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12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02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인력양성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조광현	박현철	허미래
지식재산인력과	042)482-8172	042)481-3572	042)481-5924
사업시행주체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전윤정 실장	02)3459-2750
발명인재 육성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조광현	박현철	허미래
지식재산인력과	042)482-8172	042)481-3572	042)481-5924
사업시행주체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전윤정 실장	02)3459-2750
발명교육 강화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조광현	박현철	허미래
지식재산인력과	042)482-8172	042)481-3572	042)481-5924
사업시행주체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전윤정 실장	02)3459-2750
발명· 창의력 대회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조광현	박현철	허미래
지식재산인력과	042)482-8172	042)481-3572	042)481-5924
사업시행주체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전윤정 실장	02)3459-27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10,343	10,448	-	9,998	11,060	612	5.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348	10,348	10,343	-	5	10,448	10,448	9,447	10,448	9,447	-	1,001	11,060
ㆍ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5,134	5,134	5,129	-	5	4,734	4,734	3,734	4,734	3,734	-	1,000	4,734
ㆍ발명인재 육성	2,030	2,030	2,030	-	-	2,030	2,030	2,030	2,030	2,030	-	-	2,030
ㆍ발명교육 강화	2,198	2,198	2,198	-	-	2,198	2,198	2,198	2,198	2,198	-	-	2,248
ㆍ발명·창의력 대회	986	986	986	-	-	986	986	986	986	986	-	-	986
ㆍ발명교원 육성	-	-	-	-	-	-	-	-	-	-	-	-	1,062
ㆍ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	-	-	-	-	500	500	499	500	499	-	1	-
○ 비목별 분류(합계)	10,348	10,348	10,343	-	5	10,448	10,448	9,447	10,448	9,447	-	1,001	11,060
ㆍ일반수용비 (210-01)	7	7	6	-	1	7	7	7	7	7	-	-	7
ㆍ일반용역비 (210-14)	-	-	-	-	-	500	500	499	500	499	-	1	-
ㆍ국내여비 (22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ㆍ국외업무여비 (220-02)	18	18	14	-	4	18	18	18	18	18	-	-	18
ㆍ사업추진비 (240-01)	7	7	7	-	-	7	7	7	7	7	-	-	7
ㆍ민간경상보조 (320-01)	10,303	10,303	10,303 [10,298]	-	-	9,903	9,903	8,903 [8,903]	9,903	8,903 [8,903]	-	1,000	11,0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348	10,348	10,343	-	5	10,448	10,448	9,447	10,448	9,447	-	1,001	11,060
ㆍ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5,134	5,134	5,129	-	5	4,734	4,734	3,734	4,734	3,734	-	1,000	4,734
-일반수용비 (210-01)	7	7	6	-	1	7	7	7	7	7	-	-	7
-국내여비 (22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국외업무여비 (220-02)	18	18	14	-	4	18	18	18	18	18	-	-	18
-사업추진비 (240-01)	7	7	7	-	-	7	7	7	7	7	-	-	7
-민간경상보조 (320-01)	5,089	5,089	5,089 [5,084]	-	-	4,689	4,689	3,689 [3,689]	4,689	3,689 [3,689]	-	1,000	4,689
ㆍ발명인재 육성	2,030	2,030	2,030	-	-	2,030	2,030	2,030	2,030	2,030	-	-	2,030
-민간경상보조 (320-01)	2,030	2,030	2,030	-	-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ㆍ발명교육 강화	2,198	2,198	2,198	-	-	2,198	2,198	2,198	2,198	2,198			2,248
-민간경상보조 (320-01)	2,198	2,198	2,198	-	-	2,198	2,198	2,198 [2,198]	2,198	2,198 [2,198]	-	-	2,248
ㆍ발명·창의력 대회	986	986	986	-	-	986	986	986	986	986	-	-	986
-민간경상보조 (320-01)	986	986	986	-	-	986	986	986 [986]	986	986 [986]	-	-	986
ㆍ발명교원 육성	-	-	-	-	-	-	-	-	-	-	-	-	1,062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1,062
ㆍ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	-	-	-	-	500	500	499	500	499	-	1	-
-일반용역비 (210-14)	-	-	-	-	-	500	500	499	500	499	-	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발명교육 기반 구축 및 발명교육 저변 확대

- (발명인재 육성) 성장 잠재력을 지닌 발명영재를 선발ㆍ교육하여 지식재산 차세대 기업인으로 육성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창의적인 융합인재 육성

