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1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대변인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1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직할	정대순	김현아	문승빈
대변인실	042-481-5027	042-481-5272	042-481-351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938	1,062	-	1,019	1,019	△43	△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62	962	938 [938]	-	24	1,062	1,062	1,039 [1,039]	1,062	1,039 [1,039]	-	-	1,019
ㆍ 주요정책 홍보	645	665	665 [665]	-	-	745	745	745 [745]	745	745 [745]	-	-	745
ㆍ 주요정책 홍보물 제작	90	70	70 [70]	-	-	90	90	90 [90]	90	90 [90]	-	-	47
ㆍ 지식재산 인식도 제고	227	227	203 [203]	-	24	227	227	204 [204]	227	204 [204]	-	23	227
○ 비목별 분류(합계)	962	962	938 [938]	-	24	1,062	1,062	1,039 [1,039]	1,062	1,039 [1,039]	-	23	1,019
ㆍ일반수용비(210-01)	645	665	665 [665]	-	-	745	745	745 [745]	745	745 [745]	-	-	745
ㆍ일반용역비(210-14)	317	297	273 [273]	-	24	317	317	294 [294]	317	294 [294]	-	23	27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62	962	938 [938]	-	24	1,062	1,062	1,039 [1,039]	1,062	1,039 [1,039]	-	23	1,019
ㆍ주요정책 홍보	645	665	665 [665]	-	-	745	745	745 [745]	745	745 [745]	-	-	745
- 일반수용비(210-01)	645	665	665 [665]	-	-	745	745	745 [745]	745	745 [745]	-	-	745
ㆍ 주요정책 홍보물 제작	90	70	70 [70]	-	-	90	90	90 [90]	90	90 [90]	-	-	47
- 일반용역비(210-14)	90	70	70 [70]	-	-	90	90	90 [90]	90	90 [90]	-	-	47
ㆍ 지식재산 인식도 제고	227	227	203 [203]	-	24	227	227	204 [204]	227	204 [204]	-	23	227
- 일반용역비(210-14)	227	227	203 [203]	-	24	227	227	204 [204]	227	204 [204]	-	23	2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요정책홍보) 동 내역사업은 전 국민 대상으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을 통한 청 주요정책 홍보 및 국민 소통 전략을 추진하는 것임

- (주요정책홍보물제작) 동 내역사업은 전 국민 대상으로 청 주요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소통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임

- (지식재산인식도제고) 동 내역사업은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ㅇ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4988호, 2013.12.11.)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발표내용·시기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부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취재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취재지원 계획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 브리핑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지식재산 정책 홍보를 위해 ’06년도부터 단년도 사업 진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0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92	992	962	1,062	1,01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지식재산 정책홍보 : (’25) 1,062 → (’26) 1,019백만원(△43백만원)

(1-1) 주요정책 홍보 : (’25) 745 → (’26) 745백만원(전년동)

ㅇ 정책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통한 특허행정 이해도 제고

▪ 산출내역 : 75건 × 9.9백만원

(1-2) 주요정책 홍보물 제작 : (’25) 90 → (’26) 47백만원 (△43백만원)

ㅇ 지식재산 주요정책에 대한 동영상 프로그램 등 홍보물 제작

▪ 산출내역 : 주요정책 홍보물 제작 3건 × 15.7백만원 → 47백만원

(1-3) 지식재산인식도 제고 : (’25) 227 → (’26) 227백만원 (전년동)

ㅇ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온라인 홍보 위탁업체 선정)

▪ 산출내역 : 1건 × 22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2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745백만원 가. 주요정책 홍보(745백만원) ・75건×9.9백만원=74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17백만원 가. 주요정책 홍보물 제작(90백만원) ・3건×30백만원=90백만원 나. 지식재산인식도 제고(227백만원) ・1건×227백만원=227백만원	1,019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745백만원 가. 주요정책 홍보(745백만원) ・75건×9.9백만원=74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74백만원 가. 주요정책 홍보물 제작(47백만원) ・3건×15.7백만원=47백만원 나. 지식재산인식도 제고(227백만원) ・1건×227백만원=2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식재산 주요정책 홍보(93건) - 대국민 지식재산 인식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1건, 7개 SNS 채널 운영)
2023	- 지식재산 주요정책 홍보(101건) - 대국민 지식재산 인식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2건, 7개 SNS 채널 운영)
2024	- 지식재산 주요정책 홍보(86건) - 대국민 지식재산 인식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2건, 7개 SNS 채널 운영)
2025	- 지식재산 주요정책 홍보(101건) - 대국민 지식재산 인식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2건, 7개 SNS 채널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식재산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62	962	962	962	962
2025~2029		1,062	1,019	1,050	1,081	1,11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홍보효과 증대를 위한 홍보채널 다양화

- 변화된 뉴미디어 홍보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홍보 확대

- 지식재산정책 홍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92	-	992	-	-	-	992	978	98.6	98.6	-	14
2023	992	-	992	-	-	-	992	966	97.4	97.4	-	26
2024	962	-	962	-	-	-	962	938	97.5	97.5	-	24
2025	1,062	-	1,062	-	-	-	1,062	1,039	97.8	97.8	-	2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계약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14백만) 발생
2023	- 계약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26백만) 발생
2024	- 계약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24백만) 발생
2025	- 계약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23백만)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