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발명장려문화 조성 (12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지식재산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발명장려문화 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발명장려 행사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정선웅	정유진	이창민
지역지식재산과	042-481-8621	042-481-8313	042-481-5171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유용신	-	이화진
지식재산거래과	042-481-3542	-	042-481-3565
직무발명 활성화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한덕원	김용혁	오태규
지식재산정책과	042-481-5168	042-481-5920	042-481-3923
발명인의 전당 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정선웅	정유진	임지수
지역지식재산과	042-481-8621	042-481-8313	042-481-864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발명장려문화 조성	3,099	4,305	-	4,273	4,273	△32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22	3,124	3,099	-	25	4,305	4,305	4,214	4,305	4,214	-	91	4,273
ㆍ발명장려행사	1,067	1,010	1,005	-	5	1,487	1,487	1,471	1,487	1,471	-	16	1,417
ㆍ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 촉진	1,588	1,588	1,582	-	6	2,051	2,051	2,046	2,051	2,046	-	5	2,051
ㆍ직무발명활성화	454	413	410	-	3	654	654	594	654	594	-	60	654
ㆍ발명인의 전당 운영	113	113	102	-	11	113	113	103	113	103	-	10	151
○ 비목별 분류(합계)	3,222	3,124	3,099	-	25	4,305	4,305	4,214	4,305	4,214	-	91	4,273
ㆍ일반수용비(210-01)	127	127	125	-	2	131	131	131	131	131	-	0	127
ㆍ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5	5	-	-	5	5	5	-	5	-	-	5	-
ㆍ일반용역비(210-14)	991	934	933	-	1	1,407	1,407	1,391	1,407	1,391	-	16	1,341
ㆍ관리용역비(210-15)	113	113	102	-	11	113	113	103	113	103	-	10	151
ㆍ국내여비(220-01)	10	10	9	-	1	10	10	10	10	10	-	0	10
ㆍ국외업무여비(220-02)	4	4	2	-	2	4	4	4	4	4	-	0	4
ㆍ사업추진비(240-01)	2	2	2	-	0	2	2	2	2	2	-	0	2
ㆍ포상금(310-03)	1,516	1,516	1,516	-	-	1,979	1,979	1,979	1,979	1,979	-	0	1,984
ㆍ민간위탁사업비(320-02)	454	413	410	-	3	654	654	594	654	594	-	60	65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22	3,124	3,099	-	25	4,305	4,305	4,214	4,305	4,214	-	91	4,273
ㆍ발명장려행사	1,067	1,010	1,005	-	5	1,487	1,487	1,471	1,487	1,471	-	16	1,417
-일반수용비(210-01)	40	40	38	-	2	44	44	44	44	44	-	0	40
-일반용역비(210-14)	991	934	933	-	1	1,407	1,407	1,391	1,407	1,391	-	16	1,341
-국외업무여비(220-02)	4	4	2	-	2	4	4	4	4	4	-	0	4
-사업추진비(240-01)	2	2	2	-	0	2	2	2	2	2	-	0	2
-포상금(310-03)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ㆍ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 촉진	1,588	1,588	1,582	-	6	2,051	2,051	2,046	2,051	2,046	-	5	2,051
-일반수용비(210-01)	87	87	87	-	0	87	87	87	87	87	-	0	87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5	5	-	-	5	5	5	-	5	-	-	5	-
-국내여비(220-01)	10	10	9	-	1	10	10	10	10	10	-	0	10
-포상금(310-03)	1,486	1,486	1,486	-	-	1,949	1,949	1,949	1,949	1,949	-	0	1,954
ㆍ직무발명활성화	454	413	410	-	3	654	654	594	654	594	-	60	654
-민간위탁사업비(320-02)	454	413	410	-	3	654	654	594	654	594	-	60	654
ㆍ발명인의 전당 운영	113	113	102	-	11	113	113	103	113	103	-	10	151
-관리용역비(210-15)	113	113	102	-	11	113	113	103	113	103	-	10	1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발명장려행사

