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12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00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인력양성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조광현	최은석	이지현
지식재산인력과	042)481-8172	042)481-5456	042)481-5138
사업시행주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양진수 실장	02)3459-2810
기업 등의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한덕원	김용혁	송민희
지식재산정책과	042)481-5168	042)481-5920	042)481-162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8,012	1,137	-	2,982	2,982	1,845	16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62	8,062	8,012	-	50	1,137	1,137	1,082	1,137	1,082	-	-	2,982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7,359	7,359	7,331	-	28	739	739	703	739	703	-	-	936
ㆍ기업 등의 지식재산 교육	703	703	681	-	22	398	398	379	398	379	-	-	2,046
○ 비목별 분류(합계)	8,062	8,062	8,012	-	50	1,137	1,137	1,082	1,137	1,082	-	-	2,982
․일반수용비 (21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4
․일반용역비 (210-14)	1,324	1,324	1,275	-	49	1,019	1,019	966	1,019	966	-	-	2,664
ㆍ국내여비(220-01)	4	4	3	-	1	4	4	4	4	4	-	-	4
ㆍ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민간경상보조 (320-01)	6,620	6,620	6,620 [6,612]	-	-	이관*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99	99	99	-	-	99	99	97	99	97	-	-	29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062	8,062	8,012	-	-	1,137	1,137	1,082	1,137	1,082	-	-	2,982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7,359	7,359	7,331	-	28	739	739	703	739	703	-	-	936
-일반용역비 (210-14)	739	739	711	-	28	739	739	703	739	703	-	-	936
-민간경상보조 (320-01)	6,620	6,620	6,620 [6,612]	-	-	이관*	-	-	-	-	-	-	-
ㆍ기업 등의 지식재산 교육	703	703	681	-	22	398	398	379	398	379	-	-	2,046
-일반수용비 (21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4
-일반용역비 (210-14)	585	585	564	-	21	280	280	263	280	263	-	-	1,728
-국내여비 (220-01)	4	4	3	-	1	4	4	4	4	4	-	-	4
-사업추진비 (240-01)	1	1	1	-	-	1	1	1	1	1	-	-	1
-민간위탁사업비 (320-02)	99	99	99	-	-	99	99	97	99	97	-	-	299

* 내내역사업 1개(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는 고특회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이관(세부사업명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대학 내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

- (기업 등의 지식재산 교육) 기업 관리자‧실무자 대상 수준별·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운영하여 기업 내 지식재산 실무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①항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②항, 제③항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1호, 제2호, 제5호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④항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②항 제2호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제1항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3.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4.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ㆍ이전ㆍ거래 및 사업화 등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가. 과학ㆍ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라.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

6.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사항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경위

- ’06. 11∼’07. 1월  :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기본방향 및 계획’심의 확정(제20∼2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강화」등 5개 주요정책과제 선정

- '07. 3∼12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육성 추진기획단’ 운영 및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작성

* 산업계, 학계, 정부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단장 : 전 삼성SDI 사장 손욱), 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 설립, 지식재산 재교육 필요 등 제기

- ’07. 5월 : 켄 세노 동경대교수 등 일본 지식재산 인재양성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일본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 및 민간주도 지식재산 인재양성 현황 등 소개

- ’07. 9∼11월 :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관련 민간의견 수렴 실시(6회)

- ’08. 4. 24 :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국과위 심의 확정

- ’08. 1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 ’08. 5월 :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중 특허정보 활용교육 운영(1,568백만원), 변리사 제도운영(51백만원) 유사사업 통폐합

- ’08. 9월∼’09. 2월 : 제1회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개최

- ’09. 5월 :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디자인권 공모전 포함) 통폐합

- ’10. 2월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개설(KAIST, 홍익대)

- ’10. 3∼12월 : 제1회 대학창의발명대회 개최

- ’11. 3∼12월 : 중소기업 인력 지식재산 교육 확대(중소기업연수원과 연계)

- ’11. 11월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3개 학교 선정(전남대, 인하대, 강원대)

- ‘12. 10월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3개 학교 추가 선정(단국대, 서울대, 부경대)

- ’12. 12월 :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 ‘13. 12월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3개 학교 선정(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

- ’14. 6월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신규대학 선정(고려대)

- ‘15. 3월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신규대학 선정(단국대)

- ‘14. 12월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4개 학교 선정(경희대, 국민대, 목원대, 안동대)

- ‘15. 12월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3개 학교 선정(군산대, 대진대, 동아대)

- ‘16. 12월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4개 학교 선정(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서울과기대)

- ‘17. 12월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3개 학교 선정(경성대, 성균관대, 한성대)

- ‘18. 12월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2개 학교 선정(안양대, 숭실대)

- ‘18. 12월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신규대학 선정(동국대)

- ‘19. 4~12월 : 지역거점(6개) 창업보육센터 연계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 신규 추진

- ‘19. 12월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2개 학교 선정(동명대, 청주대)

