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6)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7011-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4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식재산 보호협력국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서창대	-	이종선
지식재산보호정책과	042-481-5213	-	042-481-84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332	355	-	329	329	△26	△7.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0	390	332	-	58	355	530	498	530	498	-	32	329
ㆍ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340	390	332	-	58	355	530	498	530	498	-	32	329
○ 비목별 분류(합계)	340	390	332	-	58	355	530	498	530	498	-	32	329
ㆍ일반수용비(210-01)	108	108	103	-	5	128	168	155	168	155	-	13	133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80	80	50	-	30	80	54	53	54	53	-	1	60
ㆍ피복비(210-03)	22	22	22	-	0	22	22	22	22	22	-	0	22
ㆍ임차료(210-07)	40	40	26	-	14	40	100	97	100	97	-	3	40
ㆍ국내여비(220-01)	54	99	95	-	4	27	76	68	76	68	-	8	27
ㆍ국외업무여비(220-02)	11	15	14	-	1	21	68	68	68	68	-	0	11
ㆍ관서업무추진비(240-02)	10	11	11	-	0	22	26	24	26	24	-	2	17
ㆍ포상금(310-03)	12	12	11	-	1	12	12	12	12	12	-	0	16
ㆍ구호및교정비(320-06)	3	3	-	-	3	3	3	0.2	3	0.2	-	2.8	3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30	-	330	-	+63 △60	-	333	321	97.3	96.4	-	11
2023	330	-	330	-	+84 △10	-	404	364	110.3	90.1	-	40
2024	340	-	340	-	+50	-	390	332	97.6	85.1	-	58
2025	355	-	355	-	-	-	530	498	140	94		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내역변경 사유 : 각국의 관서업무추진비 부족에 따라 2.7백만원 내역변경(기획조정관 기본경비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 세목조정 사유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위해 30백만원 세목조정(공공요금 및 제세 → 일반수용비), 압수물 보관료 비용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9.7백만원 세목조정(임차료→ 일반수용비) - 집행잔액 : 11백만원
2023	- 내역변경 사유 : 기관운영 기본경비 ‘23년도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비용 충당(8백만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부족 비용 충당(33.8백만원), 정보고객지원국 기본경비 ’통화매니저 서비스 이용 및 비상벨 신규 설치비 충당(1.5백만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족 비용 충당(25백만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부족 비용 충당(24.9백만원) - 집행잔액 : 40백만원
2024	- 내역변경 사유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족 비용 충당(20백만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부족 비용 충당(1백만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부족 비용 충당(4백만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족 비용 충당(25백만원)
2025	- 내역변경 사유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부족 비용 충당(75백만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족 비용 충당(49백만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부족 비용 충당(4.8백만원),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국외 업무여비 부족 비용 충당(48.694백만원) - 집행잔액 : 3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