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디자인 심사지원 (1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심사‧심판처리 지원	디자인심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디자인 심사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상표디자인심사국	김미순	조영인	김주현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331	042-481-8203	042-481-3928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디자인 심사지원	5,980	5,056	-	6,229	6,229	1,173	23.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16	6,016	5,980	-	36	5,056	5,056	5,025	5,056	5,025	-	31	6,229
ㆍ디자인조사분석	2,582	2,582	2,568	-	14	2,559	2,559	2,558	2,559	2,558	-	1	3,648
ㆍ디자인 물품분류	1,516	1,516	1,512	-	4	479	479	465	479	465	-	14	563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1,918	1,918	1,900	-	18	2,018	2,018	2,002	2,018	2,002	-	16	2,018
○ 비목별 분류(합계)	6,016	6,016	5,980	-	36	5,056	5,056	5,025	5,056	5,025	-	31	6,229
ㆍ일반수용비(210-01)	11	11	11	-	-	31	31	31	31	31	-	-	31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60	60	57	-	3	60	60	60	60	60	-	-	60
ㆍ국내여비(220-01)	6	6	5	-	1	6	6	5	6	5	-	1	6
ㆍ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ㆍ일반연구비(260-01)	5,938	5,938	5,906	-	32	4,958	4,958	4,928	4,958	4,928	-	30	6,1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016	6,016	5,980	-	36	5,056	5,056	5,025	5,056	5,025	-	31	6,229
ㆍ디자인조사분석	2,582	2,582	2,568	-	14	2,559	2,559		2,559		-	1	3,648
-일반수용비(210-01)	1	1	1	-	-	1	1	1	1	1	-	-	1
-공공요금및제세(210-02)	60	60	57	-	3	60	60	60	60	60	-	-	60
-국내여비(220-01)	4	4	3	-	1	4	4	3	4	3	-	1	4
-일반연구비(260-01)	2,517	2,517	2,507	-	10	2,494	2,494	2,494	2,494	2,494	-	-	3,583
ㆍ디자인 물품분류	1,516	1,516	1,512	-	4	479	479	465	479	465	-	14	563
-일반연구비(260-01)	1,516	1,516	1,512	-	4	479	479	465	479	465	-	14	563
ㆍ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1,918	1,918	1,900	-	18	2,018	2,018	2,002	2,018	2,002	-	16	2,018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	-	30	30	30	30	30	-	-	30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일반연구비(260-01)	1,905	1,905	1,887	-	18	1,985	1,985	1,969	1,985	1,969	-	16	1,9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확한 심사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출원디자인에 대한 조사분석 및 물품분류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심사DB 등 심사자료 정비

- (디자인 조사분석) 선행디자인 조사·분석 업무를 용역 의뢰하여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및 심사처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심사품질 제고

- (디자인 물품분류) 출원디자인의 분류코드 지정 업무를 용역 의뢰하여 신속·정확한 심사업무지원 및 디자인심사DB 정비

-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선행디자인 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한 물품 요소별 코드화 등 심사활용정보 구축 및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정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2.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3.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추진경위

- ’08년 :「상표ㆍ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제정

*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전문조사기관 지정

- ’08년 : 디자인 조사분석사업 시작

- ’09년 : 디자인 물품분류사업 시작

- ’10년 : 공지디자인 구축사업을 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사업으로 지정

- ’11년 : 상표ㆍ디자인 조사분류사업을 상표 심사지원사업과 디자인 심사지원사업으로 분리

- ’15년 :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사업 시작, 디자인 전문기관 2곳 추가* 지정

* 나라아이넷㈜, ㈜케이티지

- ’17년 : 로카르노 분류체계 기반 신물품분류체계 개발

- ’20년 : 신물품분류 도입을 위한 디자인심사DB 재분류사업 완료(3개년)

- ’21년 : 신 디자인물품 분류체계(LUC)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07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6,319	6,673	6,016	5,056	6,2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출원고객, 지식재산처 심사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디자인 조사분석 : (’25) 2,559 → (’26) 3,648백만원 (+42.6%)

① 디자인 조사분석 : (’25) 2,408 → (’26) 3,497백만원 (+45.2%)

- (요구)  최근 3년간 출원추세 반영 및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전년 대비 45.2%증액

-  (산출) (’25) 국내심사 23,504건(국내출원 55,830건×42.1%)×93,730원
국제심사 1,455건(국제출원 3,457건×42.1%)×140,590원

→ (’26) 국내심사 23,229건(국내출원 55,176건×42.1%)×141,730원
국제심사 1,453건(국제출원 3,452건×42.1%)×140,590원

② 디자인 조사기관 품질관리 : (’25) 5 → (’26) 5백만원 (전년동)

