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3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2	306
명칭	지식재산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지식재산 활용촉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유용신	양정주	우임경
지식재산거래과	042-481-3542	042-481-1658	042-481-8312
사업시행주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강은구 차장	02-3459-293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2,286	-	15,547	15,547	13,261	58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86	1,686	1,686	-	-	2,286	2,286	2,286	2,286	2,286	-	-	15,547
ㆍ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1,686	1,686	-	-	2,286	2,286	2,286	2,286	2,286	-	-	15,547
○ 비목별 분류(합계)	1,686	1,686	1,686	-	-	2,286	2,286	2,286	2,286	2,286	-	-	15,547
ㆍ기관운영출연금(350-01)	236	236	236 [236]	-	-	236	236	236 [236]	236	236 [236]	-	-	250
ㆍ사업출연금(350-02)	1,450	1,450	1,450 [1,450]	-	-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	-	15,29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86	1,686	1,686	-	-	2,286	2,286	2,286	2,286	2,286	-	-	15,547
ㆍ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1,686	1,686	-	-	2,286	2,286	2,286	2,286	2,286	-	-	15,547
-기관운영출연금(350-01)	236	236	236 [236]	-	-	236	236	236 [236]	236	236 [236]	-	-	250
-사업출연금(350-02)	1,450	1,450	1,450 [1,450]	-	-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	-	15,2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부동산 등 물적 담보는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에 IP(특허)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여 혁신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

- (내용) IP(특허)를 담보로 한 대출에 부실이 발생시 담보물인 IP을 매입·활용함으로써, 은행권의 대출금 회수위험을 줄여 혁신 중소기업 대상 IP담보대출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2.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5 ~ 17조

제15조(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은 같은 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평가기관이 평가한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금융회사등의 손실과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제17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① 전담기관 및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계획 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IP담보대출 확대 필요성 지속 제기 및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 탈피*를 위한 IP담보 활성화 지시(VIP, ’18.3.13.)

* 중소기업·창업자 등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 필요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추진전략* 등을 통해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동 사업(회수지원사업) 도입 추진

* 금융위‧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18.5월)

* 금융위‧특허청 합동,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18.12월)

- ’19년도 경제정책방향(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에 담보IP 회수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IP담보대출 활성화 포함(’18.12월)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발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19.4월, 10월)

- 시중·지방은행과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19.4월, 11월)

- 발명진흥법 등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19. 12월) 및 민간 전문기관 공모·선정(’20.1월)

- 은행권 운영 협약 체결 및 동 사업(회수지원기구) 출범식 개최(’20.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2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50	775	1,686	2,286	15,547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벤처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출연	한국발명진흥회	15,547	50%	발명진흥법 제32조의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 (’25) 2,286 → (’26) 15,547백만원, +580.1%

▪담보IP 매입 : (’25) 1,500 → (’26) 14,747백만원 (증 13,247)

- IP담보대출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리금 미상환시, 은행의 대출금 회수 위험 경감을 목적으로 담보물인 IP를 은행과 공동(50:50)으로 매입하기 위한 비용

- 산출근거 : (’25) IP담보대출 잔액 2,348,700백만원 × 예상 실매입률 60% × 조정 부실률 0.53% × 정부지원율 20%(손실보전율40%×정부출연율50%) = 1,500백만원
→ (’26) 직전 3년 평균 IP담보대출 잔액 2,233,300백만원 × 예상 실매입률 70% × 직전 3년 가중평균 부실률 3.39% × 정부지원율20%(손실보전율40%×정부출연율50%) + ’25년 부족액 4,148백만원 = 14,747백만원

▪IP평가분석 : (’25) 675 → (’26) 675백만원 (전년동)

- IP담보대출 전 사전평가(예비평가 및 가치평가 리뷰)를 위한 평가검증 비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용역 등 회수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확산 비용

- 산출근거 : (’25) [평가검증 800백만원 + 운영확산 550백만원] × 50% = 675백만원

→ (’26) [평가검증 800백만원 + 운영확산 550백만원] × 50% = 675백만원

▪사업운영 : (’25) 111 → (’26) 125백만원 (증 14백만원)