- 다양한 발명장려행사* 개최를 통한 발명가의 사기진작 및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강화하고 우수발명품의 사업화 및 판로개척 촉진

* 발명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최(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 서울국제발명전 3개 대회 통합)

ㅇ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 촉진

-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과 홍보 강화를 통해 국유특허 창출 및 활용 촉진

ㅇ 직무발명활성화

- 직무발명규정 도입 및 원활한 운영지원 등을 통해 직무발명 승계에 따른 정당한 보상문화를 확산하여, 연구자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ㅇ 발명인의 전당 운영

- 국가를 빛낸 역대 발명가의 역사적인 발명품 및 올해의 발명왕의 최신 발명품 전시를 통해 발명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발명인식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발명진흥법 제5조 및 제6조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0조(직무발명) ①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이하 생략>

③ (생략)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6조·제17조·제18조

▪제3조(업무의 관장) ①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8조(기여보상금)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발명장려행사>

ㅇ 발명의 날 : 1957년 이후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개최

* 1999년에는 1973년 정부의 기념일 축소방침에 따라 상공의 날(3월 20일)로 통ㆍ폐합된 후 26년 만에 ’발명의 날(5월 19일)’이 법정기념일로 부활

ㅇ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 1982년 이후 우수특허기술 발굴·시상 및 전시

ㅇ 상표·디자인권전 : ’96년 상표 순회전시회(서울, 부산)를 시작으로 ’06년부터 상표·디자인권전으로 확대 개최

ㅇ 서울국제발명전 : 2002년부터 해외 발명품 전시회 개최(’09년부터 매년 개최)

ㅇ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개최 : ’10년부터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 서울국제발명전 통합 개최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촉진>

ㅇ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 및 종업원간의 합리적 이익배분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여 기업 및 국가발전을 위해 1972년부터 도입

ㅇ 주요내용

- 국공립대학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01. 12)

ㆍ국ㆍ공립대학 연구성과물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공립대학 교수 직무발명을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관한 규정 개정(’04. 12)

ㆍ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모델 제시를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을 대폭 확대(’05. 1)

-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개정(’06.9)

ㆍ합리적 보상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 제시 등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

-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10. 1)

ㆍ국유특허권의 처분업무의 발명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마련

ㆍ발명내용이나 사업현장과 직접 연관된 발명기관에 또는 전문기술거래기간에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

-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특허청 고시 개정, ’10. 2)

ㆍ3년 이상 미사용 국유특허에 대해 무상실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법령개정 및 운영요령 제정(’11. 9)

-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위탁운영(’11. 12)

ㆍ농업분야 국유특허의 처분·관리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

- 국유특허권 실시료 사후정산제 시행(’13. 10)

ㆍ국유특허를 먼저 사용하고, 계약만료 후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는 제도

- 전문 기술거래기관으로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확대(’15.7)

ㆍ산림분야(한국임업진흥원), 수산 등 기타분야(한국발명진흥회) 수탁기관 추가 지정

- 전용실시권 처분절차 운영을 위한 국가공무원 발명특허 전용실시 기본계획 수립(’16.3)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혁신 방안」발표(’18.10)

-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21.10)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4. 11)

ㆍ혼동가능성이 있는 기존 “국유특허권” 명칭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변경

ㆍ기관포상금을 기여보상금으로 대체하고, 출원 중 직무발명 유상처분 실시료 및 보상금은 발명기관의 장이 관장해야함을 명확히 함

<직무발명활성화>

ㅇ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 및 종업원 간의 합리적 이익배분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측면에서 도입(‘72)

ㅇ 대통령 지시사항('04. 2) : 기업의 투자 및 연구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의 인센티브를 연구할 것

ㅇ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개정('06. 9)
*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통지의무, 보상규정 개정 등)

ㅇ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13. 1~)

