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심판 처리지원 (10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8
명칭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심사·심판처리지원	심판 처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심판처리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특허심판원	이진욱	김주영	이은애
심판정책과	042-481-5879	042-481-8444	042-481-5856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심판 처리지원	4,345	1,608	-	1,449	1,449	△159	△9.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21	4,825	4,345	-	480	1,608	1,401	1,199	1,401	1,199	-	203	1,449
ㆍ심판처리 및 소송수행	1,365	1,300	1,248	-	51	1,357	1,151	1,099	1,151	1,099	-	52	1,296
ㆍ패소비용 부담금 등	251	251	110	-	141	251	251	100	251	100	-	151	153
ㆍ심판원 이전	3,605	3,275	2,988	-	288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5,221	4,825	4,345	-	480	1,608	1,401	1,199	1,401	1,199	-	203	1,449
ㆍ상용임금(110-03)	409	409	407	-	2	422	422	418	422	418	-	4	467
ㆍ일반수용비(210-01)	427	322	322	-	-	407	237	237	237	237	-	-	357
ㆍ특근매식비(210-05)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ㆍ임차료(210-07)	292	235	235	-	-	14	-	-	-	-	-	-	14
ㆍ복리후생비(210-12)	7	7	2	-	5	7	7	5	7	5	-	2	7
ㆍ일반용역비(210-14)	44	99	99	-	-	64	64	64	64	64	-	-	95
ㆍ관리용역비(210-15)	95	51	51	-	-	-	-	-	-	-	-	-	-
ㆍ국내여비(220-01)	43	36	35	-	-	43	20	20	20	20	-	-	43
ㆍ국외업무여비(220-02)	7	7	7	-	-	7	7	7	7	7	-	-	7
ㆍ사업추진비(240-01)	45	45	45	-	-	45	45	45	45	45	-	-	45
ㆍ특정업무경비(250-03)	137	137	129	-	7	159	159	154	159	154	-	5	159
ㆍ손실보상금(310-01)	234	234	100	-	134	234	234	93	234	93	-	141	140
ㆍ포상금(310-03)	17	17	10	-	7	17	17	7	17	7	-	10	13
ㆍ고용부담금(320-09)	80	80	80	-	-	82	82	43	82	43	-	39	93
ㆍ실시설계비(420-02)	104	104	92	-	13	-	-	-	-	-	-	-	-
ㆍ공사비(420-03)	3,118	2,786	2,490	-	296	-	-	-	-	-	-	-	-
ㆍ감리비(420-04)	32	127	114	-	13	-	-	-	-	-	-	-	-
ㆍ시설부대비(420-05)	8	8	8	-	1	-	-	-	-	-	-	-	-
ㆍ자산취득비(430-01)	112	112	112	-	-	98	98	96	98	96	-	2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221	4,825	4,345	-	480	1,608	1,401	1,199	1,401	1,199	-	203	1,449
- 심판처리 및 소송수행	1,365	1,300	1,248	-	51	1,357	1,151	1,099	1,151	1,099	-	52	1,296
ㆍ상용임금(110-03)	409	409	407	-	2	422	422	418	422	418	-	4	467
ㆍ일반수용비(210-01)	427	322	322	-	-	407	237	237	237	237	-	-	357
ㆍ특근매식비(210-05)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ㆍ임차료(210-07)	14	5	5	-	-	14	-	-	-	-	-	-	14
ㆍ복리후생비(210-12)	7	7	2	-	5	7	7	5	7	5	-	2	7
ㆍ일반용역비(210-14)	44	99	99	-	-	64	64	64	64	64	-	-	95
ㆍ국내여비(220-01)	43	36	35	-	-	43	20	20	20	20	-	-	43
ㆍ국외업무여비(220-02)	7	7	7	-	-	7	7	7	7	7	-	-	7
ㆍ사업추진비(240-01)	45	45	45	-	-	45	45	45	45	45	-	-	45
ㆍ특정업무경비(250-03)	137	137	129	-	7	159	159	154	159	154	-	5	159
ㆍ고용부담금(320-09)	80	80	80	-	-	82	82	43	82	43	-	39	93
ㆍ공사비(420-03)	105	105	70	-	35	-
ㆍ자산취득비(430-01)	38	38	38	-	-	98	98	96	98	96	-	2	-
- 패소비용 부담금 등	251	251	110	-	141	251	251	100	251	100	-	151	153
ㆍ손실보상금(310-01)	234	234	100	-	134	234	234	93	234	93	-	141	140
ㆍ포상금(310-03)	17	17	10	-	7	17	17	7	17	7	-	10	13
- 심판원 이전	3,605	3,275	2,988	-	288	-	-	-	-	-	-	-	-
ㆍ임차료(210-07)	278	230	230	-	-	-	-	-	-	-	-	-	-
ㆍ관리용역비(210-15)	95	51	51	-	-	-	-	-	-	-	-	-	-
ㆍ실시설계비(420-02)	104	104	92	-	13	-	-	-	-	-	-	-	-
ㆍ공사비(420-03)	3,013	2,681	2,420	-	261	-	-	-	-	-	-	-	-
ㆍ감리비(420-04)	32	127	114	-	13	-	-	-	-	-	-	-	-
ㆍ시설부대비(420-05)	8	8	8	-	1	-	-	-	-	-	-	-	-
ㆍ자산취득비(430-01)	74	74	74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심판처리 및 소송수행) 심판품질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판부 운영 및 심판연구, 속기사 운영, 특허법원·대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식재산처장(피고)을 대리하여 특허소송수행 등 지원

