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상표 심사지원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심사‧심판처리 지원	상표심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상표조사 분석사업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상표디자인심사국	엄태민	김도균	권도훈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65	042-481-5377	042-481-5268
사업시행주체	직접
분류사업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상표디자인심사국	엄태민	정무철	최일영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65	042-481-3316	042-481-5089
사업시행주체	직접
심사자료 정비 및 운영사업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상표디자인심사국	엄태민	이찬양	허준호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65	042-481-5325	042-481-5342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상표심사지원	8,773	10,681	-	11,833	11,833	1,152	1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801	8,801	8,773	-	28	10,681	10,681	10,665	10,681	10,665	-	16	11,833
ㆍ상표조사분석	6,552	6,552	6,552	-	-	7,808	7,807	7,807	7,807	7,807	-	-	9,180
ㆍ분류사업	1,734	1,734	1,734	-	-	1,798	1,799	1,799	1,799	1,799	-	-	2,118
ㆍ심사자료 정비사업	515	515	487	-	28	1,075	1,075	1,059	1,075	1,059	-	16	535
○ 비목별 분류(합계)	8,801	8,801	8,773	-	28	10,681	10,681	10,665	10,681	10,665	-	16	11,833
ㆍ일반수용비(210-01)	51	51	43	-	8	51	51	51	51	51	-	-	51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257	257	257	-	-	257	264	264	264	264	-	-	257
ㆍ일반용역비(210-14)	80	80	73	-	7	80	73	73	73	73	-	-	80
ㆍ국내여비(22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4
ㆍ국외업무여비(220-02)	47	47	47	-	1	47	47	47	47	47	-	-	47
ㆍ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3
ㆍ일반연구비(260-01)	8,349	8,349	8,336	-	12	10,229	10,229	10,213	10,229	10,213	-	16	11,38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801	8,801	8,773	-	28	10,681	10,681	10,665	10,681	10,665	-	16	11,833
ㆍ상표조사분석	6,552	6,552	6,552	-	-	7,808	7,807	7,807	7,807	7,807	-	-	9,180
-일반연구비(260-01)	6,552	6,552	6,552	-	-	7,808	7,807	7,807	7,807	7,807	-	-	9,180
ㆍ분류사업	1,734	1,734	1,734	-	-	1,798	1,799	1,799	1,799	1,799	-	-	2,118
-일반연구비(260-01)	1,734	1,734	1,734	-	-	1,798	1,799	1,799	1,799	1,799	-	-	2,118
ㆍ심사자료 정비사업	515	515	487	-	28	1,075	1,075	1,059	1,075	1,059	-	16	535
- 일반수용비(210-01)	51	51	43	-	8	51	51	51	51	51	-	-	5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7	257	257	-	-	257	264	264	264	264	-	-	257
- 일반용역비(210-14)	80	80	73	-	7	80	73	73	73	73	-	-	80
- 국내여비(220-01)	14	14	14	-	1	14	14	14	14	14	-	-	14
- 국외업무여비(220-02)	47	47	47	-	-	47	47	47	47	47	-	-	47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3
- 일반연구비(260-01)	63	63	51	-	12	623	623	607	623	607	-	16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상표조사분석) 출원상표에 대한 선출원·등록 상표 검색 등 상표심사와 관련된 기초적인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품질 제고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도모

- (분류사업) ①상품분류 ②도형상표 분류 ③영문 지정상품 번역·분류 ④유사군코드 운영 등 심사기반 업무의 신속한 지원으로, 상표 심사품질 제고 및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

- (심사자료정비) 타국의 상품분류체계 검토 등을 통한 상품DB 구축 및 정비, 상표등록출원제도 개선·운영, 상표선진5개청(TM5) 협력사업 수행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제5조(특정 체약당사자에 대한 국제등록 효력의 거절 및 무효)

- 상표법 제9장(「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1.  6. 마드리드의정서 시행을 위한 상표법 및 하위법령 개정

- ’02. 10. 「상표전문조사기관지정에 관한 운영 요령」제정

- ’03.  1. 마드리드의정서 가입 완료

- ’03.  2. 상표전문기관 지정((재)한국특허정보원)

- ’03.  3. 상표조사분석 아웃소싱

- ’03.  4. 마드리드의정서 발효로 국제상표에 대한 본국 및 지정국관청업무 개시, 영문 지정상품에 대한 국문번역 사업을 아웃소싱

- ’05. 12. 상표전문기관 추가 지정((주)윕스)

- ’08.  5. 상품분류 아웃소싱

- ’09.  2. 도형상표분류, 영문 지정상품 분류를 아웃소싱

- ’11.     한국 TM3 정회원으로 승격하면서 TM4 체제 출범

- ’12.     중국 TM4 정회원으로 승격하면서 TM5 체제 출범

- ’13.     TM5 심사결과비교사업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 ’14. 10. 상표디자인전문기관지정및운영과심사지원사업관리등에관한고시 제정