- ’20. 3∼12월 : 소부장 R&D 연계 지식재산 교육 신규 추진(산업부, 중기부 연계)

- ’20. 4월 : 지역거점 창업보육센터 8개 선정,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확대

- ’21. 2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3개 대학 선정(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 2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1개 대학 선정(충남대)

- ’23. 2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2개 대학 선정(경북대, 강원대)

- ’24. 2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3개 대학 선정(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 ’24. 7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89	7,506	8,062	1,137	2,98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대학(원), 기업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 (’25) 739 → (’26) 936백만원 (+26.7%)

▪산학협동형 교육운영 : (’25) 739 → (’26) 936백만원 (증, 197백만원)

- (‘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519백만(27개 과제 x 19.5백만*)
+ D2B 디자인페어 220백만(175건 x 1.3백만**) →
('26)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672백만(34개 과제 x 19.5백만*)
+ D2B 디자인페어 264백만(203건 x 1.3백만**)

* 과제별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참가자 후속지원(상금, 기술이전, 취업연계 등) 비용

** 1차 합격자 IP교육 지원 프로그램(썸머스쿨), 라이선스 컨설팅 비용

(2) 기업 등의 지식재산 교육 : (’25) 398 → (’26) 2,046백만원 (+414.1%)

▪기업인 교육 : (’25) 280 → (’26) 1,728백만원 (증, 1,448백만원)

-  (’25) 4개 과정 × 70백만원 = 280백만원 → (’26) 360개社 × 6백만원 × 80%= 1,728백만원*

*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하여 과정 개편

▪변리사 제도운영 : (’25) 118 → (’26) 318백만원 (증, 200백만원)

- (’25) 위탁사업비 99백만원 + 운영비 19백만원 = 118백만원 →
(’26) 위탁사업비 299백만원 + 운영비 19백만원 = 31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37	(1)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739백만원 가. 산학협동형 교육운영(739백만원) ㆍ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519백만(27개 과제 x 19.5백만) + D2B 디자인페어 220백만(175건 x 1.3백만) (2) 기업 등의 지식재산 교육 398백만원 가. 기업 CEO교육(280백만원) ㆍ 4개 과정 × 70백만원 = 280백만원 나. 변리사 제도운영(118백만원) ㆍ 위탁사업비 99백만원 + 운영비 19백만원 = 118백만원	2,982	(1)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936백만원 가. 산학협동형 교육운영(936백만원) ㆍ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672백만(34개 과제 x 19.5백만) + D2B 디자인페어 264백만(203건 x 1.3백만) (2) 기업 등의 지식재산 교육 2,046백만원 가. 기업인 교육(1,728백만원) ㆍ360개社 × 6백만원 X 80%= 1,728백만원 나. 변리사 제도운영(318백만원) ㆍ 위탁사업비 299백만원 + 운영비 19백만원 = 3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특허전략 수용도(R&D) (단위: %)	목표	52.77	53.32	53.69	53.92	54.07	최근 3개년 지표값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3개년 실적의 표준편차(0.5σ)를 ’25년 실적치에 합산	A/B x 100(%) (A: 해당년도 지원시 제안 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 지원시 기업 및 대학‧공공연 등에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과제결과보고서, 최종전략위 발표자료 및 각 기관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
	실적	52.81	53.36	53.73	53.95	-
	달성도	100.1	100.1	100.1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운영 * ’22.2 신규 중점대학(충남대) 선정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육성 * 7개 선도대학 내 626강좌 개설 및 19,732명 교육 - 지식재산 전문학위(석사)과정 운영 * 동국대(’19∼) - 기업CEO부터 실무자까지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제공 * 지식재산 핵심인력 전략과정 교육, 타부처·기관 연계형 기업실무자 지식재산 교육(2회) -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개최 * 참여대학(팀) : (’21) 1,747팀 4,050명 → (’22) 2,080팀 4,739명 접수 - D2B 디자인페어 개최 : 공고, 1차심사 및 집합교육 등 * 참여기업 : (’21) 23개 → (’22) 22개 * 참여대학(팀) : (’21) 91개 대학 → (’22) 91개 대학
2023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운영 * ’23. 2 신규 중점대학(강원대, 경북대) 선정 * 6개 대학 190개 강좌 개설 및 5,269명 교육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육성 * 4개 선도대학 내 490강좌 개설 및 16,581명 교육 - 지식재산 전문학위(석사)과정 운영 * 동국대 내 123강좌 개설 및 4,233명 교육 - 기업CEO부터 실무자까지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제공 * 지식재산 핵심인력 전략과정 교육, 기관 연계형 기업실무자 지식재산 교육(7회) -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개최 * 참여대학(팀) : (’22) 2,080팀 4,739명 → (’23) 2,319팀 4,912명 접수 - D2B 디자인페어 개최 : 공고, 1차심사 및 집합교육 등 * 참여기업 : (’22) 22개 → (’23) 15개 * 참여대학(팀) : (’22) 91개 대학 → (’23) 98개 대학
2024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운영 * ’24. 2 IP중점대학 추가 선정(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및 확대 운영 * (’24.上) 9개 대학 146개 강좌 개설 및 3,841명 교육 - 기업CEO부터 실무자까지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제공 * 지식재산 핵심인력 전략과정 교육, 벤처·이노비즈협회 및 산학연 연계 지식재산 교육 -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개최 * 참여대학(팀) : (’24) 71개 대학, 1,139팀(2,935명) 참가 - D2B 디자인페어 개최 : 공고, 1차심사 및 집합교육 등 * 참여기업 : (’23) 15개 → (’24) 14개 * 참여대학(팀) : (’23) 98개 대학, 813명 참가 → (’24) 94개 대학, 811명 참가
2025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고특회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이관 * 세부사업명: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 기업CEO부터 실무자까지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제공 * 지식재산 핵심인력 전략과정 교육, 벤처·이노비즈협회 및 산학연 연계 지식재산 교육 -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개최 및 주관기관 확대 * 주관기관 : (’24) 3개(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25) 5개(한국발명진흥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참여대학(팀) : (’25) 79개 대학, 1,456팀(3,200명) 참가 - D2B 디자인페어 개최 및 후원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확대 * 참여기업 : (’24) 14개 → (’25) 21개 * 참여대학(팀, 명) : (’24) 94개 대학, 811명 참가 → (’25) 82개 대학, 846명 참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빅데이터 조사·분석 등 지식재산 역량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공지능 역량과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

