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15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2
명칭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정경훈	문해진	현한호
지식재산분쟁대응 협력총괄과	042-481-1500	042-481-3917	042-481-5097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전충규 실장	02-6250-0865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이준호	이은주	윤찬식
첨단산업분쟁대응과	042-481-1501	042-481-5287	042-481-3961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이훈범 실장	02-6196-2040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사무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정일남	오세진	조하영
상표분쟁대응과	042-481-1502	042-481-5999	042-481-8103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김현지 실장	02-6196-2050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김나연 실장	02-2183-5890
해외지식재산협력실	전충규 실장	02-6250-086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5,486	8,124	-	17,123	17,123	8,999	11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486	5,486	5,486	-	-	8,124	8,124	8,121	8,124	8,121	-	3	17,123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5,486	5,486	5,486	-	-	5,486	5,486	5,486	5,486	5,486	-	-	4,986
ㆍ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	-	-	-	-	2,638	2,638	2,638	2,638	2,635	-	3	2,747
ㆍ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	-	-	-	-	-	-	-	-	-	-	9,390
○ 비목별 분류(합계)	5,486	5,486	5,486	-	-	8,124	8,124	8,121	8,124	8,121	-	3	17,123
ㆍ일반수용비(210-01)	22	22	22	-	-	22	22	22	22	22	-	-	22
ㆍ국외업무여비(220-02)	-	-	-	-	-	-	-	-	-	-	-	-	60
ㆍ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14
ㆍ민간경상보조(320-01)	5,460	5,460	5,460 [5,390]	-	-	5,460	5,460	5,460 [5,437]	5,460	5,460 [5,437]	-	-	4,960
ㆍ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2,638	2,638	2,638	2,638	2,635	-	3	12,06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486	5,486	5,486	-	-	8,124	8,124	8,121	8,124	8,121	-	3	17,123
ㆍ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5,486	5,486	5,486	-	-	5,486	5,486	5,486	5,486	5,486	-	-	4,986
-일반수용비(210-01)	22	22	22	-	-	22	22	22	22	22	-	-	22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민간경상보조 (320-01)	5,460	5,460	5,460 [5,390]	-	-	5,460	5,460	5,460 [5,448]	5,460	5,460 [5,448]	-	-	4,960
ㆍ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	-	-	-	-	2,638	2,638	2,638	2,638	2,635	-	3	2,747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2,638	2,638	2,638	2,638	2,635	-	3	2,747
ㆍ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	-	-	-	-	-	-	-	-	-	-	9,390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	-	-	-	-	-	-	60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1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9,3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위조상품 확산 방지, 지재권 침해 이슈 등에 대한 현지에서의 신속한 초동대응 지원

-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내수 및 수출 초보·유망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

-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한류편승행위 대응을 위한 경고장 대응, 출원 지원, 공동대응 전략 수립, 주기적인 출원동향 및 현지 시장조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을 할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산업재산권의 보호)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발명진흥법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심사·심판·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식재산기본법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② 추진경위

- ’09년 : 증가하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신속·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운영

- ’09년 : 산업부에서 KOTRA 무역관을 활용하여 운영(’06년∼)하고 있던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특허청으로 이관

- ’14년 :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1년 :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강화방안」수립 및 추진(제8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 ’24년 :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사업의 수행기관 변경(KOTRA→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0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34	3,334	5,486	8,124	17,12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 수혜자 : 중소·중견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지식 재산센터 운영	보조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	5,460	100	발명진흥법 제50조의2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25) 5,486 → (’26) 4,986백만원, △9.1%

- 해외IP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상담, 해외 지재권 출원 및 침해조사·법률의견서 작성 등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설명회·세미나, 정보제공 등 지원

- 산출내역: (’25) 해외IP센터 10개소×548.6백만원
→ (’26) 해외IP센터 10개소×498.6백만원

(2)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25) 2,638 → (’26) 2,747백만원, +4.1%

- 기업의 분쟁위험을 진단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인 경우에만 분쟁위험을 해소하는 위험대응 지원

- 산출내역: (’25) 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기초) 2,080백만원
+ 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심화) 558백만원
→ (’26) 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기초) 2,153백만원
+ 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심화) 594백만원

(3)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25) - → (’26) 9,390백만원, 순증

-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 및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

- 산출내역: (’25) - → (’26) 출원동향 및 시장조사 2,700백만원(출원동향 10개국×170백만원 + 시장조사 10개국x100백만원)
+ 한류편승 대응전략 수립 6,690백만원(개별 대응 180건×33백만원 + 공동대응 5건×150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124 백만원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8,124백만원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638백만원 가.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 2,638백만원 ㆍ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기초) 2,080백만원 ㆍ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심화) 55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2백만원 가.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2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백만원 가.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 4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5,460백만원 가.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 5,460백만원 ㆍ(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546백만원 x 10개소 = 5,460백만원	17,123 백만원	<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17,123백만원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067백만원 가.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 2,747백만원 ㆍ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기초) 2,153백만원 ㆍIP분쟁예방 종합전략 지원(심화) 594백만원 나.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9,320백만원 ㆍ출원동향 및 시장조사 : 10개국x167백만원+시장조사 10개국x97백만원 = 2,640백만원 ㆍ한류편승 대응전략 수립 : 개별 대응 180건x33백만원+공동대응 5건x150백만원 = 6,68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2백만원 가.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22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0백만원 가.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6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4백만원 가.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 4백만원 나.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1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4,960백만원 가.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 4,960백만원 ㆍ(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496백만원 x 10개소 = 4,9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 (단위: 건)	목표	200,719	218,867	252,309	287,917	305,978	전년도 목표치에 5%상향된 수치를 설정	오프라인 단속지원 건수+온라인 모니터링 실적	조사확인서 사본 및 업무 실적 보고서, 온라인 단속 시스템 운영 성과 보고서
	실적	208,445	240,294	274,206	291,408	-
	달성도	103.8	109.8	108.7	101.2	-
지원사업 수출활동 개선율 (%)	목표	96.4	106.5	삭제*			-	-	-
	실적	103.7	94.0	-	-	-
	달성도	107.6	88.3	-	-	-

