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2) 서울사무소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24-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00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서울사무소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서울사무소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서울사무소	유호범	-	장준호
총괄지원과	02-3458-2210	-	02-3458-221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서울사무소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9	32	-	32	3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	35	29	-	6	32	32	29	32	29	-	3	32
ㆍ서울사무소 기본경비(총액인건비)	35	35	29	-	6	32	32	29	32	29	-	3	32
○ 비목별 분류(합계)	35	35	29	-	6	32	32	29	32	29	-	3	32
ㆍ특근매식비 (210-05)	9	9	7	-	2	6	6	6	6	6	-	-	6
ㆍ일·숙직비 (210-06)	9	9	7	-	2	9	9	8	9	8	-	1	9
ㆍ기타운영비 (210-16)	9	9	8	-	1	9	9	8	9	8	-	1	9
ㆍ직책수행경비 (250-02)	8	8	7	-	1	8	8	7	8	7	-	1	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5	35	29	-	6	32	32	29	32	29	-	3	32
ㆍ서울사무소 기본경비(총액인건비)	35	35	29	-	6	32	32	29	32	29	-	3	32
- 특근매식비 (210-05)	9	9	7	-	2	6	6	6	6	6	-	-	6
- 일·숙직비 (210-06)	9	9	7	-	2	9	9	8	9	8	-	1	9
- 기타운영비 (210-16)	9	9	8	-	1	9	9	8	9	8	-	1	9
- 직책수행경비 (250-02)	8	8	7	-	1	8	8	7	8	7	-	1	8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	-	42	-	-	-	42	40	95.2	95.2	-	2
2023	42	-	42	-	-	-	42	33	78.6	78.6	-	9
2024	35	-	35	-	-	-	35	29	82.9	82.9	-	6
2025	32	-	32	-	-	-	32	29	90.6	90.6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 특허청서울사무소 내 무인접수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토요일을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있어 당직근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
2023	- 불용사유 (일·숙직비) 특허청 서울사무소 내 무인접수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토요일을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있어 당직근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 (기타운영비) 서울사무소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축소로 과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직책수행경비) 서울사무소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축소 및 직제 시행규칙 상 총괄지원과장과 출원등록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4급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5급으로 임명됨(출원등록과 : 4월, 총괄지원과 : 8월)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2024	- 불용사유 :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집행잔액 발생
2025	- 불용사유 :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집행잔액 발생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