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심사·심판관 역량강화(10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0
명칭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심사·심판 역량강화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심사관 신기술교육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 정 란	김 건 우	박 예 지
지식재산교육과	042-601-4336	042-601-4309	042-601-4356
사업시행주체	직접
심사관 해외훈련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 동 국	정 경 희	정 연 승
국제교육과	042-601-4350	042-601-4365	042-601-4305
사업시행주체	직접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 포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심사품질담당관	조 지 훈	한 성 호	-
심사품질담당관	042-481-5657	042-481-5739	-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658	756	-	792	792	36	4.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60	660	658	-	2	756	756	743	756	743	-	13	792
ㆍ심사관 신기술교육	365	365	364	-	1	365	365	361	365	361	-	4	401
ㆍ심사관 해외훈련	189	189	188	-	1	285	285	276	285	276	-	9	285
ㆍ우수부서 및 심사관포상 등	106	106	106	-	-	106	106	106	106	106	-	0	106
○ 비목별 분류(합계)	660	660	658	-	2	756	756	743	756	743	-	13	792
ㆍ일반수용비(210-01)	261	258	258	-	-	309	306	297	306	297	-	9	345
ㆍ임차료(210-07)	5	8	7	-	1	5	8	7	8	7	-	1	5
ㆍ국내여비(220-01)	9	9	9	-	-	9	9	9	9	9	-	0	9
ㆍ국외업무여비(220-02)	137	137	136	-	1	185	185	182	185	182	-	3	185
ㆍ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0	2
ㆍ일반연구비(260-01)	140	140	140	-	-	140	140	140	140	140	-	0	140
ㆍ포상금(310-03)	106	106	106	-	-	106	106	106	106	106	-	0	10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60	660	658	-	2	756	756	743	756	743	-	13	792
ㆍ심사관 신기술교육	365	365	364	-	1	365	365	361	365	361	-	4	401
-일반수용비(210-01)	209	206	206	-	-	209	206	203	206	203	-	3	245
-임차료(210-07)	5	8	7	-	1	5	8	7	8	7	-	1	5
-국내여비(220-01)	9	9	9	-	-	9	9	9	9	9	-	0	9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0	2
-일반연구비(260-01)	140	140	140	-	-	140	140	140	140	140	-	0	140
ㆍ심사관 해외훈련	189	189	188	-	1	285	285	276	285	276	-	9	285
-일반수용비(210-01)	52	52	52	-	-	100	100	94	100	94	-	6	100
-국외업무여비(220-02)	137	137	136	-	1	185	185	182	185	182	-	3	185
ㆍ우수부서 및 심사관포상등	106	106	106	-	-	106	106	106	106	106	-	0	106
-포상금(310-03)	106	106	106	-	-	106	106	106	106	106	-	0	1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심사관 신기술 교육)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최신 기술교육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과 품질 제고

- (심사관 해외훈련) 급변하는 지재권 환경 및 심사의 국제화에 따라 우리 심사관에게 선진특허청·해외 우수교육기관에서의 지재권 훈련기회 및 최신기술·트렌드 동향을 습득·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사관 국제경쟁력 확보 및 고품질 심사 달성

-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 포상 등) 심사·심판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심사·심판부서 및 심사·심판관에 대한 포상지원을 통해 우수한 사례를 수집하고, 심사·심판부서로 피드백 함으로써 고품질 심사 노하우 공유에 의한 심사품질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심사관 신기술 교육

-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지식재산기본법 제36조(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1조제4항 처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운영

ㅇ 심사관 해외훈련

- 지식재산기본법 제36조(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1조제5항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시행

- IP5 특허청 특허협력 양해각서로 국가간 상호 심사관 훈련 및 교육과정 공유 합의(2008)

ㅇ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 포상 등

-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제3조 내지 제5조(표창의 종류, 포상 및 시상의 요건), 제11조(표창의 방법), 제24조(준용)

- 심사품질진단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970호) 제9조(심사품질 경연)

-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지식재산처 훈령 제803호) 제15조(금전보상)

② 추진경위

ㅇ 심사관 신기술 교육

- ’06. 4월 : 한국정보통신대학교와 IT 분야 기술교육 계약 체결(5년 장기계속계약)

