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2) 사회복무요원 운용(7011-2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0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사회복무요원 운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복무 요원 운용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	양재석	민정준	김재식
운영지원과	042-481-5050	042-481-5014	042-481-502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사회복무요원운용	40	46	-	50	50	4	8.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6	66	40	-	26	46	46	37	46	37	-	9	50
ㆍ사회복무요원운용	66	66	40	-	26	46	46	37	46	37	-	9	50
○ 비목별 분류(합계)	66	66	40	-	26	46	46	37	46	37	-	9	50
ㆍ피복비(210-03)	7	7	3	-	3	4	4	2	4	2	-	2	3
ㆍ급식비(210-04)	43	43	25	-	18	25	25	23	25	23	-	2	30
ㆍ국내여비(220-01)	17	17	12	-	5	17	17	11	17	11	-	6	1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6	66	40	-	26	46	46	37	46	37	-	9	50
ㆍ운영비	50	50	28	-	21	29	29	25	29	25	-	4	33
- 피복비(210-03)	7	7	3	-	3	4	4	2	4	2	-	2	3
- 급식비(210-04)	43	43	25	-	18	25	25	23	25	23	-	2	30
ㆍ여비	17	17	12	-	5	17	17	11	17	11	-	6	17
- 국내여비(220-01)	17	17	12	-	5	17	17	11	17	11	-	6	17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4	-	74	-	△10	-	64	45	60.8	70.3	-	19
2023	74	-	74	-	-	-	74	41	55.4	55.4	-	33
2024	66	-	66	-	-	-	66	40	60.6	60.6		26
2025	46	-	46	-	-	-	46	37	80.4	80.4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10백만원)
2023	-
2024	-
2025	-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