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	양재석	민정준	김재식
운영지원과	042-481-5050	042-481-5014	042-481-502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8,516	8,961	-	9,984	9,997	1,036	1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91	8,631	8,516	-	115	8,961	9,021	8,919	9,021	8,919	-	102	9,997
ㆍ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8,591	8,631	8,516	-	115	8,961	9,021	8,919	9,021	8,919	-	102	9,997
○ 비목별 분류(합계)	8,591	8,631	8,516	-	115	8,961	9,021	8,920	9,021	8,919	-	102	9,997
ㆍ상용임금(110-03)	3,689	3,558	3,535	-	23	3,837	3,768	3,742	3,768	3,742	-	26	4,336
ㆍ일용임금(110-04)	83	213	177	-	36	83	119	106	119	106	-	13	83
ㆍ특근매식비(210-05)	703	703	667	-	36	743	736	736	736	736	-	-	859
ㆍ일ㆍ숙직비(210-06)	38	38	23	-	15	38	20	20	20	20	-	-	33
ㆍ복리후생비(210-12)	1,924	1,924	1,924	-	-	2,062	2,055	2,006	2,055	2,006	-	49	2,317
ㆍ기타운영비(210-16)	286	296	295	-	1	302	350	345	350	345	-	5	326
ㆍ직책수행경비(250-02)	1,126	1,156	1,152	-	4	1,126	1,204	1,193	1,204	1,193	-	11	1,166
ㆍ특정업무경비(250-03)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ㆍ고용부담금(320-09)	723	723	723	-	-	750	750	750	750	750	-	-	85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591	8,631	8,516	-	115	8,961	9,021	8,920	9,021	8,919	-	102	9,997
ㆍ인건비	3,772	3,771	3,712	-	59	3,920	3,886	3,849	3,886	3,849	-	39	4,419
- 상용임금(110-03)	3,689	3,558	3,535	-	23	3,837	3,768	3,742	3,768	3,742	-	26	4,336
- 일용임금(110-04)	83	213	177	-	36	83	119	106	119	106	-	13	83
ㆍ운영비	2,951	2,961	2,909	-	52	3,145	3,161	3,107	3,161	3,107	-	54	3,534
- 특근매식비(210-05)	703	703	667	-	36	743	736	736	736	736	-	-	859
- 일ㆍ숙직비(210-06)	38	38	23	-	15	38	20	20	20	20	-	-	33
- 복리후생비(210-12)	1,924	1,924	1,924	-	-	2,062	2,055	2,006	2,055	2,006	-	49	2,316
- 기타운영비(210-16)	286	296	295	-	1	302	350	345	350	345	-	5	326
ㆍ직무수행경비	1,146	1,176	1,172	-	4	1,146	1,224	1,213	1,224	1,213	-	11	1,183
- 직책수행경비(250-02)	1,126	1,156	1,152	-	4	1,126	1,204	1,193	1,204	1,193	-	11	1,166
- 특정업무경비(250-03)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ㆍ민간이전	723	723	723	-	-	750	750	750	750	750	-	-	858
- 고용부담금(320-09)	723	723	723	-	-	750	750	750	750	750	-	-	858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322	-	8,322	-	59	-	8,381	8,134	97.7	97.1	-	246
2023	8,399	-	8,399	-	+416 △100	-	8,715	8,550	101.7	98.1	-	165
2024	8,591	-	8,591	-	+171 △131	-	8,631	8,516	99.1	98.7	-	115
2025	8,961		8,961	-	+196 △135	-	9,021	8,919	99.5	98.9		10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등으로 전용(110-05→250-02: 59백만원 / 210-05→250-02: 53백만원) - 기타운영비 부족분 등으로 세목조정(210-12→210-16: 55백만원)
2023	- 일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308백만원)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10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110-05→250-02: 18백만원, 210-05→250-02: 17백만원) - 기타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73백만원)
2024	- 일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131백만원) - 기타운영비 및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40백만원)
2025	- 일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62백만원) - 총액인건비제팀 운영에 따른 기타운영비 부족분 해소(110-05→210-16: 48백만원) - 총액인건비제팀 운영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해소(110-05→250-02: 46백만원, 210-05→250-02: 7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자체전용(210-06→250-02: 18백만원, 210-12→250-02: 7백만원) - 일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8백만원) -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자체전용(3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1.12.)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210-05	7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250-02	총액인건비제팀 운영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해소
자체전용 (‘25.11.12.)	인건비 (7001-100)	110-05	46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250-02	총액인건비제팀 운영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해소
자체전용 (‘25.11.12.)	인건비 (7001-100)	110-05	48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210-16	총액인건비제팀 운영에 따른 기타운영비 부족분 해소
자체전용 (‘25.11.28.)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210-06	18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250-02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해소
자체전용 (‘25.11.28.)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210-12	7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250-02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해소
자체전용 (‘25.12.19.)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110-04	33	특허청 건강보험부담금 (7032-300)	320-09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09.24.)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00)	110-03	62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00)	110-04	일용임금 부족분 해소
세목조정 (‘25.12.30.)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00)	110-03	8	본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011-200)	110-04	일용임금 부족분 해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