- (패소비용 부담금 등) 지식재산처장(피고)을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결과 또는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결과에 따른 패소비용 부담금 및 승소포상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특허법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87조(피고적격)

▪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제22조

▪제20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제22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50명과 심판관 56명을 둔다.

② 심판장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추진경위

- ’77. 3. 특허청 개청과 더불어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 개설

- ’98. 3. 특허심판원으로 개편 및 특허법원 전속 관할로 하는 결정계 사건 소송 수행

- ’05. 11. 송무팀 정규 직제화(심판행정실 내 송무반에서 송무팀 체제로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9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877	1,798	5,221	1,608	1,449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특허심판원

- 사업수혜자 : 심판당사자, 취소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심판처리 및 소송수행 : (‘25) 1,357 → (’25) 1,296백만원, △4.5%

▪심판부 운영 및 소송수행: (‘25) 846백만원 → (‘26) 729백만원(△117, △13.8%)

- (요구) 심판·소송수행 및 심판관 심판조사활동비, 특허심판분야 국제회의 개최 등을 위한 729백만원 요구

- (산출) (2025) 38개 부서 x 22.3백만원 = 846백만원(일반수용비 407 + 특근매식비 10 + 임차료 14 + 일반용역비 64 + 국내여비 42 + 국외업무여비 7 + 사업추진비 45 + 특정업무경비 159 + 자산취득비 98)

→ (2026) 38개 부서 x 19.2백만원 = 729백만원(일반수용비 357(△50) + 특근매식비 10(-) + 임차료 14(-) + 일반용역비 95(+31) + 국내여비 42(-) + 국외업무여비 7(-) + 사업추진비 45(-) + 특정업무경비 159(-) + 자산취득비 0(△98))

▪속기사 등 운영 : (’25) 511백만원 → (‘26) 567백만원(+56, 11.0%)

- (요구) 구술심리 속기를 위한 속기사 임금 등 567백만원 요구

- (산출) (2025) 12명 × 42.6백만원  → (2026) 12명 × 47.3백만원

2) 패소비용 부담금 등 : (‘25) 251→ (’26) 153백만원, △39.0%

▪ 패소비용부담금 : (‘25) 234백만원 → (’26) 140백만원(△94, △40.2%)

- (요구) 특허소송에서 패소 시, 패소비용 지급을 위한 140백만원 요구

- (산출) (2025) 30건(패소건수)×7.8백만원(패소비용) → (2026) 18건×7.8백만원

▪포상금 : (‘25) 17백만원 → (’26) 13백만원(△4, △23.5%)

