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 전산자원 운영(정보화) (1431-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503
명칭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산자원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산장비 등 구매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보국	한규동	김일권	김황우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042-481-5099	042-481-8323	042-481-3966
사업시행주체	직접
통신공사 등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보국	한규동	김일권	안용오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042-481-5099	042-481-8323	042-481-5198
사업시행주체	직접
비특허문헌 구매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보국	이동영	하종희	신은경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042-481-5134	042-481-8568	042-481-5136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전산자원 운영(정보화)	1,439	1,465	-	1,465	1,46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5	1,465	1,439	-	26	1,465	1,465	1,313	1,465	1,313	-	152	1,465
ㆍ전산장비 등 구매	1,213	1,213	1,195	-	18	1,213	1,213	1,096	1,213	1,096	-	117	1,213
ㆍ통신공사 등	32	32	32	-	-	32	32	31	32	31	-	1	32
ㆍ비특허문헌 구매	220	220	212	-	8	220	220	186	220	186	-	34	220
○ 비목별 분류(합계)	1,465	1,465	1,439	-	26	1,465	1,465	1,313	1,465	1,313	-	152	1,465
ㆍ공사비(420-03)	32	32	32	-	-	32	32	31	32	31	-	1	32
ㆍ자산취득비(430-01)	1,433	1,433	1,407	-	26	1,433	1,433	1,282	1,433	1,282	-	151	1,43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65	1,465	1,439	-	26	1,465	1,465	1,313	1,465	1,313	-	152	1,465
ㆍ전산장비 등 구매	1,213	1,213	1,195	-	18	1,213	1,213	1,096	1,213	1,096	-	117	1,213
-자산취득비(430-01)	1,213	1,213	1,195	-	18	1,213	1,213	1,096	1,213	1,096	-	117	1,213
ㆍ통신공사 등	32	32	32	-	-	32	32	31	32	31	-	1	32
- 공사비(420-03)	32	32	32	-	-	32	32	31	32	31	-	1	32
ㆍ비특허문헌 구매	220	220	212	-	8	220	220	186	220	186	-	34	220
-자산취득비(430-01)	220	220	212	-	8	220	220	186	220	186	-	34	2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산장비 등 구매) 특허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사무용 SW 확보

- (통신공사 등) 장애예방 및 특허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통신케이블 교체 및 통신망 운영환경 개선

- (비특허문헌 구매) PCT 국제조사기관 및 IP5(선진 5개 지식재산 관청)으로서, 심사·심판에 필수적인 선행기술조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ㅇ 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ㅇ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ㅇ 특허법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지식재산처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ㅇ 특허협력조약(PCT) 제15조(국제조사) 및 규칙 제34조(최소한의 자료)

④ 제16조에 규정된 국제조사기관은 동 시설이 허용하는 한 많은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경우에 규칙에 정하는 자료를 참고한다.

② 추진경위

ㅇ 제1차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92~'98)

ㅇ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 계획('99~’01)

ㅇ 제3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 계획(’02~’04)

ㅇ 제4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 계획(’05~’07)

ㅇ 제5차 특허행정정보화 5개년 계획(’08~’12)

ㅇ 특허넷Ⅲ(G-KIPOnet) 구축 전략계획(’09∼’13)

ㅇ 특허행정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14~’18)

ㅇ 특허행정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19~’23)

- 스마트 특허넷 개발 및 특허정보시스템 개선(‘19~’2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27	1,515	1,465	1,465	1,46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지식재산처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전산장비 등 구매 : (’25) 1,213 → (’26) 1,213백만원, 전년동

▪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 (‘25) 518 → (’26) 561백만원, (증 43)

- 사무용 전산장비(PC, 모니터 등)의 노후화 및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한 대체 및 신규 장비 구입

PC	: (’25) 238대 × 1.13백만 → (’26) 245대 × 1.13백만

모니터	: (’25) 150대 × 0.3백만 → (’26) 400대 × 0.2985백만

노트북	: (’25) 44대 × 1.58백만 → (’26) 20대 × 1.58백만

고속 프린터	: (’25) 38대 × 2.87백만 → (’26) 25대 × 2.87백만

컬러 프린터	: (’25) 21대 × 1.21백만 → (’26) 50대 × 1.22백만

* 내용연수(5, 6년) 경과한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대체 장비 구매, 신규 채용에 따른 전산장비 확충

▪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 (‘25) 695 → (’26) 652백만원, (감 43)