-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품질관리 :  (’25) 5 → (’26) 5백만원

③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조성 : (’25) 146 → (’26) 146백만원 (전년동)

- 국제디자인 분류번역 (’25) 66백만원 → (’26) 66백만원 (전년동)

(요구) ’24년 국제디자인 실제 출원건수 기준으로 사업물량 산출

(산출) (’25) 국제출원 3,457건×100%×19,000원 (66백만원)

→ (’26) 국제출원 3,452건×100%×19,000원 (66백만원)

- 국제출원우편송달(국제우편 등 공공요금) : (’25) 60 → (’26) 60백만원 (전년동)

- ID5 협력사업(홈페이지 운영) 수행 : (’25) 20 → (’26) 20백만원 (전년동)

(산출) (’25)  ID5 홈페이지 운영 20 → (’26)  ID5 홈페이지 운영 20

(2) 디자인 물품분류 : (’25) 479 → (’26) 563백만원 (+17.5%)

- (요구) 최근 3년간 출원추세를 반영하여 물량 산정, 단가인상, 화상디자인 재분류 완료, 로카르노국제분류 개정 물품 재분류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5% 증액

① 국내 디자인물품 분류 : (’25) 338 → (’26) 400백만원 (+18.3%)

(산출) (’25) 국내출원 55,830건×6,046원

→ (’26) 국내출원 55,176건×7,255원

② 디자인 심사DB 정비 : (’25) 141백만원 → (’26) 163백만원

- 화상디자인 재분류(‘25년 141백만원 → ‘26년 0백만원)
+ 로카르노 국제분류 개정사항 정비(‘25년 0백만원→‘26년 163백만원(12만건×1,356원))

(3)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 (’25) 2,018 → (’26) 2,018백만원 (전년동)

① 디자인 심사활용정보 구축 : (’25) 954 → (’26) 954백만원 (전년동)

￭ 형상코드 DB 구축 : (’25) 664 → (’26) 664백만원 (전년동)

- (요구) 다출원, 심사난이도가 높은 물품 등에 대해 검색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형상
코드 검색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25) 형상코드DB 59,150건×9,535원 +트렌드분석 100백만원

→ (’26) 형상코드DB 59,150건×9,535원 +트렌드분석 100백만원

￭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 (‘25) 150 → (’26) 1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디자인 심사시 형태의 관련성이 높은 심사자료들을 그룹화하여 검색의 효율성 및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25) 5,800건×25,936원 → (’26) 5,800건×25,936원

￭ 디자인맵 운영 : (’25) 140 → (’26) 14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내 유일 디자인IP 정보를 민간에 개방·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25) 디자인맵 운영 140백만원 → (’26) 디자인맵 운영 140백만원

②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 (’25) 1,064 → (’26) 1,06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중국 디자인공보 등 해외공보 및 인터넷 공지디자인을 수집하여 DB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25) (625,940점×1,700원) → (’26) (625,940점×1,700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
□ 디자인심사지원	5,056백만원	6,229백만원
(1) 디자인 조사분석	• 조사분석 : 2,408백만원 - 국내조사분석 ‣ 건수 : 23,504건(출원의 42.1%) ‣ 단가 : 93,730원 - 국제조사분석 ‣ 건수 : 1,455건(출원의 42.1%) ‣ 단가 : 140,590원 • 국제출원심사기반조성 : 146백만원 - 국제출원 번역·분류 : 66백만원 ‣ 건수 : 3,457건 ‣ 단가 : 19,000원 - 국제출원우편송달 : 60백만원 - ID5협력사업 수행 : 20백만원 • 조사기관 품질관리 5백만원	• 조사분석 : 3,497백만원 - 국내조사분석 ‣ 건수 : 23,229건(출원의 42.1%) ‣ 단가 : 141,730원 - 국제조사분석 ‣ 건수 : 1,453건(출원의 42.1%) ‣ 단가 : 140,590원 • 국제출원심사기반조성 : 146백만원 - 국제출원 번역·분류 : 66백만원 ‣ 건수 : 3,452건 ‣ 단가 : 19,000원 - 국제출원우편송달 : 60백만원 - ID5협력사업 수행 : 20백만원 • 조사기관 품질관리 5백만원
(2) 디자인 물품분류	• 물품분류 : 338백만원 ‣ 건수 : 55,830건(출원의 100%) ‣ 단가 : 6,046원 • 디자인심사DB 정비 : 141백만원	• 물품분류 : 400백만원 ‣ 건수 : 55,176건(출원의 100%) ‣ 단가 : 7,255원 • 디자인심사DB 정비 : 163백만원
(3)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 디자인 심사활용정보구축 954백만원 - 심사 활용정보구축 : 664백만원 - 참증자료 그룹화 : 150백만원 - 디자인맵 운영 : 140백만원 • 공지디자인 심사자료정비 1,064백만원 ‣ 건수 : 62.6만점 ‣ 단가 : 1,700원	• 디자인 심사활용정보구축 954백만원 - 심사 활용정보구축 : 664백만원 - 참증자료 그룹화 : 150백만원 - 디자인맵 운영 : 140백만원 • 공지디자인 심사자료정비 1,064백만원 ‣ 건수 : 62.6만점 ‣ 단가 : 1,7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심사·심판 결과 대국민 수용도 지수 (단위: 점)	목표	95.89	96.63	96.38	96.75	96.85	최근 3년간 실적값의 표준편차 절반(0.5σ)을 직전년도 실적값에 합산	Σ(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점수 × 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 가중치)	당해연도 거절결정 건수‧심결 건수,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건수‧, 제소건수 조사
	실적	96.44	96.50	96.68	-	-
	달성도	100.6	99.9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디자인 조사분석 : 30,630건, 디자인 물품분류 : 69,698건 -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 534,000점
2023	- 디자인 조사분석 : 국내 24,011건, 국제1,692건 - 디자인 물품분류 : 50,553건 -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 632,000점
2024	- 디자인 조사분석 : 국내 24,352건, 국제 1,152건 - 디자인 물품분류 : 57,845건 -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 625,940점
2025	- 디자인 조사분석 : 국내 23,504건, 국제 1,455건 - 디자인 물품분류 : 55,830건 -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 625,940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적정 심사처리기간 유지와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화를 균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디자인심사지원 사업 수행

