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여성발명진흥 (12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4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여성발명진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여성발명 진흥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유용신	이동혁	-
지식재산거래과	042-481-3542	042-481-5763	-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여성발명진흥	1,489	1,490	-	1,410	1,410	△80	△5.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90	1,490	1,489	-	1	1,490	1,490	1489	1,490	1489	-	1	1,410
ㆍIP여성기업 성장 및 사업화지원	1,490	1,490	1,489	-	1	1,490	1,490	1489	1,490	1489	-	1	1,410
○ 비목별 분류(합계)	1,490	1,490	1,489	-	1	1,490	1,490	1489	1,490	1489	-	1	1,410
ㆍ일반용역비(210-14)	1,490	1,490	1,489	-	1	1,490	1,490	1489	1,490	1489	-	1	1,4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90	1,490	1,489	-	1	1,490	1,490	1489	1,490	1489	-	1	1,410
ㆍIP여성기업 성장 및 사업화지원	1,490	1,490	1,489	-	1	1,490	1,490	1489	1,490	1489	-	1	1,410
-일반용역비(210-14)	1,490	1,490	1,489	-	1	1,490	1,490	1489	1,490	1489	-	1	1,4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IP여성기업 성장 및 사업화지원) 생활발명 발굴을 통한 여성의 지재권 창출 촉진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세계여성발명대회 개최로 여성 발명·기업인의 사업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발명진흥법 제8조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제8조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발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발명의 사업화

3. 여성발명진흥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경위

- '99년 : 사단법인 한국여성발명협회 설립인가(특허청 허가, 6. 28)

- '01년 : 여성발명진흥을 목적으로 한국여성발명협회 지원 시작

- '02년 : 여성 발명활동 장려를 위한 발명진흥법 근거조항(발명진흥법 제8조 등) 마련*

- '03년 : 여성발명경진대회, 여성발명가 교육과정 신설

- '04년 : 여성변리자문사업, 국제발명품 전시회 참가 지원 시작

- '05년 : 한, 중, 일 여성발명품박람회 개최

- '06년 : 여성발명 창의교실, 여대생 발명캠프 운영 시작

- '07년 : 여성발명 시제품 제작지원 시작

- '08년 :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세계여성발명포럼, 여성발명품박람회 개최

- '09년 : 세계여성발명기업인 워크샵 개최 시작

- '14년 : 생활발명발굴지원사업(생활발명코리아) 시작

- '18년 : 세계여성발명대회와 여성발명품박람회를 ‘여성발명왕EXPO’로 통합 개최

- ’20~’21년 : 코로나-19로 여성발명왕EXPO 및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 온라인 개최

- '22년 : 新판로개척을 위해 ’여성발명왕EXPO‘에서 라이브커머스 최초 운영

- ’23년 : ’24년도부터 내역사업 통폐합 운영 및 비목변경(민간경상보조→일반용역비)

- ’24년 : 여성발명왕 EXPO를 ‘IP5 청장회담’의 연계행사로 진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01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26	1,526	1,490	1,490	1,410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일반여성(여성발명인, 여성기업인, 주부, 여대생, 구직여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IP여성기업 성장 및 사업화지원 : (2025) 1,490 → (2026) 1,410백만원, △5.4%