- (발명교육 강화) 발명영재를 발굴하여 지식재산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양성하고, 직업계고 대상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통해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산업기술인재 양성

- (발명·창의력 대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창의력챔피언대회,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등을 통한 창의적인 발명인재 발굴 및 우수 발명활동 촉진

- (발명교원 육성) 예비‧현직 교원에 대한 발명교육 역량함양 연수제공 및 발명교사 인증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발명교육 역량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6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제④항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①항 ~ 제④항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5년 : 학생발명교육 지원을 위해 발명교실 설치 및 지원

- '08년 : 발명영재 선발도구,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발명영재 교육 지원

*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7.12)에 발명 영재육성(특허청)이 포함

- '08년 :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에 의해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육성 지원

- ’10년 :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사업 추진

- ’15년 : 발명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7개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발명교육센터 7개 현대화 완료

- ’17년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동 법에 따른 발명교육기본계획 수립

- ’18년 : 제1차 발명교육 기본계획(’18~’22) 및 시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 실시

- ’19년 : 발명체험교육관 신규 설치 추진

- ’20년 :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신규 추진 및 운영

- ’21년 : 발명교육센터 시설개선 사업 신규 추진

- ’22년 : 전국 최초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경북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개관

- ‘23년 : 제2차 발명교육 기본계획(’23~27)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추가 건립 추진

- ‘24년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25년 : 초등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발표(’25.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발명교육 민간 지도인력 양성(150명), 발명교과서 개발(‘25.10월, 경기도교육청 인정교과 심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8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912	12,834	10,348	10,448	11,0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수혜자 : 초·중·고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교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보조	한국발명진흥회	4,734	50	발명진흥법 제4조
발명인재 육성	보조	한국발명진흥회	2,030	100	발명진흥법 제4조
발명교육 강화	보조	한국발명진흥회	2,248	100	발명진흥법 제4조
발명·창의력 대회	보조	한국발명진흥회	986	100	발명진흥법 제4조
발명교원 육성	보조	한국발명진흥회	1,062	100	발명진흥법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 (’25) 4,734 → (’26) 4,734백만원 (전년동)

▪지역 발명교육 인프라 지원 : (’25) 4,734 → (’26) 4,734백만원 (전년동)

-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1,080백만원(2,160백만원×50%) (전년동)
+ 발명교육센터 운영지원 2,654백만원(207개소×25.6백만원*×50%) (전년동)
+ 중부권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신규 설치 1,000백만원 (전년동)

* 중부권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신규설치(’23 ~ ’28) : (`25) 2년차(구축비) 1,000백만원→ (`26년) 3년차(구축비) 1,000백만원(전년동)

<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관련 국비 및 지방비 매칭 >

주체	내용
	예산(억원)	투자비율	지원내용
지식재산처(국비)	53	15.19%	체험 및 시설물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296	84.81%	광역센터 구축비 등
합계	349	100%

(2) 발명인재 육성 : (’25) 2,030 → (’26) 2,030백만원 (전년동)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 (’25) 1,670  → (’26) 1,670백만원 (전년동)

-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운영 지원 1,400백만원(2개 교육원×700백만원) + 차세대영재기업인 종합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270백만원 = 1,670백만원

▪IP-Meister 프로그램 : (’25) 360 → (’26) 360백만원 (전년동)

- 특성화고‧마이스터 학생 대상 IP-Meister 프로그램 360백만원

(3) 발명교육 강화 : (’25) 2,198 → (’26) 2,248백만원 (+2.3%)

▪발명교육 지원 : (’25) 515 → (’26) 565백만원 (+50백만원)

- 발명기초ㆍ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5) 515백만 → (’26) 565백만

* 현장중심 발명교육 자료‧컨텐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국교원 발명교원 연구대회 운영, 교육과정 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발명관련 교과 확대를 위한 연구 등

▪발명·특허 고교 운영지원  : (’25) 1,683 → (’26) 1,683백만원 (전년동)

- 학교 지원 1,398백만원(6개x233백만원) (전년동) + 학과 지원 231백만원(3개x77백만원) (전년동) + 교과지원 54백만원(4개x13.5백만원) (전년동) = 1,683백만원

(4) 발명·창의력 대회 : (’25) 986 → (’26) 986백만원 (전년동)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446백만원 +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300백만원 + 청소년발명가 프로그램 240백만원 = 986백만원

(5) 발명교원 육성 : (‘25) - → (’26) 1,062백만원 (신규)