ㅇ 발명진흥법 일부개정(’13. 7) : 직무발명 보상제도 및 절차적 권리 강화

ㅇ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14. 2)

ㅇ 보상규정 표준모델 및 개정 직무발명 보상제도 해설편람 제작 배포(’14. 3)

ㅇ 직무발명 보상제도 홍보 영상 제작(`15. 8)

ㅇ 쟁점별 직무발명 최신 판례 제작 배포(`15. 11)

ㅇ 직무발명제도 표준 모델 및 해설집 제작(`16. 11)

ㅇ 직무발명제도 홍보 브로슈어 제작(`16. 11)

ㅇ 직무발명제도 우수기업 홍보영상 제작(‘17. 11)

ㅇ 특허청 블로그 및 페이스북 직무발명제도 안내 게시(`18. 10)

ㅇ 쟁점별 직무발명 최신 판례 제작 배포(`18. 12)

ㅇ 자동승계제도,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을 위한 발명진흥법(’24. 2. 개정, ’24. 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24. 8. 개정·시행)

<발명인의 전당 운영>

ㅇ ’99년 지식재산대약진정책의 일환으로 발명인의 전당 개관

ㅇ ’05년 발명인의 전당 리노베이션(’06.10. 재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발명장려행사 : ’82년~ /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 촉진 : ’72년~
/ 직무발명활성화 : ‘72년~ / 발명인의 전당 운영 : ’9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09	3,323	3,222	4,305	4,273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사업

- 사업시행주체 : 발명장려행사(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공공기관, 민간위탁사업)),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 촉진(지식재산처), 직무발명활성화(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공공기관, 민간위탁사업)), 발명인의 전당 운영(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공공기관, 민간위탁사업))

- 사업 수혜자 :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대기업, 국가공무원, 일반국민, 종업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발명장려행사 : (’25) 1,487 → (’26) 1,417백만원(△4.7%)

ㅇ 발명의 날 기념식 : (’25) 720 → (’26) 450백만원(△ 270)

- (개요) 우수 발명가 및 발명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발명가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5.19.)을 기념하여 ‘발명의 날’ 지정(1957년), 매년 법정기념일로 기념식 개최

- (산출근거) ‘5월 발명의 날’ 기념식 임차료, 행사운영, 방역, 홍보영상 제작, 포상자 공고 및 홍보 등 450백만원

* (‘25)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행사 운영 720백만원

ㅇ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 (’25) 767 → (’26) 967백만원(증 200)

- (개요) 지식재산 기반 우수 제품·기술을 시상·전시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거래활성화를 통한 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촉진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동시 개최

- (산출근거) 전시장 임차료, 홍보비, 전시·행사 운영비, 거래활성화 및 판로개척 촉진을 위한 IP-BIZ관 운영비 등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권전 475백만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492백만원

* (‘2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권전 377백만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390백만원

(2)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촉진 : (’25) 2,051 → (’26) 2,051백만원(전년동)

ㅇ 국유특허권 등록보상금: (’25) 395 → (’26) 395백만원(전년동)

- (개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이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 경우 보상금 지급*

* 한 권리 당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발명자에게 지급

- (산출근거) 산업재산권 790건 × 등록보상금 0.5백만원

ㅇ 국유특허권 처분보상금 : (’25) 1,554 → (’26) 1,559백만원(증 5)

- (개요) 국유특허를 유상 처분한 경우 처분수입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

* (발명자) 처분수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발명기관) 연간 처분수입에 따라 100만원~1천만원 지급

(수탁기관) 납부된 처분수입금의 17.5% 범위 내에서 지급

- (산출근거) 발명자보상금 1,047백만원 + 기관포상금 444백만원 + 누적미지급금(일부) 68백만원

* (‘25) 발명자보상금 993백만원 + 기관포상금 425백만원 + 누적미지급금(일부) 136백만원

ㅇ 국유특허권 제도 운영 : (‘25) 102 → (‘26) 97백만원(△ 5)

- (개요)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안내책자 배포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정책실무협의회 등