- 생활발명코리아 : (2025) 800 → (2026) 720백만원, 80백만원 감액

* (’25) 50건×16백만원 → (’26) 45건×16백만원

- 여성발명왕EXPO : (’25) 690 → (’26) 690백만원

* (’25) 1회×690백만원 → (’26) 1회×69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90	○ 일반용역비(210-14) : 1,490백만원 가. IP여성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1,490백만원) ・생활발명코리아 : 50건×16백만원=800백만원 ・여성발명품박람회 : 1회×300백만원=300백만원 ・세계여성발명대회 : 1회×390백만원=390백만원	1,410	○ 일반용역비(210-14) : 1,410백만원 가. IP여성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1,410백만원) ・생활발명코리아 : 45건×16백만원=720백만원 ・여성발명왕EXPO : 1회×690백만원=690백만원 * ‘여성발명왕EXPO’는 ‘여성발명품박람회’와 ‘세계여성발명대회’의 통합 행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특허전략 수용도(R&D) (단위: %)	목표	52.77	53.32	53.69	53.92	54.07	최근 3개년 지표값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3개년 실적의 표준편차(0.5σ)를 ’25년 실적치에 합산	A/B x 100(%) (A: 해당년도 지원시 제안 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 지원시 기업 및 대학‧공공연 등에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과제결과보고서, 최종전략위 발표자료 및 각 기관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
	실적	52.81	53.36	53.73	53.95	-
	달성도	100.1	100.1	100.1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여성발명창의교실 : 75회 1,914명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발명품박람회 개최(18개국 305점) ▪생활발명코리아 : 아이디어 1,935건 등록접수 및 39건 시제품제작 등 지원
2023	▪여성발명창의교실 : 45회 운영 중(’23. 7월 기준)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발명품박람회 개최(19개국 354점) ▪생활발명코리아 : 아이디어 1,967건 등록접수 및 39건 시제품제작 등 지원
2024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발명품박람회를 IP5 청장회의와 통합 개최(20개국 400점) ▪생활발명코리아 : 아이디어 1,685건 등록접수 및 50건 시제품제작 등 지원 중
2025	▪여성발명왕EXPO(세계여성발명대회 및 발명품박람회)를 ‘발명의 날 60주년’과 연계하여 개최(16개국 445점) ▪생활발명코리아 : 아이디어 1,678건 등록접수 및 50건 시제품제작 등 지원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발명과 아이디어를 상품·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여성창업 촉진에 기여, 창업 이후에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기대

- ‘여성발명왕EXPO’는 출품작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세계 여성 발명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주요 유통업체 MD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관련 기관과의 상담, 주요 참가 발명품을 전문 MC가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 발명ㆍ기업인들의 판로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수립 (~전년 12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지식재산처)
		▪사업 계약의뢰(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주관기관 선정(~2월)		▪사업 주관기관 선정(수의계약/경쟁입찰)
		▪위탁용역 계약 체결(지식재산처-사업주관기관)

▼

사업수행

(1~12월)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등록·접수(2~4월) ‣심사 및 지원대상작 선정(4~6월) ‣지원프로그램 운영(6~10월) ‣완성작 공개 및 최종심사(11월)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 개최(11월/12월)
여성 발명품 박람회	여성 발명왕 EXPO	‣참가신청 접수 및 참여기업 확정(~4월) ‣행사장 구성, 공식행사 등 확정(~4월) ‣참가기업 교육, 내빈초청 등(4~5월) ‣세부운영계획 확정(5월) ‣여성발명왕EXPO 개최(5월말)
세계여성 발명대회

▼

결과보고 (12월)		▪사업별 최종 결과 보고(주관기관→지식재산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90	1,490	1,535	1,581	1,628
2025~2029		1,490	1,410	1,452	1,496	1,54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보조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또는 사업유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4년부터 일반용역으로 비목전환을 추진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창의적인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하고 출원·디자인·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하는 ‘생활발명코리아’ 사업을 통해 IP 기반 여성창업 촉진

ㅇ 국내 여성발명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각국 여성발명품의 출품·시상을 통해 여성 발명·기업인들의 국제 교류 확대와 비즈니스 매칭 촉진을 위해 ‘여성발명왕EXPO’ 개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19·’20년) : 보통

ㅇ 보조사업 연장평가(’19) : 정상추진

ㅇ 보조사업 연장평가(’22) : 사업방식변경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26	-	1,526	-	-	-	1,526	1,526	100.0	100.0	-	-
2023	1,526	-	1,526	-	-	-	1,526	1,526	100.0	100.0	-	-
2024	1,490	-	1,490	-	-	-	1,490	1,489	99.9	99.9	-	1
2025	1,490	-	1,490	-	-	-	1,490	1,489	99.9	99.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526	1,526	1,526	1,526	-	1,526	1,522	-	4	99.7
2023	1,526	1,526	1,526	1,526	-	1,526	1,526	-	-	100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4백만원, 실집행기준)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1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집행잔액(1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