- ’08. 3월 : 심사관 기술교육 분야 확대(전기전자ㆍ정보통신 →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및 외부 전문 기술교육 수강 관리체계 통합

- ’09. 3월 : 한국정보통신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합병으로 인해 한국과학기술원이 교육 사업 승계

- ’11. 4월 :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ICC)와 심사관 신기술교육 계약 체결(3년 장기계속계약)

- ’13. 12월 : ㈜윕스와 심사관 신기술교육 계약 체결(3년 장기계속계약)

- ’18. 2월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직접수행

ㅇ 심사관 해외훈련

- (’01년∼) 선진국 특허청 및 해외지재권 우수교육기관 등을 통해 주요국의 지재권 제도 및 이슈와 최신기술동향 등을 파악ㆍ공유

ㅇ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 포상

- (’01년∼) 심사ㆍ심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및 품질생산성 증대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01~)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지식재산처 심사관, 심판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심사관 신기술 교육 : (‘25) 365백만원 → (’26) 401백만원, (+36백만원, +9.9%)

- (요구) 기술 혁신, 융복합화 등에 따라 신기술교육 확대 운영 필요

- (산출) (’25) 58개 강좌 × 6.2백만원 → (’26) 65개 강좌 × 6.2백만원

(2) 심사관 해외훈련 : (‘25) 285백만원 → (’26) 285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심사관 해외훈련을 위해 전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25) 45명 × 6.4백만원 → (’26) 45명 × 6.4백만원

(3) 우수부서 및 심사관 포상 등 : (‘25) 106백만원 → (’26) 10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 포상금 전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25) 1식 × 106백만원 → (’26) 1식 × 10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6	① 심사관 신기술 교육 : 365백만원 - 58개 강좌*6.2백만원	792	① 심사·심판관 교육 : 401백만원 - 65개 강좌*6.2백만원
	② 심사관 해외훈련 : 285백만원 - 45명*6.4백만원		② 심사관 해외훈련 : 285백만원 - 45명*6.4백만원
	③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 포상 등 : 106백만원		③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 포상 등 10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객 지향적 심사·심판 품질지수 (단위 : 점)	목표	95.89	96.63	96.38	96.75	96.75	최근 3년간 표준편차의 절반값(0.5σ)을 직전년도 실적값에 합산하여 설정	Σ(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점수 × 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 가중치)	당해년도 거절결정건수‧ 심결건수‧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건수‧제소건수 조사/ 지식재산처
	실적	96.44	96.50	96.68	-	-
	달성도	100.6	99.9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심사관 신기술 교육 - 맞춤형 과정, 미래유망기술 과정 등 운영 (6,806명 수강) ○ 심사관 해외훈련 - 심사관 해외훈련 16개 과정, 58명 심사관 참가 ○ 우수부서 및 심사관 포상 - 우수부서 36개, 우수심사관 176명(올해의 심사관 포함), 우수사례(상표디자인 품질보고대회 15명 + 우수심결문 18명 + 이달의 심사관 24명) 57명 포상 - 지식활동 우수자 108명, 우수부서 4개 포상
2023	○ 심사관 신기술 교육 - 맞춤형 과정, 디지털 혁신기술 특별 과정 등 운영 (5,476명 수강) ○심사관 해외훈련 - 심사관 해외훈련 16개 과정, 57명 심사관 참가 ○ 우수부서 및 심사관 포상 - 우수부서 38개, 우수심사관 176명(올해의 심사관 포함), 우수사례(우수심결문 18명, 이달의 심사관 24명) 42명 포상 - 지식활동 우수자 95명, 우수부서 4개 포상 및 지식공모전 우수자 5명, 우수 단체 1팀 포상
2024	○ 심사관 신기술 교육 - 맞춤형 과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 과정 등 운영 (6,388명 수강) ○심사관 해외훈련 - 심사관 해외훈련 14개 과정, 31명심사관 참가 ○ 우수부서 및 심사관 포상 - 우수부서 26개, 우수부서 26개, 우수심사관 205명, 우수사례 58명 포상 - 지식활동 우수자 112명, 우수부서 4개 포상
2025	○ 심사관 신기술 교육 - 맞춤형 과정 및 특허기술 집중과정 등 운영 (2,623명 수강) ○심사관 해외훈련 - 심사관 해외훈련 7개 과정, 11명 심사관 참가 ○ 우수부서 및 심사관 포상 등 - 우수부서 13개, 우수심사관 106명(올해의 심사관 포함), 우수사례 15명(우수심결문 3명, 이달의 심사관 12명) 포상 - 지식활동 우수자 50명, 우수부서 2개 포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심사관 신기술 교육) 혁신적 기술의 등장, 기술의 융복합화,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에 따라, 선제적인 신기술 교육으로 심사관의 전문성 및 심사품질 강화