- (요구) 특허소송(지식재산처장 피고)에서 승소 시, 포상금 지급을 위한 13백만원 요구

- (산출) (2025) 170건(지급건수)×0.1백만원(포상금) → (2026) 130건×0.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08 백만원	(1) 심판처리 및 소송수행(1,357백만원) ▪심판부 운영 및 소송수행지원: 846백만원 - (산출) 38개 부서×22.3백만원 ▪속기사 등 운영: 511백만원 - (산출) 12명(속기사 등)×42.6백만원 (2) 패소비용 부담금 등(251백만원) ▪패소비용부담금: 234백만원 - (산출) 30건(패소건수)×7.8백만원 ▪승소포상금: 17백만원 - 산출: 170건(지급건수)×0.1백만원	1,449 백만원	(1) 심판처리 및 소송수행(1,296백만원) ▪심판부 운영 및 소송수행지원: 729백만원(△117) - (산출) 38개 부서x19.2백만원 ▪속기사 등 운영: 567백만원(+56) - (산출) 12명(속기사 등)×47.3백만원 (2) 패소비용 부담금 등(153백만원) ▪패소비용부담금: 140백만원(△94) - (산출) 18건(패소건수)×7.8백만원 ▪승소포상금: 13백만원(△4) - 산출: 130건(지급건수)×0.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객지향적 심사‧심판 품질 지수(점)	목표	95.89	96.63	96.38	96.75	96.85	최근 3년간 표준편차의 절반값(0.5σ)을 직전년도 실적값에 합산하여 설정	Σ(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점수 × 각 구성요소의 당해연도 가중치)	당해년도 거절결정건수‧ 심결건수‧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건수‧제소건수 조사 /지식재산처
	실적	96.44	96.50	96.68	-	-
	달성도	100.6	99.9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제소율·심결취소율 감소 등 정확한 심판서비스 제공 * 제소율: (‘21) 10.7% → (’22) 10.6%/ * 결정계 심결취소율: (‘21) 21.9% → (’22) 16.5% o 심판 정확성 제고를 위한 구술심리 754건 지원(‘22) o 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판결례, 국내·외 학술자료 등을 분석·정리한 쟁점별 판단기준 자료집 발간(‘22.12.)
2023	o 심판품질 제고로 제소율·심결취소율 ’98년 개원 이후 최소치 달성 * 제소율: (’22) 11.3% → (‘23) 9.0% / 심결취소율: (’22) 25.4% → (‘23) 20.7% o 심판처리 관리 강화 및 상표 분야 연구관 확대·집중 운영 등으로 심판 처리율 증가 * 고난도 심판사건 처리율 전년대비 38.9% 증가: (’22) 820건 → (’23) 1,139건 o 수석심판장 직접 지휘 구술심리 확대 등으로 심리 정확성 및 전문성 제고 * 구술심리 개최율 51.6%로 전년 대비 3.4%p 증가(수석심판장 지휘비율 52.4%) o 사용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통해 심판서비스 품질 향상 - 심결예정일 통지제 실시(심리 종결 시 심결일 예고)로 심판고객 만족도 제고 - 직권보정제 도입으로 심판청구인의 편의 도모, 심판 절차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심판 지원 - 침해분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속‧우선심판 대상 정비‧통합 등 개선 o 심판합의체 담당분야와 특허심사 기술분류(CPC)간 정합성을 높여 정확성·전문성 향상 o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국가 정책기조에 맞추어 반도체‧모빌리티 전담심판부 구성‧운영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권리 안정성 확보에 기여 o 심판쟁점 처리기준 통일 및 심결취소이유 분석 등 심판품질위원회 운영
2024	o 심판처리기간 7개월 이내 달성 및 수석심판장 관리 강화 * 수석심판장 주재 구술심리건 증가 (‘23) 57.5% → (’24) 66.8% o 산업계에 영향력이 大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특실상디 4법 시행규칙 개정 및 운영규칙 제정(24.3.15 시행) o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 심판의 급증에 따라 관련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수석심판장 주도적 관리, 존속기간연장 대상건 중 핵심기술분야 외국계 사건 위주로 선별 및 신속처리 o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선대리인 사건에 대해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시행 * 국선대리인의 대리 품질 평가(누적선임건수 161건, 누적 승소율 50.9%, 만족도 평균 84.8점(‘24) o 정확한 심판 지원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심판시스템 개선 추진 * 사건별 서류·증거 통합조회(심판관/민원인), 직권보정 기능 적용(심판관), 모바일 알림 확대(민원인) o 특허심판원 이전(특허청과 공간의 완전 분리) 완료로 심판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 * 실시설계(‘24. 3.), 건축‧전기‧통신‧소방 공사 착공(’24. 5.), 사무환경조성공사 및 이전 완료(‘24. 7.) o 고품질 대민 심판서비스를 위해 심판정 등 장비·시스템 효율화 및 신규 구축 * 민원인 편의 제고 및 효율적인 영상구술심리를 위한 서울 영상심판정 추가 구축 완료(‘24. 6.) o 제5회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24. 6.) 국내 개최를 통해 주요국 심판동향‧정책방향 공유 및 AI 발명자에 대한 심판분야 논의 등 심판제도의 국제조화 마련
2025	o 특실 심판처리기간 7개월대 달성(‘25.11) 및 심판품질 제고로 제소율·심결취소율 감소 * 제소율: (‘24) 12.8% → (’25.11) 9.1%/ * 심결취소율: (‘24) 25.6% → (’25.11) 20.1% o 첨단전략산업의 특허분쟁 대응 및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심판부 확대 운영 * (기존)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차세대통신, 디지털미디어 + (확대) 바이오, 로봇, 의약품 o 구술심리 개최방식의 다양화(원격영상 또는 인터넷)로 심판고객의 구술심리 접근성 제고 * 대전 심판정 전체 원격 영상구술 또는 인터넷 구술장비 구축 완료(‘25.6) o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화 도모 및 심사역량 추가 확보를 위해 심판제도 개선 추진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인용심결시 등록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판관이 직권 등록결정 o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로 분쟁의 조기 해결 도모 및 불필요한 심판비용 등 부담 완화 추진 * 특허분야에서 최초로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조정성립 및 심판 종료 o AI 기반 디지털 심판시스템을 활용한 심판업무의 효율성 증대 추진 * AI 기반 유사 심·판결문 자동 추천기능 도입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지원 o 심판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주요국 심판 동향 파악 및 심판제도 이해 증진 * 한중일 심판전문가 회의 및 한일 심판전문가 회의 개최(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 제공으로 심판처리기간 단축 및 특허법원 제소율·심결취소율 감소

