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0) 인건비(70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인건비	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건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	양재석	민정준	김아림
운영지원과	042-481-5050	042-481-5014	042-481-502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인건비	167,317	179,689	-	192,267	195,645	15,956	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5,818	167,422	167,317	-	105	179,689	179,500	179,363	179,500	179,363	-	137	195,645
ㆍ인건비	165,818	167,422	167,317	-	105	179,689	179,500	179,363	179,500	179,363	-	137	195,645
○ 비목별 분류(합계)	165,818	167,422	167,317	-	105	179,689	179,500	179,363	179,500	179,363	-	137	195,645
ㆍ보수(110-01)	151,680	153,003	152,915	-	88	157,341	159,782	159,647	159,782	159,647	-	135	171,672
ㆍ기타직보수(110-02)	12,977	13,822	13,820	-	2	21,144	19,510	19,510	19,510	19,510	-	1	22,698
ㆍ연가보상비(110-05)	1,161	597	583	-	14	1,204	207	206	207	206	-	1	1,27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5,818	167,422	167,317	-	105	179,689	179,500	179,363	179,500	179,363	-	137	195,645
ㆍ인건비	165,818	167,422	167,317	-	105	179,689	179,500	179,363	179,500	179,363	-	137	195,645
- 보수(110-01)	151,680	153,003	152,915	-	88	157,341	159,782	159,647	159,782	159,647	-	135	171,672
- 기타직보수(110-02)	12,977	13,822	13,820	-	2	21,144	19,510	19,510	19,510	19,510	-	1	22,698
- 연가보상비(110-05)	1,161	597	583	-	14	1,204	207	206	207	206	-	1	1,275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7,257	△230	157,027	-	△59	-	156,969	151,351	96.4	96.4	-	5,618
2023	160,354	-	160,354	-	△326	-	160,028	155,191	94.3	96.9	-	4,837
2024	165,818	-	165,818	-	+2,168 △564	-	167,422	167,317	100.9	99.9		105
2025	179,689	-	179,689	-	+2,441 △2,630	-	179,500	179,363	99.9	99.8		1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 19로 인한 2차 추경시 연가보상비 절감(△230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등으로 전용(△59백만원)
2023	- 청년인턴 및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전용(△308백만원) - 총액인건비제팀 기간 연장 및 신설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전용(△18백만원)
2024	- 총액인건비제팀 기간 연장 및 신설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및 기타운영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전용(△40백만원) - 총액인건비 자체절감분 및 집행잔액의 보수 활용을 위한 세목조정(524백만원) - 심사실적-초근수당 연계지급 및 전문임기제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해소를 위한 승인이용(1,644백만원)
2025	-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부족분 해소를 위한 자체전용(△96백만원) - 기타직보수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의 보수 활용을 위한 세목조정(2,441백만원) - 총액인건비제팀 기간 연장 및 신설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자체전용(△93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1.12.)	인건비 (7001-100)	110-05	△46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250-02	총액인건비제팀 운영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해소
자체전용 (‘25.11.12.)	인건비 (7001-100)	110-05	△48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0)	210-16	총액인건비제팀 운영에 따른 기타운영비 부족분 해소
자체전용 (‘25.12.19.)	인건비 (7001-100)	110-05	△96	특허청 건강보험부담금 (7032-300)	320-09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22.)	인건비 (7001-100)	110-02	1,633	인건비 (7001-100)	110-01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활용
세목조정 (‘25.12.22.)	인건비 (7001-100)	110-05	808	인건비 (7001-100)	110-01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활용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