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12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5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한덕원	윤규선	오태규
지식재산정책과	042-481-5168	042-481-5309	042-481-3923
사업시행주체	직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한덕원	윤규선	오태규
지식재산정책과	042-481-5168	042-481-5309	042-481-3923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획경영처	김혁준 실장	02-2189-2691
국내외 지식재산 활동조사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한덕원	윤규선	송민희, 오태규
지식재산정책과	042-481-5168	042-481-5309	042-481-1624, 3923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5,721	5,752	-	5,849	5,849	97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52	5,752	5,721 [5,718]	-	31	5,752	5,752	5,720	5,752	5,720	-	32	5,849
ㆍ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1,100	1,100	1,071	-	29	1,100	1,100	1,070	1,100	1,070	-	30	1,100
ㆍ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4,288	4,288	4,288 [4,285]	-	-	4,288	4,288	4,288	4,288	4,288	-	-	4,385
ㆍ국내외 지식재산 활동조사	364	364	362	-	2	364	364	362	364	362	-	2	364
○ 비목별 분류(합계)	5,752	5,752	5,721 [5,718]	-	31	5,752	5,752	5,720	5,752	5,720	-	32	5,849
ㆍ일반연구비(260-01)	364	364	362	-	2	364	364	362	364	362	-	2	364
ㆍ정책연구비(260-02)	1,100	1,100	1,071	-	29	1,100	1,100	1,070	1,100	1,070	-	30	1,100
ㆍ민간경상보조(320-01)	4,288	4,288	4,288 [4,285]	-	-	4,288	4,288	4,288	4,288	4,288	-	-	4,38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752	5,752	5,721 [5,718]	-	31	5,752	5,752	5,720	5,752	5,720	-	32	5,849
ㆍ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1,100	1,100	1,071	-	29	1,100	1,100	1,070	1,100	1,070	-	30	1,100
-정책연구비(260-02)	1,100	1,100	1,071	-	29	1,100	1,100	1,070	1,100	1,070	-	30	1,100
ㆍ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4,288	4,288	4,288 [4,285]	-	-	4,288	4,288	4,288	4,288	4,288	-	-	4,385
-민간경상보조(320-01)	4,288	4,288	4,288 [4,285]	-	-	4,288	4,288	4,288	4,288	4,288	-	-	4,385
ㆍ국내외 지식재산 활동조사	364	364	362	-	2	364	364	362	364	362	-	2	364
-일반연구비(260-01)	364	364	362	-	2	364	364	362	364	362	-	2	3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동 내역사업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개발,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 및 기업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동 내역사업은 지재권 분야의 경제ㆍ법제ㆍ정책 기초자료와 방법론을 제공하는 기초연구, 동향정보 분석 등을 통해 지재권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지원하는 것임

- (국내외 지식재산 활동조사) 동 내역사업은 지식재산활동, 국제거래정보 등 국내외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통계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 수립ㆍ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발명진흥법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1항)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항)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제1항)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설립한다.

: (제5항, 제6항제1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에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 (제1항)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 (제4항)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제1항)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 (제1항)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7.3.28.: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설립(발명진흥법 제31조(현재 51조))
동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지재권 연구 활성화 사업 시작

- 2005.12.9.: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립
지식재산 전문 연구기관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연구센터를 독립법인화

- 2010.1.2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 2013.3.2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정기관화(발명진흥법 제51조 개정, 법률 제11690호)

- 2017.3.21.: 외국환거래정보 취득근거 마련(발명진흥법 제20조의8 신설, 법률 제14687호)

- 2019.1.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기획재정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9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5,684	5,684	5,752	5,752	5,84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내 지식재산권 연구기관,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보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385	100	- 발명진흥법 제51조 - 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 및 제3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 (2025) 1,100백만원 → (2026) 1,100백만원, 전년동

- (산출) 정책연구용역 1,100백만원

②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 (2025) 4,288백만원 → (2026) 4,385백만원, 97백만원 증액

- (산출) 기본연구 1,705백만원 (88백만원 증)

연구정보서비스 1,175백만원

연구관련사업 715백만원 (9백만원 증)

