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 (1431-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502
명칭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보국	윤기웅	박성수	이석희
지식재산 정보정책과	042)481-5460	042)481-4383	042)481-5587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정보화)	-	-	-	9,871	9,871	9,871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9,871
ㆍ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	-	-	-	-	-	-	-	-	-	-	-	9,871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9,871
ㆍ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60
ㆍ임차료(210-07)	-	-	-	-	-	-	-	-	-	-	-	-	1,388
ㆍ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8,42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9,871
ㆍ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	-	-	-	-	-	-	-	-	-	-	-	9,871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60
-임차료(210-07)	-	-	-	-	-	-	-	-	-	-	-	-	1,388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8,4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안보 및 R&D 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에 대한 대내외(民·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종합 분석플랫폼** 구축(3개년)

* 산업재산(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등록 공보 및 지식재산처장이 수집·가공·분석한 모든 정보

** 산업재산 정보와 산업, 연구자 정보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실시간 분석 결과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民‧官에 서비스하는 AI 기반의 통합 플랫폼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산업재산정보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4.8.7.시행)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지식재산처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출원ㆍ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3.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4.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ㆍ이전ㆍ거래 및 사업화 등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가. 과학ㆍ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라.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1.1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경과) 강훈식 의원 발의(’21.11) → 본회의 통과(’24.1) → 공포(’24.2)

- (’24. 8)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8.7.)

* 산업‧경제‧R&D‧안보 관련 국정운영 및 기술 유출방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4.12)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합의 발표*(12.19.)

*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전략 1-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체계’

- (’25. 1)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5. 7)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5. 7)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국회토론회* 개최(7.24.)

* 주제 :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

- (’25. 8) 국정과제 실천과제 28-에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26~’28)’ 포함

* 28- 특허정보 연계를 통한 R&D 성과창출 체계 고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구축(’26년~’28년) 및 운영(’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9,871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정부부처 및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 (’25) - → (’26) 9,871백만원, 순증

- (요구) ISP(’25년 7월 수립)에 기반 한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의 1차년도 구축비

- (산출) 일반연구비 8,423백만원, 임차료 1,388백만원, 일반수용비 60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9,871	○ 일반수용비(210-01) : 60백만원 가. 조달수수료 및 기술 평가수당(60백만원) ○ 임차료(210-07) : 1,388백만원 가. 상용 DB 구독료 (500백만원) 나. 산업재산 융합 통계 및 지표 고도화(45백만원) 다. 분석용 전산장비 도입(843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8,423백만원 가.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개발(8,42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구분		효과 내용
행정 효과		◾ (안보강화) 산업재산 빅데이터 기반으로 안보 위험 상시 감시·대응 ◾ (과학행정) 산업재산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의사결정을 지원 ◾ (행정효율) R&D 부처 등의 중복 업무를 감소시키고 절차를 간소화 ◾ (협업강화) 부처·기관 맞춤 서비스로 산업재산 정보 기반의 협업 강화
경제 효과		◾ (자원효율) 산업재산 정보 가공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보자원 효율 제고 ◾ (재정효율) 분산된 통계 제공 서비스 창구의 단일화로 예산 효율 제고
사회 효과		◾ (공공신뢰) 정제된 고품질 산업재산 데이터 보급으로 분석 신뢰 제고 ◾ (공공접근) 공공 서비스(통계지표 제공 서비스)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 (지속가능) 구조화된 플랫폼 통해 산업재산 정보 활용 생태계 활성화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사업 추진체계

	계약 체결	사업수행자				서비스 제공 및 개선	수요자
지식재산처 (사업총괄 및 관리감독)		한국특허정보원 (산업재산정보법 제24조)					정부기관 및 국내 유관기관
			업무 협력		기술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계
							산‧학‧연구계
		민간기업 (IT, IP정보서비스분야)
							일반국민

ㅇ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지식재산처
⇩
② 계약 체결		지식재산처, 사업자		지식재산처 ↔ 사업수행사업자 간 계약 체결
⇩
③ 사업 시행		지식재산처, 사업자		사업총괄·관리감독 : 지식재산처 사업시행주체 : 사업수행사업자
⇩
④ 주기적 사업 운영 실적 보고 및 검토		지식재산처, 사업자		정기/비정기 운영실적 보고 : 사업수행사업자 운영실적 검토 및 수정·보완요구 : 지식재산처
⇩
⑤ 최종 결과보고 및 승인		지식재산처, 사업자		최종 결과보고 : 사업수행사업자 사업결과 평가, 차년도 사업반영 : 지식재산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9,871	6,328	6,813	2,5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경제안보 강화, R&D 혁신, IP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民‧官이 원활하게 활용하는 산업재산 정보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확산 촉진

- 산업재산 데이터가 산업‧안보‧R&D 전략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高신뢰 정보로 정제‧정비하고 이종 데이터와 연계해 高부가가치 정보로 가공한 융합 분석 DB를 구축

- 산업재산 융합 정보에 기반 한 경제안보 모니터링 지원 기능, R&D 전략수립 지원 기능, 대민 산업재산 정보‧통계 제공 기능 등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