- 기업과제 기반 산학협동형 IP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 양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
사업 시행		▪사업총괄·관리감독 : 지식재산처 ▪사업시행주체 : 한국발명진흥회 등 사업수행기관 ▪대학 및 기업과의 업무협력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주기적 사업운영실적 보고 및 보완요구		▪분기별/반기별 사업운영실적 보고 : 사업수행기관 ▪운영실적 검토 및 수정·보완요구 : 지식재산처
⇩
최종 결과보고 및 승인		▪최종 결과보고 : 사업수행기관 ▪사업결과 평가 및 차년도 사업반영 : 지식재산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42	1,137	1,171	1,206	1,242
2025~2029		1,137	2,982	3,071	3,164	3,259

* 내내역사업 1개(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는 고특회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이관(세부사업명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2년 예산, 산자위)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추가·확대 운영하여 지역 특화 IP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P교육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액 필요

ㅇ (’23년 예산, 예결위 및 산자위) 체계적인 IP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IP인식·역량 제고를 위해 IP중점대학 정부안 44억 유지 필요

ㅇ (’24년 예산, 예정처) ① 중점대학 선정 단계에서부터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계획이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여 대학 측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② 중점대학간 지식재산교육 역량·준비도·해당 권역의 지식재산교육 수요 등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정·연장평가를 엄격하게 할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2년 예산, 산자위) 증액의견을 수용하여 ‘22년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점대학 1개 추가를 통해 지역 균형을 고려한 IP인력양성 추진 및 IP중점대학 지속 확대 추진

ㅇ (’23년 예산, 예결위 및 산자위) 정부안 규모를 유지하여 지역에 특화된 IP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IP인식과 IP역량을 제고

ㅇ (’24년 예산, 예정처) ① 중점대학 사업계획 대비 예산 집행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② 신규 참여대학 선정 시 권역 내 전체 대학 공모 가능하도록 개편, 사업 추진 역량(학사 운영, 지역 산업 연계 방안 등) 평가항목 배점 강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4차 산업시대의 주축이 되는 지식재산기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특허에 강한 IP전문인력 및 IP실무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ㅇ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추진

ㅇ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빅데이터 조사·분석 등 지식재산 역량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공지능 역량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ㅇ (’19년 기재부 심층평가) 산학연협력 사업군의 교육(기술이전‧사업화 등) 및 특허 등 연구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기관인 특허청이 맞춤형 콘텐츠‧교육과정 개발‧보급할 필요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706	△17	6,689	-	-	-	6,689	6,658	99.5	99.5	-	31
2023	7,506	-	7,506	-	-	-	7,506	7,470	99.5	99.5	-	36
2024	8,062	-	8,062	-	-	-	8,062	8,012	99.4	99.4	-	50
2025	1,137	-	1,137	-	-	-	1,137	1,082	95.2	95.2	-	5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717	4,717	4,717	4,717	-	4,717	4,717	-	-	100
2023	5,517	5,517	5,517	5,517	-	5,517	5,481	-	27	99.3
2024	6,620	6,620	6,620	6,620	-	6,620	6,612	-	8	99.9
2025	이관*	-	-	-	-	-	-	-	-	-

* 민간경상보조사업(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은 고특회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이관(세부사업명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31백만원 : 집행잔액 3백만원, 낙찰차액 28백만원
2023	- 불용 36백만원 : 집행잔액 16백만원, 낙찰차액 20백만원
2024	- 불용 50백만원 : 집행잔액 29백만원, 낙찰차액 21백만원
2025	- 불용 55백만원 : 낙찰차액 55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