-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안을 위한 백신 라이선스 구입

서버용 백신 통합관리	: (’25) 3개 × 0.897백만 → (’26) 60개 × 0.01백만

서버용 백신(윈도우)	: (’25) 300개 × 0.18백만 → (’26) 60개 × 0.35백만

서버용 백신(리눅스)	: (’25) 170개 × 0.59백만 → (’26) -

서버백신(기록관리용)	: (’25) 1개 × 15.07백만  → (’26) 1개 × 15.07백만

MS GAS	: (’25) 1,300개 × 0.262백만 → (’26) 1,300개 × 0.301백만

한글	: (’25) 985개 × 0.099백만 → (’26) 985개 × 0.101백만

PC용 백신	: (’25) 1,685개 × 0.023백만 → (’26) 1,700개 × 0.025백만

클라우드용 백신	: (’25) 1,685개 × 0.027백만 → (’26) 2,420개 × 0.028백만

PC용 백신 통합관리	: (’25) 1개 × 0.89백만 → (’26) -

기타(그래픽)SW	: (’25) -              → (’26) 10개 × 1.44백만

(2) 통신공사 등 : (’25) 32 → (’26) 32백만원, 전년동

- 지식재산처 및 소속기관의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네트워크 통신 공사 : (’25) 32백만 → (’26) 32백만

(3) 비특허문헌 구매 : (’25) 220 → (’26) 220백만원, 전년동

- 전자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PCT 최소문헌 등 책자 자료를 구매하여 선행기술조사 자료로 지원

PCT 최소문헌 포함 정기간행물 130종 구매

: (’25) 141종 × 1.560백만(평균단가) → (’26) 130종 × 1.692백만(평균단가)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65	① 전산장비 등 구매 1,213백만원 ㆍ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1,213백만)	1,465	① 전산장비 등 구매 1,213백만원 ㆍ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1,213백만)
	② 통신공사 32백만원 ㆍ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32백만)		② 통신공사 32백만원 ㆍ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32백만)
	③ 비특허문헌 구매 220백만원 ㆍPCT 최소문헌 등 141종 구매(220백만)		③ 비특허문헌 구매 220백만원 ㆍPCT 최소문헌 등 130종 구매(220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PCT 최소문헌 자료 등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 관련자료 구매(정기간행물 144종) ㅇ 심사국 3인협의실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공사 완료 ㅇ 전산장비(PC, 모니터, 노트북), 사무용 SW(백신, MS 오피스 등) 등 구매
2023	ㅇ PCT 최소문헌 자료 등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 관련자료 구매(정기간행물 142종) ㅇ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ㅇ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사무용 SW(백신, MS 오피스 등) 등 구매
2024	ㅇ PCT 최소문헌 자료 등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 관련자료 구매(정기간행물 141종) ㅇ 인사감사 실시 공간 조성 등 네트워크 공사 완료 ㅇ 전산장비(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용 SW(백신, MS 오피스 등) 등 구매
2025	ㅇ PCT 최소문헌 자료 등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 관련자료 구매(정기간행물 141종) ㅇ 인사감사 실시 공간 조성 등 네트워크 공사 완료 ㅇ 사무용 전산장비(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용 SW(백신, MS 오피스 등) 등 구매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내용연수 경과된 사무기기 5종 교체·도입과 사무용 소프트웨어 8종 갱신 계약 등에 적기 도입으로 업무 효율 증대 및 심사품질 향상

- 인사발령ㆍ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라 전원, 통신라인, 칸막이 등의 필요한 공사를 실시하여 특허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PCT 최소문헌 및 과학기술 등 지식재산권 관련 선행기술조사자료 130종 확보하여 고품질의 심사ㆍ심판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산장비 등 구매

구매대상 파악	▶	구매계획 수립	▶	조달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	납품ㆍ 설치ㆍ검수

- 통신공사 등

시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	조달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	설치ㆍ검수

- 비특허문헌 구매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65	1,465	1,509	1,554	1,601
2025~2029		1,465	1,465	1,509	1,554	1,60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전산장비 구매 예산 확보하여 노후 사무용 전산장비의 개선 추진

- 내용연수가 경과된 PC, 모니터 등 사용자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최적의 사용자 전산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재택근무 및 원격 환경 구성 지원

ㅇ 특허행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 시행

- 업무상으로 필요한 공간에 대해 전원, 통신라인 등의 공사 시행으로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지원

ㅇ 비특허 선행기술조사 자료의 지속적 확보

- PCT 국제조사기관ㆍ예비심사기관으로서 갖추어야 PCT 최소문헌 및 심사관들이 요구하는 선행기술조사 자료의 원활한 제공으로 고품질 심사ㆍ심판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27	-	1,527	-	865*	-	2,392	2,391	156.6	99.9	-	1
2023	1,515	-	1,515	-	-	-	1,515	1,397	92.2	92.2	-	118
2024	1,465	-	1,465	-	-	-	1,465	1,439	98.2	98.2	-	26
2025	1,465	-	1,465	-	-	-	1,465	1,313	89.6	89.6	-	152

*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입금 865백만원(모니터, 보안 SW 등 구매) 사용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산장비 구매 및 통신공사 집행 차액(1백만원)
2023	- 전산장비 구매 및 비특헌문헌 구매 집행 차액(118백만원)
2024	- 전산장비 구매 및 비특헌문헌 구매 집행 차액(26백만원)
2025	- 전산장비 구매·비특헌문헌 구매 집행 차액(152백만원)

□ 2024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