- (심사관 해외훈련) 해외 우수 지재권 교육기관의 훈련 참여 및 최근 국제 지식재산권 동향에 대한 지식습득ㆍ자료조사 기회를 제공하여 심사ㆍ심판 인력의 전문성 및 국제화 역량 제고 기여

-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 포상)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향상에 기여

* 우수부서 포상 등 심사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심사품질관리 수준을 대변하는 3개 지표(심사품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선행기술검색 이력화율, 착수등록결정건의 기술대비 충실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한 심사품질관리지표인 심사품질관리지수의 지속적 향상 도모

· 포상대상의 합리적 조정과 포상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포상결과가 실질적인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포상사업에 관한 심사관 만족도 및 선행기술검색 충실도 향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심사·심판관 교육

▪심사관 신기술교육

▪ 심사관 해외훈련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련 수요조사				훈련 프로그램 협의 훈련경비 지급
			훈련계획 수립
심사국			훈련 참가			해외 지식재산 훈련기관
훈련참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식재산 관련 훈련프로그램 운영

○ 우수부서 및 심사관 포상

1단계	우수부서 및 심사관 선정 요청	o 각 심사국 및 심판원에 우수부서 및 심사관 수상자 선정 요청 (반기 1회)
□
2단계	팀장 또는 과장에 의한 후보자 추천	o 평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종합적 심사품질역량을 기준으로 수상 후보자 추천
□
3단계	국별 선정위원회에 의한 수상 등급 결정	o 후보자의 심사품질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심층리뷰(또는 심층검토) 결과(40%) - 심사품질지표(20%) - 품질제고노력도(40%)
□
4단계	우수부서 및 심사관 포상	o 우수부서 및 심사관 선정 결과 보고 및 포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60	756	779	802	826
2025~2029		756	792	816	840	86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외심사관 훈련) 대면 교육과정의 비대면 전환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23회계연도 예결위 예산)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코로나19 기간 교육운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반영하여, 비대면 교육과정을 포함한 2023년도 심사관 해외훈련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23회계연도 예결위 예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심사관 신기술교육

- 미래 산업기술 동향, 기술교육 수요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체계적인 교육 설계ㆍ운영으로 심사 전문성 및 품질 강화 지원

○ 심사관 해외훈련

- 심사·심판 정책 및 실무와의 비교, 전수교육 등을 통해 실무적용과 제도개선을 창출할 수 있는 선진특허청 및 국제기구의 훈련과정 운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최신기술 및 트렌드 학습이 가능한 훈련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해 심사·심판 국제역량 강화 및 품질제고

○ 우수부서 및 심사관 포상

- 우수한 심사·심판 품질을 달성한 심사관 및 심판관을 포상함으로써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기유발책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심사·심판품질 제고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77	△156	721	-	-	-	721	660	91.5	91.5	-	61
2023	877	-	877	-	±3	-	877	868	99.0	99.0	-	9
2024	660	-	660	-	±3	-	660	658	99.7	99.7	-	2
2025	756		756	-	±3	-	756	743	98.3	98.3	-	1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19 상황으로 61백만원 불용
2023	- 집행 잔액 9백만원 불용 - 임차료(210-07)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3.2백만원 세목조정 (사유 : 심사관 신기술 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부족액 충당)
2024	- 집행 잔액 2백만원 불용 - 일반수용비(210-01)에서 임차료(210-07)로 3백만원 세목조정 (사유 : 신기술 교육 현장교육 수요 증가)
2025	- 집행 잔액 13백만원 불용 - 일반수용비(210-01)에서 임차료(210-07)로 3백만원 세목조정 (사유 : 신기술 교육 현장교육 수요 증가)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7.10.)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1034-300)	210-01	3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1034-300)	210-07	신기술교육 현장학습 수요증가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