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4)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7011-26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디지털융합심사국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2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디지털융합 심사국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디지털융합심사국	전범재	하정훈 서기관	변영재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042-481-5782	042-481-5606	042-481-848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180	200	-	261	261	61	3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4	181	180	-	-	200	256	256	256	256	-	-	261
ㆍ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184	181	180	-	-	200	256	256	256	256	-	-	261
○ 비목별 분류(합계)	184	181	180	-	-	200	256	256	256	256	-	-	261
ㆍ일반수용비(210-01)	117	117	117	-	-	127	168	168	168	168	-	-	16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8	9	9	-	-	8	13	13	13	13	-	-	12
ㆍ임차료(210-07)	4	3	3	-	-	4	8	8	8	8	-	-	5
ㆍ국내여비(220-01)	28	28	27	-	-	28	28	28	28	28	-	-	38
․국외업무여비 (220-02)	17	15	15	-	-	22	26	26	26	26	-	-	2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0	10	10	-	-	11	12	12	12	12	-	-	14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4	-	194	-	-	-	196	177	91.2	90.3	-	18
2023	204	-	204	-	△34	-	170	170	83.3	100	-	-
2024	184	-	184	-	△3	-	181	180	97.8	99.4	-	1
2025	200	-	200	-	+56	-	256	256	127.9	99.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2.3백만원) -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임차료에서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2.1백만원)
2023	- (내역변경)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3.5백만원) - (내역변경) 반도체심사추진단 조직 신설에 따른 관서업무추진비 내역변경(△1.5백만원), 일반수용비 내역변경(△19백만원), 국내여비 내역변경(△4.5백만원), 국외업무여비 내역변경(△4.5백만원) - (내역변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0.3백만원) - (내역변경)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0.5백만원) -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임차료에서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0.9백만원) - (세목조정)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임차료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세목조정(0.3백만원)
2024	- (내역변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0.2백만원) - (세목조정)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국외업무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세목조정(2백만원) -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임차료에서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0.2백만원) - (세목조정)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임차료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세목조정(0.6백만원) - (내역변경) 산업재산정책국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2.5백만원)
2025	- (세목조정)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세목조정(4백만원) - (세목조정) 임차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세목조정(4.4백만원) - (내역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디지털융합심사국 인원 증원으로 인한 일반수용비(+50백만원), 국외업무여비(+4.9백만원), 업무추진비(+1.5백만원) 내역변경 - (내역변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0.2백만원) - (세목조정)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세목조정(1백만원) - (세목조정)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국외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세목조정(0.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6.2.)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7011-262)	210-01	4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7011-262)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7.8.)		210-01	4.4		210-07	임차료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8.26.)	화학생명심사국 기본경비 (7011-259)	210-01	20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7011-262)	210-01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7011-251)	210-01	30		210-01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20-02	4.9		220-02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240-02	1.5		240-02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2.3.)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7011-262)	240-02	0.2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12.17.)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7011-262)	210-01	1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7011-262)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12.17.)		220-02	0.4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