- ’15.  2. 상표전문기관 추가 지정(나라아이넷㈜), ㈜케이티지)

- ‘19.  7. 상표조사분석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 및 등록제 시행

- ’19. 11. 상표조사등상표심사지원사업관리에관한고시 제정

- ’20.  4. 상표전문기관 신규 등록(㈜명유, ㈜토탈리프, 아이피케이㈜)

- ’22.  4. 상표전문기관 신규 등록(㈜이현아이피, 마크포유, 아이피프라임 등 8곳)

- ’23.  4. 상표전문기관 등록 취소(㈜서치온, ㈜한백)

- ’23. 12. 상표전문기관 등록 취소(㈜마크포유)

- ’24.  1. 상표전문기관 등록 취소(㈜아이피프라임)

- ’24.  2. 상표전문기관 등록 취소(㈜아이피케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1,548	11,372	8,801	10,681	11,83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전담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상표 출원인, 지식재산처 상표 심사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상표조사분석 : (’25) 7,808 → (’26) 9,180백만원, +17.6%

o 국내상표조사분석 : (’25) 6,523 → (’26) 7,895백만원, +21.0%

- (요구)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국내상표 조사 물량 확대(예상 출원량의 약 52.1%), 단가는 유지

- (산출) (’25) 127,759건 × 51,057원 → (’26) 154,631건 × 51,057원

* (’25 국내상표조사 물량) 127,759건 = ’25년 예상 국내 출원건수 295,466건 × 43.2%
(’26 국내상표조사 물량) 154,631건 = ’26년 예상 국내 출원건수 296,517건 × 52.1%

o 국제상표조사분석 : (‘25) 386 → (’26) 386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제상표 출원량에 따라 물량·단가 유지

- (산출) (’25) 5,187건 × 74,400원 → (’26) 5,187건 × 74,400원

* (’25 국제상표조사 물량) 5,187건 = ’25년 예상 국제 출원건수 31,732건 × 16.3%
(’26 국제상표조사 물량) 5,187건 = ’26년 예상 국제 출원건수 31,981건 × 16.2%

o 심사품질관리 : (‘25) 899 → (’26) 89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담기관 ❶사업관리·감독 및 ❷품질평가 건수·단가 유지

- (산출) ❶사업관리 323백만원 = 인건비 234백만원 + 직접사업비 89백만원
❷품질평가 576백만원 = 7,680건 × 75,000원

* (’25 품질평가 물량) 7,680건 = ’25년 예상 의뢰 건수 132,946건 × 5.8%
(’26 품질평가 물량) 7,680건 = ’26년 예상 의뢰 건수 159,818건 × 4.8%

(2) 분류사업 : (’25) 1,798 → (‘26) 2,118백만원, +17.8%

o 영문지정상품 번역 : (’25) 603백만원 → (‘26) 60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속적인 영문지정상품명 번역을 위하여 ’25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25) 17,875건 × 33,737원 → (’26) 17,875건 × 33,737원

* (’25) 17,875건 = ’25년 예상 국제 출원건수 31,732건 × 56.3%
(’26) 17,875건 = ’26년 예상 국제 출원건수 31,981건 × 55.8%

o 영문지정상품 분류 : (’25) 178백만원 → (2026) 17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속적인 영문지정상품명 분류를 위하여 ’25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25) 171,600건 × 1,040원 → (’26) 171,600건 × 1,040원

* (’25) 171,600건 = 17,875(영문지정상품 번역건수) × 9.6(평균 수동분류 상품개수)
(’26) 171,600건 = 17,875(영문지정상품 번역건수) × 9.6(평균 수동분류 상품개수)

o 상품분류 : (‘25) 535백만원 → (’26) 535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속적인 상품분류를 위하여 ’25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25) 580,639건 × 922원 → (’26) 580,639건 × 922원

* (’25) 580,639건 = 295,466(’25년 예상 국내상표출원건수) × 1.96(건당 평균 수동분류 상품개수)
(’26) 580,639건 = 296,517(’26년 예상 국내상표출원건수) × 1.96(건당 평균 수동분류 상품개수)

o 도형상표 분류 : (2025) 482 → (2026) 48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속적인 도형상표 분류를 위하여 ’25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25) 80,223건 × 6,005원 → (’26) 80,223건 × 6,005원

* (’25) 80,223건 = 327,198(’25년 예상 국내·국제출원건수) × 24.5%(평균 도형상표 비율)
(’26) 80,223건 = 328,498(’26년 예상 국내·국제출원건수) × 24.4%(평균 도형상표 비율)

o 유사군코드 운영 : (‘25) - → (’26) 320백만원, 순증

- (요구) 심사의 신속‧일관성 제고를 위해 유사군코드 부여 및 그에 따른 상품‧서비스업 간 유사여부 판단 중으로 거래관행 및 새로운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군코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운영할 필요