- 회수지원 정책수립·집행, 사업운영위원회 및 IP금융 실무협의회 운영, 전문기관 평가·관리, 사업성과 조사분석 등을 위한 사업운영 비용

- 산출근거 : (’25) 사업운영비 222백만원 × 50% = 111백만원
→ (’26) 사업운영비 250백만원 × 50% = 12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86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2,286백만원> 가. 담보 IP 매입비 : 1,500백만원 나. IP평가분석비 : 675백만원 ㆍ(산출) [평가검증 800백만원 + 운영확산 550백만원] × 50% 다. 사업운영비 : 111백만원 ㆍ(산출) 사업운영비 222백만원 × 50%	15,547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5,547백만원> 가. 담보 IP 매입비 : 14,747백만원 나. IP평가분석비 : 675백만원 ㆍ(산출) [평가검증 800백만원 + 운영확산 550백만원] × 50% 다. 사업운영비 : 125백만원 ㆍ(산출) 사업운영비 250백만원 × 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식재산 금융규모 (단위: 억원)	목표	15,000	16,600	14,100	17,197	17,673	최근 3개년 (’23~’25년) 실적(목표치)의 표준편차 (0.5σ = 476.1)를 직전년도(’25년) 목표치에 합산하여 설정	지식재산 평가와 연계한 지식재산(IP) 금융지원액	금융기관 제공자료
	실적	16,385	18,878	16,637	-	-
	달성도	109.2	113.7	118.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IP담보대출 은행의 질권설정 등록료 인하 및 회수지원기구의 특허매입‧유지 수수료 면제 시행(’22.2월~) * (질권수수료) 8.4만원 → 2만원 / (특허수수료) 특허료‧권리이전료 등 ◦ 회수전문기관의 매입IP 매각 시 쟁점별 수익화 기준을 마련하고(’22.6월), 회수전문기구 통상실시권 부여를 통한 매입IP 첫 수익화 성공(’22.7월~) * 매입자가 원특허권자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매각금 기준(회수지원금이상) 및 수익화 유형(특수관계人: 후순위 질권‧가압류권 존재 시 실시권만 가능) 기준 마련 ◦ IP담보대출 내실화를 위한 예비평가 및 평가리뷰 지속 수행(’22.12월 기준) * IP사전평가 3,410건 접수·처리(IP예비평가 2,018건, 가치평가 리뷰 1,392건) ◦ IP금융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대출 수요기업 자체 발굴 시스템 설계(안) 건토 및 개발착수 ** 자체 담보관리 기능 설계(안) 작성 및 개발 착수
2023	◦ 우수IP 보유기업 발굴 사전평가, 담보IP 매입* 등 은행권 회수위험 경감 등을 통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IP담보대출 확대에 기여 * 담보IP 매입현황 : (’21) 17건(18.4억원) → (’22) 23건(34.3억원) → (’23) 40건(41.3억원) ◦ 민간거래기관 중개협력 등 회수지원기구의 수익채널 다변화*를 통해 최초로 회수지원기구의 매입IP를 매각하여 수익화 실현(’23.4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MOU 체결(6월) 및 민간거래기관(5개社)과 중개협약 체결(4∼5월) ◦ ‘우수IP 보유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회수지원기구-민간투자회사 협업을 통한 최초 투자유치 성공(’23.5월) * 실시권 부여를 통해 사업을 지속한 회생기업을 회수기구가 민간투자회사에 추천하여 60억원 투자유치 ◦ 회수지원기구의 SLB방식* 지원을 통해 정상화된 회생기업에게 회수지원기구가 매입했던 담보IP를 동일가격(4천만원)으로 매각 성공(’23.7월) * SLB(Sale&License Back): 서울회생법원 MOU로 회수기구가 회생기업 담보IP 매입 후 회생 기업에게 사업을 지속토록 통상실시권‧IP재매입 우선권 부여 ◦ IP담보대출 내실화를 위한 예비평가 및 평가리뷰 수행(’23.12월 기준) * IP사전평가 3,607건 접수·처리(IP예비평가 2,137건, 가치평가 리뷰 1,470건)
2024	◦ 동일 IP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을 통한 규제 완화로 IP담보대출 확대를 유인 * 추가대출을 통한 대출금 편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IP가치평가의 검증절차 병행 ◦ IP회수지원기구-중개협약기관(47개社) 간 담보IP 수익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담보IP 거래 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24. 6월) ◦ ‘제3자 이의의 소’(‘24.3월) 제기 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담보IP에 대한 실효성 없는 후순위 권리의 말소 추진 ◦ 담보IP 수익화 제고를 위한 ｢회수지원제도 개선추진방안｣ 마련(’24.8월) ◦ 회생기업의 담보IP 활용을 위한 특허청-수원회생법원 업무협약 체결(’24.9월)
2025	◦ 회생 및 파산기업의 보유 IP 활용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처-부산회생법원 업무협약 체결(’25.1월) ◦ 담보IP 내 실효성 없는 후순위 권리 말소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예비검토 완료(’25.4월) 및 법무부 협의 추진 ◦ 지역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처-우리은행 업무협약 체결(’25.4월) ◦ SMART VIX(약식형 가치평가)를 통한 회수인정기간 연장 시스템 마련(’25.10월) ◦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 배분·손실보전율 산정 방식 변경 등을 위한「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지침」개정(’25.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담보IP 매입을 통해 은행의 대출금 회수부담을 경감하여,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IP담보대출 규모가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IP담보대출 잔액 : (’18) 3,151억원 → (’19∼’20) 은행권 협약 체결·사업 출범 → (’24) 21,541억원

