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7)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5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상표디자인심사국	엄태민	-	허준호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65	-	042-481-534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	489	556	-	546	546	△10	△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5	490	489	-	2	556	559	559	559	559	-	-	546
ㆍ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	505	490	489	-	2	556	559	559	559	559	-	-	546
○ 비목별 분류(합계)	505	490	489	-	-	556	559	559	559	559	-	-	546
ㆍ일반수용비(210-01)	214	194	194	-	-	254	141	141	141	141	-	-	229
ㆍ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77	191	191	-	-	177	280	280	280	280	-	-	192
ㆍ임차료(210-07)	3	9	9	-	-	3	5	5	5	5	-	-	3
ㆍ일반용역비(210-14)	-	-	-	-	-	-	20	20	20	20	-	-	-
ㆍ국내여비(220-01)	56	42	42	-	-	56	55	55	55	22	-	-	56
ㆍ국외업무여비(220-02)	32	32	31	-	2	37	30	30	30	30	-	-	37
ㆍ관서업무추진비(240-02)	18	17	17	-	-	24	23	23	23	23	-	-	24
ㆍ포상금(310-03)	5	5	5	-	-	5	5	5	5	5	-	-	5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75	-	475	-	21	-	496	468	98.5	94.4	-	28
2023	485	-	485	-	+176 △124	-	539	538	111.0	100.0	-	-
2024	505	-	505	-	+21 △36	-	490	489	96.8	99.8	-	1
2025	556	-	556	-	+17 △14	-	559	55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내역변경 사유 : 국제유가·항공료 인상 및 전염병 확산 둔화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20백만원) 본부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조정분(1백만원) - 세목조정 사유 : 심사처리량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27백만원) - 초과수입금 : 심사처리량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45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32백만원)
2023	- 내역변경 사유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외업무여비 부족분(△3.5백만원), 본부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조정분(△0.6백만원), 심사처리량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60백만원) 및 산업재산정책국 국내여비 부족분(△2.3백만원) - 세목조정 사유 : 심사처리량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118백만원)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인쇄비 부족분 충당(2.3백만원)
2024	- 내역변경 사유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내여비 부족분(△14백만원), 본부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조정분(△0.6백만원) - 세목조정 사유 : 임차료 부족분 충당(6백만원) 심사처리량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14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1백만원)
2025	- 내역변경 사유 : 기관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족분(△10백만원), 지식재산분쟁대응국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0.9백만원), 지식재산보호렵력국 국외여비 부족분(△3백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5백만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5백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7백만원) - 세목조정 사유 : 2025년 우리말 우수상표 및 한글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 부족분 충당(20백만원), 임차료 부족분 충당(1.6백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96백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3.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25.11.18.)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20-01	10	7011-250 기관운영 기본경비	220-01	기관운영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예산부족분 충당
내역 변경 (’25.11.18.)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40-02	0.3	7011-254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240-02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
내역 변경 (’25.12.3.)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40-02	0.6	7011-250 기관운영 기본경비	240-02	기관운영 기본경비 내 관서업무추진비 예산부족분 충당
내역 변경 (’25.12.16.)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20-02	3	7011-254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220-02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내역 변경 (’25.12.17.)	7011-251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220-01	5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20-01	상표디자인심사국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내역 변경 (’25.12.23.)	7011-252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210-01	5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1	상표디자인심사국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내역 변경 (’25.12.23.)	7011-250 기관운영기본경비	210-02	5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7.18	상표디자인심사국 우편요금 부족분 충당
	7011-259 화학생명심사국 기본경비	210-02	0.68
	7011-252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210-02	1.5
세목 조정 (‘25.7.16.)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1	20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14	2025년 우리말 우수상표 및 한글글자체 디자인 선 정대회 운영을 위한 일반 용역비 부족분 충당
세목 조정 (‘25.10.10.)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1	1.61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7	상표디자인심사국 임차료 부족분 충당
세목 조정 (‘25.11.10.)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1	50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2	상표디자인심사국 우편요금 부족분 충당
세목 조정 (‘25.12.4.)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1	44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2	상표디자인심사국 우편요금 부족분 충당
세목 조정 (‘25.12.8.)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20-02	3.662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20-01	상표디자인심사국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세목 조정 (‘25.12.19.)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1	2.15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2	상표디자인심사국 우편요금 부족분 충당
세목 조정 (‘25.12.26.)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1	0.1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2	상표디자인심사국 우편요금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