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1238-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8	650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교육확산 (수입대체경비)	민간인력양성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민간인력 양성 (수입대체경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정란	소윤석	김도욱
지식재산교육과	042-601-4336	042-601-4338	042-601-4347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민간인력양성 (수입대체경비)	281	342	-	342	34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2	342	281	-	61	342	342	322	342	322	-	20	342
ㆍ민간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312	307	251	-	56	307	303	286	303	286	-	17	307
ㆍ민간인력양성 기타경비	30	35	30	-	5	35	39	36	39	36	-	3	35
○ 비목별 분류(합계)	342	342	281	-	61	342	342	322	342	322	-	20	342
ㆍ일반수용비(210-01)	312	307	251	-	56	307	303	286	303	286	-	17	307
ㆍ공공요금및제세 (210-02)	-	-	-	-	-	-	-	-	-	-	-	-	19
ㆍ피복비(210-03)	1	-	-	-	-	1	1	1	1	1	-	-	1
ㆍ임차료(210-07)	3	10	10	-	-	8	12	12	12	12	-	-	8
ㆍ유류비(210-08)	19	19	15	-	4	19	19	17	19	17	-	2	-
ㆍ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4	5	4	-	1	5
ㆍ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2	342	281	-	61	342	342	322	342	322	-	20	342
ㆍ민간인력양성 교육 과정 운영	312	307	251	-	56	307	303	286	303	286	-	17	307
-일반수용비(210-01)	312	307	251	-	56	307	303	286	303	286	-	17	307
ㆍ민간인력양성 기타경비	30	35	30	-	5	35	39	36	39	36	-	3	3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	-	-	-	-	-	-	-	-	-	-	19
-피복비(210-03)	1	-	-	-	-	1	1	1	1	1	-	-	1
-임차료(210-07)	3	10	10	-	-	8	12	12	12	12	-	-	8
-유류비(210-08)	19	19	15	-	4	19	19	17	19	17	-	2	-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4	5	4	-	1	5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실무수습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종사자에게 실무에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 강국의 기반이 되는 지재권 민간 전문 인력 양성

- (민간인력양성 기타경비) 민간인력양성 교육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

② 추진경위

- ’99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경비로 지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9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342	342	342	342	3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민간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 (‘25) 307백만원 → (’26) 307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정교육인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운영 및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에 따라 초빙강사료, 교재비 등 일반 수용비 필요

- (산출) 민간인 교육과정 운영 : 30회 교육×3.5백만원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 운영 : 2회 교육×100백만원

(2) 민간인력양성 기타경비 : (‘25) 35백만원 → (’26) 35백만원, 전년동

- (요구) 민간인력양성 교육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노트북 등) 등 기타경비 필요