기관운영 790백만원

③ 국내외 지식재산 활동조사

: (2025) 364백만원 → (2026) 364백만원, 전년동

- (산출) 지식재산활동조사 184백만원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정보 조사ㆍ분석 180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52	○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 1,100백만원 ㆍ 정책연구용역 : 50백만원×22개=1,100백만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 4,288백만원 가. 기본연구(1,617백만원) ㆍ 기초연구 11개×147백만원=1,617백만원 나. 연구정보서비스(1,175백만원) ㆍ 지식재산 동향 수집·분석 730백만원 ㆍ 지식재산 정책정보 시스템 445백만원 다. 연구관련사업(706백만원) ㆍ 지식재산 정책포럼 30백만원 ㆍ 학술교류진흥 196백만원 ㆍ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480백만원 다. 기관운영(790백만원) ○ 국내외 지식재산 활동조사 : 364백만원 가. 지식재산활동조사(184백만원) ㆍ 표본 1,700개×0.11백만원=184백만원 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정보 조사·분석(180백만원) ㆍ 통계 3종×60백만원=180백만원	5,849	○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 1,100백만원 ㆍ 정책연구용역 : 50백만원×22개=1,100백만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 4,385백만원 가. 기본연구(1,705백만원) ㆍ 기초연구 11개×155백만원=1,705백만원 나. 연구정보서비스(1,175백만원) ㆍ 지식재산 동향 수집·분석 730백만원 ㆍ 지식재산 정책정보 시스템 445백만원 다. 연구관련사업(715백만원) ㆍ 지식재산 정책포럼 30백만원 ㆍ 학술교류진흥 205백만원 ㆍ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480백만원 다. 기관운영(790백만원) ○ 국내외 지식재산 활동조사 : 364백만원 가. 지식재산활동조사(184백만원) ㆍ 표본 1,700개×0.11백만원=184백만원 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정보 조사·분석(180백만원) ㆍ 통계 3종×60백만원=1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특허전략 수용도(R&D) (%)	목표	52.77	53.32	53.69	53.92	54.07	최근 3개년 지표값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3개년 실적의 표준편차(0.5σ)를 ’25년 실적치에 합산	A/B x 100(%) (A: 해당년도 지원시 제안 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 지원시 기업 및 대학‧공공연등에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과제결과보고서, 최종전략위 발표자료 및 각 기관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
	실적	52.81	53.36	53.73	53.95	-
	달성도	100.1	100.1	100.1	100.1	-
지식재산 연구정보 이용건수 (만건)	목표	630.77	803.7	1,169.6	1,508.0	2034.0	최근 3개년 실적치 표준편차의 절반을 ’25년 실적치에 합산	지식재산 연구 자료에 대한 전체 이용자의 이용건수	온라인 컨텐츠 이용건수를 로그분석기를 통해 측정
	실적	753.4	1,073.7	1,380.1	1870.0	-
	달성도	119.4	133.6	118.0	124.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정책연구 과제 : 49건 ㅇ 지식재산권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실적 - 지식재산 연구정보 수집·분석 · IP News(52회), IP Focus(33회), IP Stats(4회), IP Report(12회), 해외 IP정책 심층분석(48회) 발간 - 지식재산 연구저변 확대 · 지식재산 정책 포럼(3회), 제17회 우수논문 공모전 운영(1회), 전문 학술지 발간(4회), 지식재산전문 도서관 운영(연간) - 지식재산 기초연구과제 수행(20건) ㅇ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간 ㅇ 2021년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정보 조사ㆍ분석 발간
2023	ㅇ 정책연구 과제 : 36건 ㅇ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실적 - 기본연구과제 수행(11건) - 연구정보서비스 · IP News(52회), IP Focus(29회), IP Stats(4회), IP Report(12회), 해외 IP정책 심층분석(48회) 발간 - 연구관련사업 · 지식재산 정책 포럼(3회), 제18회 우수논문 공모전 운영(1회), 전문 학술지 발간(4회), 지식재산전문 도서관 운영(연간) ㅇ 2022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간 ㅇ 2022년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정보 조사ㆍ분석 발간
2024	ㅇ 정책연구 과제 : 41건 ㅇ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실적 - 기본연구과제 수행(11건) - 연구정보서비스 · IP News(52회), IP Frontier(4회), IP Focus(27회), IP Report(12회), 해외 IP정책 심층분석(48회) 발간 · 유관기관 정책자료 제공(79회), 지식재산 정책시스템 운영(상시) 등 - 연구관련사업 · 지식재산 정책 포럼(3회), 제19회 우수논문 공모전 운영(1회), 전문 학술지 발간(4회), 지식재산전문 도서관 운영(연간) ㅇ 2023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간 ㅇ 2023년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정보 조사ㆍ분석 발간
2025	ㅇ 정책연구 과제 : 45건 ㅇ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실적 - 기본연구과제 수행(11건) - 연구정보서비스 · IP News(52회), IP Focus(27회), IP Report(12회), 해외 IP정책 심층분석(48회) 발간 · 지식재산 정책시스템 운영(상시) 등 - 연구관련사업 · 지식재산 정책 포럼(1회), 제20회 우수논문 공모전 운영(추진중), 전문 학술지 발간(2회), 지식재산전문 도서관 운영(연간) ㅇ 2024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발간 ㅇ 2024년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정보 조사ㆍ분석 발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지식재산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지재권 분야의 경제ㆍ법제ㆍ정책 기초자료와 방법론을 제공하는 기초연구, 동향정보 분석 등을 통해 지재권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지재권에 대해 심층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 (국내외 지식재산활동조사) 산·학·연 현장의 지식재산 인프라·창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지식재산 정책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정보의 심층분석 결과를 통해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개선 등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관리규정)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연구과제 수요조사		지식재산처		연 2차례 수요조사
⇩
② 연구과제 선정		지식재산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③ 연구수행기관 공모		지식재산처		2개 미만 업체 신청 시 재공고
⇩
④ 연구계획서 평가		지식재산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
⑤ 계약체결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
⇩
⑥ 연구진행상황 점검		지식재산처		1회 이상 점검회의 개최
⇩
⑦연구결과 제출		지식재산처		계약기간 종료일 이내
⇩
⑧연구결과 평가		지식재산처		연구종료 후 지체없이
⇩
⑨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촉진		지식재산처		연구종료 후 6월 이내

