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3) 기획조정관 기본경비(70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박현희	-	황선경
기획재정담당관	042-481-5039	-	042-481-842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566	829	-	859	859	30	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9	610	566	-	44	829	607	583	607	583	-	25	859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29	610	566	-	44	829	607	583	607	583	-	25	859
○ 비목별 분류(합계)	729	610	566	-	44	829	607	583	607	583	-	25	859
․일반수용비 (210-01)	408	343	315	-	27	396	316	316	316	316	-	-	46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0	10	6	-	4	10	5	5	5	5	-	-	10
․임차료 (210-07)	15	15	3	-	12	10	2	2	2	2	-	-	5
․일반용역비 (210-14)	-	-	-	-	-	40	20	0	20	0	-	20	40
․국내여비 (220-01)	130	105	104	-	0	147	100	96	100	96	-	4	120
․국외여비 (220-02)	43	26	25	-	0	78	20	20	20	20	-	-	69
․관서업무추진비 (240-02)	84	72	72	-	0	109	104	104	104	104	-	-	110
․일반연구비 (260-01)	40	40	40	-	-	40	40	40	40	40	-	0	40
․포상금 (310-03)	-	-	-	-	-	-	-	-	-	-	-	-	3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40	△32	608	-	△45	-	563	502	82.6	89.1	-	61
2023	618	-	618	-	△109	-	509	494	80.0	97.1	-	15
2024	729	-	729	-	△119	-	610	566	77.6	92.8	-	44
2025	829	-	829	-	△222	-	607	583	73.2	96.0	-	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내역변경 사유 :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29백만원) 및 사무환경개선 비용 등(16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61백만원)
2023	- 내역변경 사유 :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1백만원) 및 공공요금 부족분(85백만원) 국외업무여비 부족분(18백만원) 국내여비 부족분(5백만원) 충당 - 불용사유 : 집행잔액(15백만원)
2024	- 내역변경 사유 :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65백만원), 국내여비 부족분(28백만원), 국외업무여비 부족분(14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11백만원) 충당 - 세목조정 사유 : 국내여비 부족에 따라 3백만원 세목조정(국외업무여비→국내여비) - 불용사유 : 집행잔액(44백만원)
2025	- 내역변경 사유 : 관서업무추진비(51백만원), 일반수용비(100백만원), 국외업무여비(57백만원), 국내여비(4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4백만원) 충당 - 세목조정 사유 : 일반수용비 부족에 따른 부족분(일반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일반수용비) 충당(29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2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8.27.)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40-02	1.5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7011-262)	240-02	융합국 대규모 인력 증원으로 인한 기본경비(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210-01	30		210-01
		220-02	4.8		220-02
내역변경 (2025.9.10.)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10-01	30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7011-254)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0.24.)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20-02	13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2	국외업무여비 부족분(2025년 중요문서 보안 관리실태 점검 출장비) 충당
세목조정 (2025.10.28.)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10-14	10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1.18.)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40-02	3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7011-254)	240-02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
		210-01	10		210-01
		220-01	20		220-01
내역변경 (2025.11.26.)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20-02	1	기계금속심사국 기본경비 (7011-256)	220-02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2.3.)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40-02	0.6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업무추진비 부족분(국장급 장기교육자 업추비 지급) 충당
내역변경 (2025.12.4.)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10-02	4	산업재산정보국 기본경비 (7011-253)	210-02	지식재산 관리건수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2.12.)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20-02	38.3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7011-254)	220-02	국외출장 수요 발생으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2.15.)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10-01	30	산업재산정보국 기본경비 (7011-253)	210-01	처 승격에 따른 신규 등록증 발급 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12.15.)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10-07	8.1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2	1
내역변경 (2025.12.17.)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20-01	19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7011-254)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2.17.)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20-01	5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12.15.)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10-01	10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10-01	처 업무보고 준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전용 (2025.12.31.)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20-01	3	특허심판원 기본경비 (7018-250)	220-01	특허심판원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