- (산출) (‘25) 피복비 1백만원, 임차료 8백만원, 유류비 19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 (’26) 공공요금 및 제세 19백만원, 피복비 1백만원, 임차료 8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2	○ 민간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 307백만원 가. 민간인 교육과정 운영 : 107백만원 : 30회 교육×3.5백만원 나. 변리사 교육과정 운영 : 200백만원 : 2회 교육×100백만원 ○ 민간인력양성 기타경비 : 35백만원 가. 피복비 1백만원, 임차료 8백만원, 유류비 19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342	○ 민간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 307백만원 가. 민간인 교육과정 운영 : 107백만원 : 30회 교육×3.5백만원 나. 변리사 교육과정 운영 : 200백만원 : 2회 교육×100백만원 ○ 민간인력양성 기타경비 : 35백만원 가. 공공요금 및 제세 19백만원, 피복비 1백만원, 임차료 8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공공의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한 대학ㆍ공공연 연구자 대상 IP 실무교육 운영(한국연구재단, 국립보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1회, 522명) ㅇ 과기부(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빅데이터, AI 기술) 산업동향 및 대응전략 맞춤형 교육(2회, 61명) ㅇ 지방 소재 기관* 및 수강생 교육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지식재산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5회,249명) * 국립보건연구원(청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대구), 한전KDN(나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대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 ㅇ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306명 교육수강)
2023	ㅇ 코로나19 상황 해제에 따른 전면 대면교육 실시의 안정적 정착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실효성 제고(상반기 246명, 하반기 58명 수료) ㅇ 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연구소의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신기술 동향 교육 실시(3회, 63명) ㅇ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별 교육 수요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 교육 운영(8회, 288명) * 수요조사 실시(3월) 결과 공공기관(한국가스공사 등) 및 대학 등 총 7개 기관 신청 ㅇ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 및 타부처‧지자체 지식재산 전문교육 실시 * 선행기술 조사원(예비‧신규‧상표‧디자인) 등에 대하여 최신 사례를 반영한 실습 중심의 과정을 편성하여 업무능력 배양(4회 171명 및 표준특허 전문교육 실시(22명)
2024	ㅇ 2023년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 대상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실시(상반기 246명, 하반기 123명 수료) ㅇ 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연구소의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신기술 동향 교육 실시(5회, 234명) ㅇ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별 교육 수요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 교육 운영(9회, 199명) * 수요조사 실시(1월) 결과 공공기관(한전 KDN 등) 및 대학 등 총 5개 기관 9회 신청 ㅇ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 지식재산 전문교육 실시 * 선행기술 조사원(신규‧중견‧상표‧디자인) 등에 대하여 최신 사례를 반영한 실습 중심의 과정을 편성하여 업무능력 배양(6회 241명) 및 표준특허 전문교육 실시(15명)
2025	ㅇ 2024년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 대상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실시(상반기 210명, 하반기 105명 수료) ㅇ 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연구소의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신기술 동향 교육 실시(5회, 233명) ㅇ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별 교육 수요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 교육 운영(9회, 259명) * 수요조사 실시(3월) 경과 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 등) 및 대학 등 총 7개 기관 11회 신청 ㅇ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 및 타부처·지자체 지식재산 전문교육 실시 * 선행기술 조사원(신규‧중견‧상표‧디자인) 등에 대하여 최신 사례를 반영한 실습 중심의 과정을 편성하여 업무능력 배양(8회, 264명) 및 표준특허 전문교육 실시(22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매년 지식재산권 업무 관련기관 종사자 1,000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 기관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재권 관리능력 향상 및 국가경쟁력 증대에 기여

-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및 신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육비(숙박비·식비) 청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교육수요기관
교육비 수납 및 세입조치		▪과정별 수납된 교육비 국고수입처리
세입현황 주기적 관리		▪월별/분기별/반기별 세입현황 관리
초과수입발생시 초과수입금 지출승인 처리		▪초과수입액 발생에 따라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요예산에 집행요구 및 승인
회계연도 결산 및 보고		▪당초액, 현액, 결산액 등 세입결산 보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42	342	352	363	374
2025~2029		342	342	352	363	37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신설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훈련 제공

-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권에 강한 민간인력 양성을 위하여 민간부문 교육 품질 제고 및 보급 확산

- 전년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과정 재검토 및 조정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운영을 통한 교육 효율성 극대화

- 기업,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

- 변리사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를 전문성 및 실무능력을 갖춘 변리사로 양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42	-	342	-	±25	-	342	328	95.9	95.9	-	14
2023	342	-	342	-	±28	-	342	325	95.0	95.0	-	17
2024	342	-	342	-	±7	-	342	281	82.2	82.2	-	61
2025	342	-	342	-	±4	-	342	322	94.2	94.2	-	2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세목조정 사유 :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강사료, 교재비 등 추가소요 발생(25백만원) - 불용액 : 집행잔액 14백만원
2023	- 세목조정 사유 :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강사료, 교재비 등 추가소요 발생(28백만원) - 불용액 : 집행잔액 17백만원
2024	- 세목조정 사유 :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임차료 추가 소요 발생(7백만원) - 불용액 : 집행잔액 61백만원
2025	- 세목조정 사유 :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임차료 추가 소요 발생(4백만원) - 불용액 : 집행잔액 2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025.2.24.)	민간인력양성 (1238-650)	210-01	4	민간인력양성 (1238-650)	210-07	2025년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과정 전산장비(노트북) 임차료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