- (산출) (유사군코드 정비) 297백만원 = 890백만원*×1/3
(유사군코드 해설) 23백만원 = 230개 × 100,000원**

* ‘11년 정비 사업비, ’26년 예정 건수는 ’11년 당시의 1/3 수준(‘25년 전체 유사군코드 개수 690개의 1/3 수준인 230개), (참고) 1개 유사군코드 당 평균 상품 개수 : 77개

** 업계 간담회, 거래실정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수집 결과에 따른 유사군코드 판단기준 설정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3) 심사자료 정비 및 운영사업 : (’25) 1,075 → (’26) 535백만원, △50.2%

o 상품DB 정비 : (‘25) 20 → (’26) 50백만원, +150%

- (요구) 상품심사 시 사용되는 상품DB 정비를 위하여 증가된 건수에 대한 예산 요구

- (산출) (’25) 21,164건 × 945원(분류단가)
(’26) 52,910건 x 945원(분류 단가)

o 도형DB 정비 : (‘25) 570 → (’26) -, 순감

- (사업내용 및 요구) 3년마다 국제회의를 통해 개정되는 국제 도형분류 코드(비엔나분류 10판)에 따라 기존 도형상표 DB를 재정비하는 비용 필요(’22년, ’25년 수행)

- (산출) (’25) 564,356건(예상 정비건수) × 1,010원(도형정비 단가)

o 상표등록출원제도 개선·운영 : (‘25) 485 → (’26) 485백만원, 전년동(-)

- 통지서 송달, 팩스 사용료, 우편 요금 등 : (’25) 257 → (’26) 257백만원(전년동)

- 마드리드 심사 지침서, 번역비 등 : (’25) 42 → (’26) 42백만원(전년동)

- 마드리드 세미나 참가 등 국외여비 : (’25) 23 → (’26) 23백만원(전년동)

- TM5 협력사업 수행 : (’25) 33 → (’26) 33백만원(전년동)

-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 참가 : (’25) 130 → (’26) 130백만원(전년동)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81	(1) 상표조사분석 7,808백만원	11,833	(1) 상표조사분석 9,180백만원
	◦국내상표조사분석 - (물량) 127,759건 × (단가) 51,057원 = 6,523백만원		◦국내상표조사분석 - (물량) 154,631건 × (단가) 51,057원 = 7,895백만원
	◦국제상표조사분석 - (물량) 5,187건 × (단가) 74,400원 = 386백만원		◦국제상표조사분석 - (물량) 5,187건 × (단가) 74,400원 = 386백만원
	◦ 심사품질관리 - (물량) 7,680건 × (단가) 75,000원 = 899백만원 - 사업관리비 : 323백만원		◦ 심사품질관리 - (물량) 7,680건 × (단가) 75,000원 = 899백만원 - 사업관리비 : 323백만원
	(2) 분류사업 1,798백만원		(2) 분류사업 2,118백만원
	◦영문지정상품 번역 - (물량) 17,875건 × (단가) 33,737원 = 603백만원		◦영문지정상품 번역 - (물량) 17,875건 × (단가) 33,737원 = 603백만원
	◦영문지정상품 분류 - (물량) 171,600건 × (단가) 1,040원 = 178백만원		◦영문지정상품 분류 - (물량) 171,600건 × (단가) 1,040원 = 178백만원
	◦ 상품분류 - (물량) 580,639건 × (단가) 922원 = 535백만원		◦ 상품분류 - (물량) 580,639건 × (단가) 922원 = 535백만원
	◦ 도형상표분류 - (물량) 80,223건 × (단가) 6,005원 = 482백만원		◦ 도형상표분류 - (물량) 80,223건 × (단가) 6,005원 = 482백만원
	◦ 유사군코드 운영 - ’26년 신규		◦ 유사군코드 운영 - 유사군코드 정비 : 297백만 - 유사군코드 해설·운영 : 23백만원
	(3) 심사자료 정비 및 운영사업 1,075백만원		(3) 심사자료 정비 및 운영사업 535백만원
	◦상품DB 정비 - (물량) 21,164건 × (단가) 945원 = 20백만원		◦상품DB 정비 - (물량) 52,910건 × (단가) 945원 = 50백만원
	◦도형DB 정비 - (물량) 564,356건 × (단가) 1,010원 = 570백만원		◦도형DB 정비 - ’26년 순감
	◦상표등록출원제도 개선·운영 = 485백만원 - 우편 요금 등 : 257백만원 - 번역비 등 : 42백만원 - 국외여비 : 23백만원 - TM5 협력사업 : 33백만원 - INTA 연례회의 : 130백만원		◦상표등록출원제도 개선·운영 = 485백만원 - 우편 요금 등 : 257백만원 - 번역비 등 : 42백만원 - 국외여비 : 23백만원 - TM5 협력사업 : 33백만원 - INTA 연례회의 : 1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심사·심판 결과 대국민 수용도 지수 (단위: 점)	목표	95.89	96.63	96.38	96.75	96.85	최근 3년간 실적값의 표준편차 절반(0.5σ)을 직전년도 실적값에 합산	Σ(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점수 × 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 가중치)	당해연도 거절결정 건수‧심결 건수,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건수‧, 제소건수 조사
	실적	96.44	96.50	96.68	-	-
	달성도	100.6	99.9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물량배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물량배분 절차의 공정성 제고 - 신규기관 등록에 따른 신규기관 역량평가 수행
2023	- 물량배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물량배분 절차의 공정성 제고 - 전문기관 경쟁구조 마련을 위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24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상표조사분석 사업 1차 관리
2025	- 민간조사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창출 효과

