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9) 전기통신심사국 기본경비(7011-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전기통신심사국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7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전기통신심사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기통신 심사국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전기통신심사국	임현석	-	정준기
전기심사과	042-481-5702	-	042-481-545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전기통신심사국 기본경비	181	199	-	204	204	5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3	183	181	-	1	199	200	198	200	198	-	2	204
ㆍ전기통신심사국 기본경비	183	183	181	-	1	199	200	198	200	198	-	2	204
○ 비목별 분류(합계)	183	183	181	-	1	199	200	198	200	198	-	2	204
ㆍ일반수용비(210-01)	103	116	116	-	0	113	115	115	115	115	-	-	12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0	12	12	-	-	20	14	14	14	14	-	-	16
ㆍ임차료(210-07)	5	-	-	-	-	5	9	9	9	9	-	-	5
ㆍ국내여비(220-01)	28	28	27	-	1	28	30	28	30	28	-	2	28
․국외업무여비 (220-02)	17	17	17	-	-	22	22	22	22	22	-	-	21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0	9	9	-	0	11	10	10	10	10	-	-	11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4	-	204	-	△5	-	199	199	97.5	100	-	-
2023	214	-	214	-	△28	-	186	186	86.9	100	-	-
2024	183	-	183	-	-	-	183	181	98.9	98.9	-	1
2025	199	-	199	-	+10.4 △9.1	-	200	198	99.5	99.0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ㆍ국 임차료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3백만원) ㆍ상표디자인심사국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10백만원) ㆍ관서업무추진비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1.9백만원) ㆍ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세목조정(4.9백만원) ㆍ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3백만원) ㆍ일반수용비 부족에 따른 세목조정(6.1백만원) ㆍ공공요금및제세 부족에 따른 세목조정(0.6백만원)
2023	ㆍ국 임차료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0.5백만원) ㆍ국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3백만원) ㆍ반도체심사추진단 일반수용비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19백만원) ㆍ반도체심사추진단 국내여비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5.5백만원) ㆍ반도체심사추진단 국외업무여비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4백만원) ㆍ반도체심사추진단 관서업무추진비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2백만원) ㆍ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외업무여비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3.5백만원) ㆍ국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1.1백만원) ㆍ국장급 교육파견자 업무추진비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0.3백만원) ㆍ국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6백만원) ㆍ국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6.2백만원)
2024	ㆍ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4.5백만원) ㆍ국장급 교육파견자 업무추진비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0.2백만원) ㆍ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7백만원) ㆍ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0.4백만원) ㆍ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1백만원)
2025	- 내역변경 사유 : 국장급 파견자 업무추진비 배정을 위한 내역변경(△0.2백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1.5백만원) - 세목조정 사유 : 임차료 부족으로 일반수용비를 임차료로 조정(2.2백만원) 임차료 부족으로 공공요금을 임차료로 조정(2.6백만원)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임차료를 일반수용비로 조정(0.8백만원)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공공요금을 일반수용비로 조정(3.3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2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