- 정확하고 신속한 디자인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심사자료의 효율적 검색과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심사DB 정비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디자인 조사분석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평가결과에 따른

물량배정

사업계획 공고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용역계약 체결

조사대상물품

선정 및 의뢰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보고서 납품

심사관 및 평가관

평가

사업종료

* 용역의뢰 및 납품은 1개월 단위로 진행

지식재산처 수행

전문기관 수행

ㅇ 디자인 물품분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평가결과에 따른

물량배정

사업계획 공고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용역계약 체결

출원건

분류 의뢰

물품분류

주/부분류 코드입력

및 납품

분류담당자 검수 및 평가, 심사관 확정

사업종료

* 용역의뢰 및 납품은 1개월 단위로 진행

지식재산처 수행

전문기관 수행

ㅇ 디자인 심사DB 정비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공고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용역계약 체결

대상물품 선정·의뢰

오류 검출 및 재분류

주/부분류 코드입력

및 납품

분류담당자 검수 및 평가, 심사관 확정

사업종료

* 분할납품

지식재산처 수행

전문기관 수행

ㅇ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평가결과에 따른

물량배정

사업계획 공고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용역계약 체결

자료

수집

자료가공 및

물품분류

데이터 탑재

사업담당자 및 심사관

검수 및 평가

사업종료

* 분할납품

지식재산처 수행

전문기관 수행

완료

보고

ㅇ 디자인심사 활용정보 구축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평가결과에 따른

물량배정

사업계획 공고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용역계약 체결

대상물품 선정·의뢰

형상코드 입력,

트렌드보고서 작성

사업담당자 및 심사관

검수 및 평가

사업종료

* 분할납품

지식재산처 수행

전문기관 수행

완료

보고

납품

ㅇ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번역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평가결과에 따른

물량배정

사업계획 공고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용역계약 체결

번역 및 물품분류 의뢰

출원서 번역 및 물품분류

국제출원 심사관

검수 및 평가

사업종료

* 용역의뢰 및 납품은 1개월 단위로 진행

지식재산처 수행

전문기관 수행

납품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016	5,056	6,673	6,673	6,673
2025~2029		5,056	6,229	6,416	6,608	6,80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예결위 ’22년 결산) 계약체결 전 용역의뢰 관행 개선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5년도 사업에서는 계약체결 전 용역의뢰를 하지 않는 등 관행 개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 심사처리기간 유지와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화를 균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디자인심사지원 사업 수행

- 정확하고 신속한 디자인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심사자료의 효율적 검색과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심사DB 정비 실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319	-	6,319	-	-	-	6,319	6,313	99.9	99.9	-	6
2023	6,673	-	6,673	-	-	-	6,673	6,285	94.0	94.2	-	388
2024	6,016	-	6,016	-	-	-	6,016	5,980	99.4	99.4	-	36
2025	5,056	-	5,056	-	-	-	5,056	5,025	99.4	99.4	-	3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집행잔액 6백만원
2023	- ’23년 계약해지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일반연구비 388백만원 불용
2024	- 집행잔액 등 36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 등 3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