*  ’24년부터 프로그램 대표 성과지표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으로 성과지표 일원화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11개국 17개소, 지재권 상담 8,537건, 현지 초동대응 지원 1,789건, 설명회‧세미나 86회
2023	ㅇ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지재권 상담 3,598건, 현지 초동대응 지원 536건, 지재권 세미나‧설명회 71회, 지재권 정보제공 515건
2024	ㅇ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8개국 10개소 40개국 지원, 지재권 상담 12,632건, 현지 초동대응 지원 1,110건, 세미나 및 설명회 85회, 지재권 정보제공 851건
2025	ㅇ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11月): 8개국 10개소 40개국 지원, 지재권 상담 9,792건, 현지 초동대응 지원 667건, 세미나 및 설명회 126회, 지재권 정보제공 580건 ㅇ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105개社 지원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외 현지 지재권 상담 및 현지 초동대응 지원 확대로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 경쟁력 향상

○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의 지재권 분쟁 리스크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분쟁위험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IP센터) 전문가 (대리인) 해외진출기업 계약 및 과제 수행 지원신청 결과보고 정부지원금 지급 지원심사 결과통보	◦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해외IP센터에 지원 신청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 결과 통보 ◦ 대리인과 계약 및 과제 수행 후 정부지원금 지급

◾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기업 모집·선정 →	사업 수혜자
사업총괄	민간위탁 →	사업수행기관	← 지원 신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컨설팅 제공
	← 실적 및 정산보고		전문기관 선정 및 과제 관리 →
				전문기관
			← 과제 수행 중간 및 결과 보고	특허법인 등

◾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모니터링 대상국가 선정 및 판단 기준마련 (지식재산처·보호원)	→	상표 출원동향 조사(온라인, 보호원)* 및 현지 시장조사 (오프라인, 해외IP센터)	→	피해구제 지원신청 (피해기업)	→	대응전략 지원(개별, 공동) (보호원, IP센터)
	조사 의뢰		안내		연계 지원
	→		→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490	8,120	8,120	8,120	8,120
2025~2029		8,124	17,123	17,637	18,166	18,71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해외지식재산센터 효율성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의 효율성 강화 필요(’24년 예산안 상임위 검토보고서)

ㅇ (해외IP센터 출원비용 지원) 해외IP센터의 지재권 출원비용 지원이 특정 센터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25년 예산안 상임위 검토보고서)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IP-DESK 개선방안 마련) IP-DESK 운영사업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통합(일원화), 현행 17개소를 광역형 7개소로 통폐합하여 사업 효율화

ㅇ (불용액 최소화) 철저한 사업관리 및 주기적인 집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 전체의 불용액 최소화

ㅇ (해외지식재산센터 효율성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운영기관을 변경(KOTRA→한국지식재산보호원)하고, 광역형(거점형) 해외IP센터 운영 체계로 개편

ㅇ (해외IP센터 출원비용 지원)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국가별 수요 발굴에 노력함으로써 지원국가 편중을 최소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외진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지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현지밀착지원 강화

-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원 및 기업 수요를 고려한 지재권 분쟁정보 제공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정사업 자율평가

ㅇ 2019년 평가 결과 : 보통

2) 보조사업 연장평가(’24년)

ㅇ (최종의견 및 점수) 사업방식 변경 (79.0)

ㅇ (결과 요약) 법률비용 지원사업에 엄격한 지원기준 마련, 온라인 기반 서비스 개발 추진 등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 추진 필요

3) 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23년)

ㅇ (최종의견) 우수

ㅇ (결과 요약) 현지 단속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추진, 해외 지재권 보호 법률서비스 확대 등 사업성과 우수 및 상표, 위조상품 모니터링·대응으로 위조상품 판매차단 등 K-브랜드 보호, 분쟁 사전예방, 분쟁발생 초기지원부터 분쟁대응 등의 대응 우수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334	-	4,334	-	-	-	4,334	4,333	100	100	-	1
2023	3,334	-	3,334	-	-	-	3,334	3,334	100	100	-	-
2024	5,486	-	5,486	-	-	-	5,486	5,486	100	100	-	-
2025	8,124	-	8,124	-	-	-	8,124	8,121	100	100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308	4,308	4,308	4,308	-	4,308	4,265	-	43	99.0
2023	3,308	3,308	3,308	3,308	-	3,308	3,133	-	175	94.7
2024	5,460	5,460	5,460	5,460	-	5,460	5,351	-	109	98.0
2025	5,460	5,460	5,460	5,460	-	5,460	5,437	-	23	99.6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위탁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백만원
2023	-
2024	-
2025	- 불용 사유 : 위탁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