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등에 따라 심화되는 우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에 대하여, 맞춤형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원 및 기업 수요를 고려한 지재권 분쟁정보 제공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23년)

ㅇ (최종의견) 우수

ㅇ (결과 요약) 현지 단속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추진, 해외 지재권 보호 법률서비스 확대 등 사업성과 우수 및 상표, 위조상품 모니터링·대응으로 위조상품 판매차단 등 K-브랜드 보호, 분쟁 사전예방, 분쟁발생 초기지원부터 분쟁대응 등의 대응 우수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418	-	15,418	-	-	-	15,418	15,340	99.5	99.5	-	78
2023	17,630	-	17,630	-	-	-	17,630	17,606	99.9	99.9	-	24
2024	13,513	-	13,513	-	-	-	13,513	13,548	100	100	-	35
2025	11,057	-	11,057	-	-	-	11,057	11,044	99.7	99.9	-	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위탁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8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위탁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4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위탁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5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위탁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3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