▪현직․예비교사 양성 762백만원* + 발명교사 품질관리 300백만원

* 지역 교‧사대 연계, 종합교육연수원 등을 통한 발명교사 양성 1,100명 × 0.69백만원

(6) 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 (‘25) 500  → (’26) - (순감)

▪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 (‘25) 500백만원 → (’26) - (순감)

ㅇ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448	발명교육 활성화 10,448 백만원 가.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4,734백만원 ㆍ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1,080백만(2,160백만원 × 50%) ㆍ 발명교육센터 운영지원 2,654백만(207개소 × 25.6백만원 × 50%) ㆍ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신규 설치 1,000백만원 나. (발명인재 육성) 2,030백만원 ㆍ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1,670백만원 (2개 교육원×700백만원원 +차세대영재기업인 종합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270백만원) ㆍ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운영 360백만원 다. (발명교육 강화) 2,198백만원 ㆍ 발명기초ㆍ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515백만원 ㆍ 발명·특허 특성화고 운영지원 1,683백만원(학교 지원 1,398백만원(6개x233백만원) + 학과 지원 231백만원(3개x77백만원) + 교과지원 54백만원(4개x13.5백만원) 라. (발명·창의력 대회) 986백만원 ㆍ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446백만원 +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300백만원 + 청소년발명가 프로그램 240백만원 = 986백만원 마. (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500백만원 ㆍ 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500백만원	11,060	발명교육 활성화 11,060 백만원 가.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4,734백만원 ㆍ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1,080백만(2,160백만원 × 50%) ㆍ 발명교육센터 운영지원 2,654백만(207개소 × 25.6백만원 × 50%) ㆍ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신규 설치 1,000백만원 나. (발명인재 육성) 2,030백만원 ㆍ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1,670백만원 (2개 교육원×700백만원원 +차세대영재기업인 종합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270백만원) ㆍ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운영 360백만원 다. (발명교육 강화) 2,248백만원 ㆍ 발명기초ㆍ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565백만원 ㆍ 발명·특허 특성화고 운영지원 1,683백만원(학교 지원 1,398백만원(6개x233백만원) + 학과 지원 231백만원(3개x77백만원) + 교과지원 54백만원(4개x13.5백만원) 라. (발명·창의력 대회) 986백만원 ㆍ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446백만원 +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300백만원 + 청소년발명가 프로그램 240백만원 = 986백만원 라. (발명교원 육성) 1,062백만원 ㆍ 발명교사 양성 762백만원 + 발명교사 품질관리 300백만원 마. (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 (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발명교육확산도 (단위:%)	목표	-	82.14	86.28	92.5	폐지	-	기초자치단체 기준 발명교육 운영실적 조사	내부 조사
	실적	80.79	83.84	89.08	-	-
	달성도	100	102.0	103.2	-	-
발명교육 전문가 양성 (단위: 명)	목표	-	-	471	565	678	신규지표로서,전년도 실적치에서 20%를 초과하도록 목표치 설정	발명교육 전문가 풀(pool) 등록 규모 측정	내부 조사
	실적	-	-	-	613	-
	달성도	-	-	-	108.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역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발명교육센터(구 발명교실) 운영 및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경북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개관 *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 전국 최초 발명전문 교육기관인 광역센터 개관 * 시설개선 및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지속 추진 - 초·중·고 학생 대상 체계적인 발명교육 기반·법제도 구축 및 정비 * 발명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5,29), 시행(22.12.11) * 2022 교육과정 개정 내 발명·지식재산 교육 확산 추진 - 초·중·고 발명교육 확산을 위해 선도학교 지정 및 지원 확대 * (21)고교 28개교 -> (22)초중고 78개교 - 발명영재 교육 강화를 위한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직업계고 발명특허 교육 지원 사업 등 운영 *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엠버서더 임명, 우수사례집 발간 * 직업계고 찾아가는 발명·특허 교육 신규 운영 -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발명·창의력 대회 운영 * 대회 유형 신설 및 홍보 강화, 수상자 인센티브 확대
2023	- 제1호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경북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성공적 운영* 및 제2호 센터(중부권) 공모·선정 완료(충북교육청. 5.2) * 22.3월 개관 이후 관람객 20만명 돌파(월평균 1.3만명) - 발명교원 협력풀 구축 및 민간 발명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추진 - 도서산간학교, 재외학교 등 대상 온라인 발명교육지원센터 시범운영 - 초중고 발명교육 선도학교 80개교 선정(거점학교 3개교 포함) - 제58회 발명의날 기념식 내 `청소년 발명갤러리` 운영, 우수학생발명품 소개(VIP 임석, 5.12)
2024	- 온라인 발명교육지원센터 운영 - 2022 개정교육과정 대비 발명과 기초 등 신규 교과목 지도서 개발 추진 - 차세대기업인교육원 교류전(KAIST-POSTECH) 운영(24.8월) - ‘24년 하반기 발명교육 시범사업 추진(24.8~12월) -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지역(대전)에서 최초 개최(8.8~8.10)
2025	- 초등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안건 발표(‘25.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 연구학교 시범사업 운영 추진(6개교, 경기도교육청 협력) - 발명교육 민간 지도인력 양성(150명 양성) -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25.7월) - 자율시간 적용 가능한 발명교과서 개발 및 인정교과 심의 통과(‘25.10) -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지역(대전)에서 개최(‘25.7.31-8.2.) - 교육대학 중심 예비 발명교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연구(’25.9-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빈틈없는 발명교육 인프라를 구축(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등)하여 체계적인 발명교육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 창의인재들이 재능과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교육기회 및 경험을 제공하고, 우수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지원