- 특허심판원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이전으로 심판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심판 정확성 및 대국민 심판만족도 제고

-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통한 심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고품질의 심판서비스 제공

-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로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심판처리 업무(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심판 및 특허취소신청)

ㆍ심판청구서 접수 및 형식요건 심사

ㆍ심판관 지정 및 예고등록의뢰

ㆍ부본송달 및 답변서 접수

ㆍ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결정

ㆍ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서 접수 및 그 결정

ㆍ심판참가의 허부결정

ㆍ우선·신속심판의 허부결정

ㆍ심판절차의 수계여부 및 속행여부 결정

ㆍ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ㆍ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 불비 시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ㆍ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

ㆍ심결문 등본 송달 및 심결 확정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심판		심판청구서 접수 및 방식심사 → 심판관 지정 및 예고등록의뢰 → 부본송달 및 답변서 접수 → 서면 또는 구술심리 결정 → 심판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심결, 무효처분 등 → 심결문 등본 송달 및 심결 확정

당사자계심판
결정 계 심 판

o 특허소송수행 업무

ㆍ송무수행 기본계획 수립

ㆍ특허소송제도 및 법령 운영·개선

ㆍ소송수행자 지정·변경 관련 업무

ㆍ준비서면·답변서 작성,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ㆍ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관련 업무

ㆍ소송에 관한 검찰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 보고 및 통보 등 업무 수행

ㆍ해외 송무제도 연구

소송수행 업무 (결정계 사건)		특허법원 소제기 → 소송 수행자 지정 →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제출 등 소송 수행 → 소송 결과에 따른 패소비용부담금 지급 → 소송에 관한 검찰청 보고(수시)

* 특허심판원은 1995년 사법부와 협의를 통해 특허법을 개정(’98년 시행)하여 1심 법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원에 준하는 조직 및 준사법적 절차로 설계하여 운영 중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221	1,608	1,608	1,608	1,608
2025~2029		1,608	1,449	1,493	1,538	1,58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심판처리기간 및 심결취소율 관리 강화방안 모색 필요(‘22년 결산 시정요구)

② 일반용역비 편성·집행을 보다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세목조정을 통해 일반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24년 결산 시정요구)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권리·심판유형별 심판처리기간 분석 및 모니터링 확대(수시 및 정기 월 1회→2회) 등 관리 강화, 심판사건별 심층분석 및 주요 쟁점 토론, 법원 판단경향 공유 등으로 심판품질 제고 및 제소율·심결취소율* 감소(’98년 개원 이후 최소치)

* 제소율(%): (’22) 11.3 → (‘23) 9.0 (△2.3%p) / 심결취소율(%): (’22) 25.4 → (‘23) 20.7 (△4.7%p)

② 특허심판원 연보발간, 국제협력 회의 개최 등 연례적 또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 ’25년 일반용역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정

* 일반용역비 예산 : (‘24) 44백만원 → (‘25) 64백만원(국제협력회의 개최(2회) 및 연보발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심판처리기간의 단축 및 제소율ㆍ심결취소율 감소를 통해 신속ㆍ정확한 심판서비스 제공

o 신속한 쟁점 정리 및 당사자 변론기회 보장 등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대국민 심판만족도 제고

o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 연계, 적시제출주의 제도 운영 등을 통한 심판 신속성·전문성 향상

o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통한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심판대리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51	△74	1,877	-	±94	-	1,877	1,845	98.3	98.3	-	32
2023	1,798	-	1,798	-	±52	-	1,798	1,764	98.1	98.1	-	34
2024	5,221	-	5,221	-	△546 +150	-	4,825	4,345	83.2	90.1	-	480
2025	1,608	-	1,608	-	△207	-	1,401	1,199	74.6	85.6	-	20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속기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30백만원, 낙찰차액 2백만원
2023	- 심판관 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34백만원
2024	- 심판원 이전 공사비 낙찰차액 등 480백만원
2025	- 패소비용부담금 집행잔액 등 203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