- (산출근거) 일반수용비 87백만원 + 국내여비 10백만원

* (‘25) 일반수용비 87백만원 + 국내여비 1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5백만원

(3) 직무발명활성화 : (’25) 654 → (’26) 654백만원(전년동)

- (개요) 직무발명의 원활한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기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직무발명제도의 확산을 지원하고, 우수기업 인증 확대를 통해 직무발명보상 문화 저변 확대

* 직무발명규정 도입률(’24, 지재연) : (중소기업) 45.8% ↔ (대기업) 79.4%

- (산출근거) 설명회 34회×5백만원 + 컨설팅 384회×1백만원 + 인증제도 운영 10회×10백만원

(4) 발명인의 전당 운영 : (’25) 113 → (’26) 151백만원(증38)

- (개요) 역사적인 발명품과 최신 발명품 전시·안내를 통한 발명인의 자긍심 고취 및 발명문화 확산

- (산출근거) 인건비2명x3.16백만원x12월 + 운영비 25백만원 + 보수비 50백만원

* (‘25) 인건비2명x2.5백만원x12월 + 운영비 42백만원 + 홍보비 1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05	① 발명장려행사 1,487백만원 • 발명의 날 기념식(720백만원) •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767백만원)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권전 377백만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390백만원	4,273	① 발명장려행사 1,417백만원 • 발명의 날 기념식(450백만원) •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967백만원)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권전 475백만원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492백만원
	②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촉진 2,051백만원 • 국유특허권 등록보상금(395백만원) - 790건×0.5백만원 • 국유특허권 처분보상금(1,554백만원) - 발명자보상금 993백만원 + 기관포상금 425백만원 + 누적미지급금(일부) 136백만원 • 국유특허권 제도 운영(102백만원) - 일반수용비 87백만원 + 국내여비 1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5백만원		②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촉진 2,051백만원 • 국유특허권 등록보상금(395백만원) - 790건×0.5백만원 • 국유특허권 처분보상금(1,559백만원) - 발명자보상금 1,047백만원 + 기관포상금 444백만원 + 누적미지급금(일부) 68백만원 • 국유특허권 제도 운영(97백만원) - 일반수용비 87백만원 + 국내여비 10백만원
	③ 직무발명활성화 654백만원 - 설명회 34회x5백만원 + 컨설팅 384회x1백만원 +인증제도 운영 10회x10백만원		③ 직무발명활성화 654백만원 - 설명회 34회x5백만원 + 컨설팅 384회x1백만원 +인증제도 운영 10회x10백만원
	④ 발명인의 전당 운영 113백만원 - 인건비2명x2.5백만원x12월 + 운영비 42백만원 + 홍보비 11백만원		④ 발명인의 전당 운영 151백만원 - 인건비2명x3.16백만원x12월 + 운영비 25백만원 + 보수비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특허전략 수용도(R&D) (단위: %)	목표	52.77	53.32	53.69	53.92	54.07	최근 3개년 지표값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3개년 실적의 표준편차(0.5σ)를 ’25년 실적치에 합산	A/B x 100(%) (A: 해당년도 지원시 제안 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 지원시 기업 및 대학‧공공연 등에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과제결과보고서, 최종전략위 발표자료 및 각 기관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
	실적	52.81	53.36	53.73	53.95	-
	달성도	100.1	100.1	100.1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구분	발명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출품/전시건수)	서울국제 발명전시회 (국내외 전시건수)	국가공무원 발명특허 관리 (등록건/처분건/보상금)	직무발명
2022	정부포상 30점 (국무총리 참석)	573/93	216/261	745/2,287/1,155백만원	설명회 35회 컨설팅 279회 우수기업인증 385개
2023	정부포상 29점 (대통령 참석)	575/89	164/320	773/2,444/1,155백만원	설명회 35회 컨설팅 279회 우수기업인증 451개
2024	정부포상 29점 (국무총리 참석)	414/89	137/382	717/2,432/1,486백만원	설명회 32회 컨설팅 254회 우수기업인증 507개
2025	정부포상 29점 (산업부장관 참석)	445/90	67/511	1,060/2,496/1,949백만원	설명회 18회 컨설팅 242회 우수기업인증 314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발명의 날 행사 :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과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통해 우수발명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