- 정규교과 내 발명교과 반영, 교사 대상 발명교육 역량제고 연수지원 등을 통해 교육현장에 보편적 발명교육 제공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지식재산기본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 시행		▪사업총괄·관리감독 : 지식재산처 ▪사업시행주체 : 한국발명진흥회 등 사업수행기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의 업무협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기적 사업운영실적 보고 및 보완요구		▪분기별/반기별 사업운영실적 보고 : 사업수행기관 ▪운영실적 검토 및 수정·보완요구 : 지식재산처
최종 결과보고 및 승인		▪최종 결과보고 : 사업수행기관 ▪사업결과 평가 및 차년도 사업반영 : 지식재산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348	10,448	11,787	11,690	12,041
2025~2029		10,448	11,060	11,392	11,734	12,08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26년도 예산안 산업위 검토보고서) 발명교사 인증제도 예산 재편성 검토 필요

o (’25년도 예산안 산업위 검토보고서)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활용범위 확대 필요, 늘봄학교 발명교육 민간 지도인력 양성사업 내실화 필요

o (‘24년도 국정감사·종합감사) 발명교육개발원 제도가 사문화 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o (’26년도 예산안 산업위 검토보고서) 발명교사 인증제도 및 발명교사 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26. 1,062백만원)

o (’25년도 예산안 산업위 검토보고서) 발명교육과정 확대 추진, 민간 지도인력 양성(150명)

o (‘24년도 국정감사·종합감사)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신청 공고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 완료(’25.7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일반 발명교육 분야) 발명교육센터·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등 발명교육 기관 설치 확대, 교원 양성, 발명교사인증제 시행 등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o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발명교육 분야) 전 직업계고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실시 추진  등 특성화고 발명교육 확산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무발명 역량강화

o (발명영재교육 분야)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수료 이후 전문과정 강화 등을 통한 발명영재의 기업가로의 성장을 지원

o (발명대회 운영) 학생발명전시회, 창의력챔피언대회,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발명 경험을 제공하고 우수 발명인재 발굴 추진

o (발명교원 육성) 현직‧예비교사 대상 발명교육 연수제공 및 발명교사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발명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정규 교유과정에 발명교육 확산 촉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912	-	11,912	-	-	-	11,912	11,902	99.9	99.9	-	10
2023	12,834	-	12,834	-	-	-	12,834	12,831	99.9	99.9	-	3
2024	10,348	-	10,348	-	-	-	10,348	10,343	99.9	99.9	-	5
2025	10,448	-	10,448	-	-	-	10,448	9,447	90.4	90.4	-	1,00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1,867	11,867	11,867	11,867	-	11,867	11,867	-	-	100.0
2023	12,834	12,834	12,831	12,831	-	12,831	12,831	-	-	100.0
2024	10,348	10,348	10,348	10,303	-	10,303	10,298	-	-	99.9
2025	10,448	10,448	9,447	8,903	-	8,903	8,903	-	-	90.4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10백만원 : 집행잔액 10백만원
2023	- 불용 3백만원 : 집행잔액 3백만원
2024	- 불용 5백만원 : 집행잔액 5백만원
2025	- 불용 1,001백만원 : 낙찰차액 1백만원,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앙투자심사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1,000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