- ’25년 약 106억을 민간 용역의뢰하여 조사원 약 110명의 일자리 창출

○ 출원 상표의 조기 권리화 지원

- 신속·정확한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원 상표의 조기 권리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브랜드 경영활동을 적시에 지원

○ 상표심사 품질향상 지원

- 상품 및 도형 분류, 영문지정 상품 번역·분류 등 심사업무를 지원하여 심사관의 신속·정확한 상표심사와 심사품질 향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상표조사분석 내역사업>

- 지식재산처는 사업계획, 물량배정 등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관리 및 조사보고서 평가 등의 업무는 전담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수행

-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은 전담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지식재산처, 전담기관은 전문기관 납품 결과물에 대한 품질 점검 수행 후 대금 지급

			지식재산처
			(’26년 9,180백만원)
		상표법 제51조제1항						상표법 제51조제3항
상표조사분석 전문기관(국내·국제)				1차 관리		전담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
(’26년 국내 7,895백만원, 국제 386백만원)						(’26년 899백만원)

<분류사업 내역사업>

- 분류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에 따라 의뢰(영문지정상품 번역, 영문지정상품 분류, 상품분류, 도형상표 분류, 유사군코드 운영) 및 납품 후 대금 지급

			지식재산처
			(’26년 2,118백만원)
					상표법 제51조제1항
분류 전문기관
(’26년 2,118백만원)

<심사자료 정비사업 내역사업>

- (상품/도형DB 정비) 외부의 민간 기관과 용역계약에 따라 의뢰(상품DB 정비, 도형상표 DB 정비) 및 납품 후 대금 지급

			지식재산처
			(’26년 50백만원)
					상표법 제51조제1항
민간 전문기관
(’26년 50백만원)

- (기타 상표등록출원제도 개선·운영) TM5, ID5 국제회의 및 통지서 우편요금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801	9,505	9,790	10,084	10,387
2025~2029		10,681	11,833	12,188	12,554	12,9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계약체결 전 용역의뢰 관행 개선 필요(예정처 ’22결산)

- 상표조사사업 관련 전문기관 나눠먹기 등 문제 재발 방지 필요(상임위 ’23년 국정감사)

- 상표조사 전문기관 관련 이해충돌, 공정성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제도 및 법 개정 필요(상임위 ’24년 국정감사)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4년 계약체결 후 용역 의뢰 실시, 문제 기관 퇴출 등 고시 개정 및 품질경쟁 체계 확립, 관련 기관·당사자 계약 해지·미체결, 파면, 형사 수사, 기소 등 조치하고 전담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관리(예정처 ’22회계 결산/상임위 ’23년 국정감사)

- 조사기관 설립 시 제한요건 강화 등 상표법 개정 추진(상임위 ’24년 국정감사)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심사처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분석사업 적정 규모 유지

- 상품·도형DB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심사 자료의 정확성과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품질 심사의 기반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548	-	11,548	-	-	-	11,548	11,500	99.6	99.6	-	48
2023	11,372	-	11,372	-	-	-	11,372	10,177	89.5	89.5	-	1,195
2024	8,801	-	8,801	-	-	-	8,801	8,773	99.7	99.7	-	28
2025	10,681	-	10,681	-	-	-	10,681	10,665	99.9	99.9	-	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집행잔액 48백만원
2023	- 집행잔액 및 계약해지로 인한 불용액 등 1,195백만원
2024	- 집행잔액 28백만원
2025	- 집행잔액 16백만원 - 세목조정 사유 : 우편요금 상승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5.12.17.)	상표심사지원 (1031-301)	210-14	6.9	상표심사지원 (1031-301)	210-02	우편요금 상승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