- 발명특허대전 등 : 우수 특허기술(상표·디자인) 및 제품의 발굴·전시를 통하여 거래 활성화를 통한 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촉진하여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서울국제발명전 : 전 세계의 우수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국의 발명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발명인의 전당 운영 : 역사적인 발명품과 발명대왕(올해의 발명왕)의 최신 발명품 전시ㆍ안내를 통해 발명가들의 자긍심 고취 및 범국민적인 발명문화 확산에 기여

-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촉진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국유특허권에 대한 민간이전 촉진 및 정당한 보상으로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창출 의욕을 고취하여 우수한 국유특허권을 창출하고 민간 이전을 촉진

* 국가공무원 발명특허 보유현황(건) : (’22) 9,456 → (’23) 10,083 → (’24) 10,624 → (’25) 11,521

** 국가공무원 발명특허 실시료 수입금(백만원) : (’22) 2,183 → (’23) 1,880 → (’24) 2,445 → (’25) 1,580

- 중소기업 대상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우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기업 내 직무발명의 원활한 승계·보상문화를 확산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발명장려행사

사업 계획		입찰 공고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 추진		계약 종료 및 결과 보고

･위탁사업자 선정   ･발명장려행사 개최

ㅇ 국유특허권 관리 및 활용 촉진

· 국유특허권 등록보상 절차

· 통상실시권 처분절차

ㅇ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지식재산처	◦사업추진계획 내부보고
		지식재산처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사업비 집행		사업수행기관	◦사업비 지급요청
		지식재산처	◦사업비 집행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수행기관		◦사업 결과･정산 보고
		지식재산처		◦사업비 정산

※ 관련 법령

1) 발명진흥법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발명인의 전당 운영

사업계획 수립		입찰 공고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 추진		결과 보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222	4,305	4,434	4,567	4,704
2025~2029		4,305	4,273	4,401	4,533	4,66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직무발명제도 지원의 수도권 집중, 직무발명규정 도입률 감소,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연구자에 대한 과세 부담 등 문제 개선 필요(국정감사, ’23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지역기업의 직무발명규정 도입 지원 확대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확대** 완료

* 지역 직무발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지역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등 추진

**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 (기존) 5백만원(∼’23년) → (개선) 7백만원(’24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발명가 및 발명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발명가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기여

ㅇ 발명특허대전 등 발명장려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상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를 활성화하는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성과확대 도모

ㅇ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우수 기술개발과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 국제발명전, 상표-디자인권展 등의 참여 기업의 판로개척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시켜 혁신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발명장려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

ㅇ 발명인의 전당 운영을 통해 발명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전당 내 시설물 및 콘텐츠 등을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지식재산처를 대표하는 전시관으로 변모

ㅇ 국유특허권 처분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국유특허권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국유특허권의 활용률을 제고

ㅇ 직무발명제도 도입 지원 확대 및 인식제고

- 기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규정 도입 및 원활한 운영 등 지원 추진

- 직무발명 컨설팅 및 인증제 수혜기업의 사후관리를 통한 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323	△114	3,209	-	-	-	3,209	3,143	97.9	97.9	-	66
2023	3,323	-	3,323	-	-	-	3,323	3,190	96	96	-	133
2024	3,222	-	3,222	-	△98	-	3,124	3,099	96.2	99.2	-	25
2025	4,305	-	4,305	-	-	-	4,305	4,214	97.9	97.9	-	9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잔액 66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 133백만원
2024	- 이용내역 : 일반용역비 57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41백만원 > 기타직보수 98백만원 - 이용사유 : 인건비 부족분 재원 마련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5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9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