o 선순위 질권에 대항력 없는 후순위권 말소 관련 특허법 개정 추진 등 담보IP 활용도 제고 노력으로 담보IP 매입 및 수익화 성과 증진 기대

o 회생법원 협력을 바탕으로 회생기업의 빠른 부채상환 및 담보IP 실시권 부여를 통한 회생기업 조기 정상화를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동 사업 지원 대상인 IP담보대출 실행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인수)하여 은행의 회수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회수전문기관을 통해 매입한 담보IP를 활용(이전, 라이선싱, 소멸 등)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인수)·활용(정리) 사업의 구조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86	2,286	2,355	2,425	2,498
2025~2029		2,286	15,547	16,013	16,494	16,98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적정 매입규모 산정 필요(예결위, 21결산)

ㅇ 매입IP 활용실적 제고방안 마련 및 적정 매입규모 산정, 출연금 이자수입 증대 노력 필요(예결위, 22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2년, ’23년 예산편성 시 대출만기에 대한 연장조치에 따른 부실발생 감소를 반영하여 예산규모 감축 편성(예결위, 21결산)

ㅇ 매입IP 활용실적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적정 매입규모 산정을 위해 부실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출연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23년 출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예결위, 22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회생법원 협력을 바탕으로 회생기업의 담보IP에 대한 신속한 법원허가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고,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ㅇ 선순위 질권에 대항력 없는 후순위권 말소 관련 특허법 개정 필요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법무부, 법제처)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하여 담보IP 활용도 제고 노력

ㅇ 금융 리스크 경감을 통해 IP담보대출을 활성화하여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매입IP를 매각·라이선싱하여 우수특허를 활용

- 사업화 자금이 필요하거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특허기반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IP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지원 활성화 추진

ㅇ 민간거래기관 중개협력 등 수익채널 다변화를 통해 매입IP 활용실적 제고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750	-	3,750	-	-	-	3,750	3,750	100.0	100.0	-	-
2023	775	-	775	-	-	-	775	775	100.0	100.0	-	-
2024	1,686	-	1,686	-	-	-	1,686	1,686	100.0	100.0	-	-
2025	2,286	-	2,286	-	-	-	2,286	2,286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750	3,750	3,750	3,750	10,686	3,750	2,415	1,335	-	64.4
2023	775	775	775	775	12,021	775	775	-	-	100.0
2024	1,686	1,686	1,686	1,686	10,012	1,686	1,686	-	-	100.0
2025	2,286	2,286	2,286	2,286	4,771	2,286	2,286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