ㅇ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 35조 및 발명진흥법 제51조)

추진절차		시행주체
① 기본계획 수립		지식재산처
⇩
② 사업계획 작성 및 승인요청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③ 주기적 사업운영실적 보고 및 보완요구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④ 최종 결과보고 및 승인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국내외 지식재산 활동조사 (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 및 발명진흥법 제20조의6, 제20조의8)

추진절차		시행주체
① 과제공고		지식재산처
⇩
② 연구자 경쟁입찰		지식재산처
⇩
③ 수행기관 선정		지식재산처
⇩
④ 과제 추진		지식재산처, 과제수행업체
⇩
⑤ 결과보고(보고서 발간) ※ 지식재산활동조사는 국가승인통계이므로 국가통계포털(KOSIS) 업로드 포함		지식재산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752	5,752	5,925	6,102	6,285
2025~2029		5,752	5,849	6,440	6,633	6,83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산자중기위 결산(’22년)

- (지적)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의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시정책연구 결과 공개 방안 마련 필요

- (조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 (지적)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소 높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상당수의 과제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조치) 지재권 학회, 대학, 로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경쟁입찰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혁신기술창업 촉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등을 통한 국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ㆍ학문적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 저변 확대를 통해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경쟁력 제고

o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확산ㆍ공유 체계 개선으로 지식재산권 연구 활성화 및 정책 수립 지원 기능 강화

- 지식재산 관련 정보 수집 확대, 동향 정보 전문성 제고, 자료 제공 시의성 확보, 정보제공 형태의 다양화,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 확산 등

o 지식재산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연구 생태계 활성화

- 지식재산 정책포럼, 전문학술지 운영, 연구교류 활성화 등

o 중장기ㆍ중대형 기초연구 수행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국가적 어젠다(agenda) 대응 및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사업운영 개선

- (지적)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출연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조치)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속 노력 중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684	-	5,684	-	-	-	5,684	5,643	99.3	99.3	-	41
2023	5,684	-	5,684	-	-	-	5,684	5,597	98.5	98.5	-	87
2024	5,752	-	5,752	-	-	-	5,752	5,721	99.5	99.5	-	31
2025	5,752	-	5,752	-	-	-	5,752	5,720	99.4	99.4	-	3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220	4,220	4,220	4,220	-	4,220	4,220	-	-	100
2023	4,220	4,220	4,220	4,220	-	4,220	4,220	-	-	100
2024	4,288	4,288	4,288	4,288	-	4,285	4,285	-	-	99.9
2025	4,288	4,288	4,288	4,288	-	4,288	4,288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1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7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1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