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3)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7011-2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1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복무 요원 운용 (총액인건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	양재석	민정준	김재식
운영지원과	042-481-5050	042-481-5014	042-481-502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사회복무요원운용 (총액인건비)	187	265	-	250	250	△15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9	194	187	-	7	265	253	238	253	238	-	15	250
ㆍ사회복무요원운용 (총액인건비)	289	194	187	-	7	265	253	238	253	238	-	15	250
○ 비목별 분류(합계)	289	194	187	-	7	265	253	238	253	238	-	15	250
ㆍ상용임금(110-03)	289	194	187	-	7	265	253	238	253	238	-	15	2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9	194	187	-	7	265	253	238	253	238	-	15	250
ㆍ인건비	289	194	187	-	7	265	253	238	253	238	-	15	250
ㆍ상용임금(110-03)	289	194	187	-	7	265	253	238	253	238	-	15	250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7		177	-	-	-	177	144	81.4	81.4	-	33
2023	177		177	-	10	-	187	185	105.1	98.9	-	2
2024	289		289	-	△95	-	194	187	64.7	96.4	-	7
2025	265		265	-	△12		253	238	89.8	94.1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10백만원)
2024	- 청년인턴 인건비, 고용부담금 부족분으로 인한 자체전용(△95백만원)
2025	-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부족분 해소를 위한 자체전용(△12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2.19.)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7011-261)	110-03	△12	특허청 건강보험부담금 (7032-300)	320-09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