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5) 지식재산정보국 기본경비 (7011-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3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지식재산정보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식재산 정보국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보국	윤기웅	강성헌	유경현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2-481-5460	042-481-5160	042-481-509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지식재산정보국 기본경비	554	601	-	616	616	15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5	560	554	-	6	601	602	571	602	571	-	-	616
․지식재산정보국 기본경비	565	560	554	-	6	601	602	571	602	571	-	-	616
○ 비목별 분류(합계)	565	560	554	-	6	601	602	571	602	571	-	-	616
ㆍ일반수용비 (210-01)	411	409	409	-	-	422	422	422	422	422	-	-	426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	7	7	-	-	6	6	6	6	6	-	-	7
․임차료 (210-07)	6	4	4	-	-	7	7	7	7	7	-	-	7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	7	5	-	2	8	8	8	8	8	-	-	8
ㆍ국내여비(220-01)	52	48	48	-	-	57	57	57	57	57	-	-	57
ㆍ국외업무여비 (220-02)	23	23	22	-	1	28	27	27	27	27	-	-	28
ㆍ관서업무추진비 (240-02)	16	17	17	-	-	22	24	24	24	24	-	-	22
ㆍ일반연구비 (260-01)	31	31	28	-	3	31	31	-	31	-	-	-	31
ㆍ포상금(310-03)	14	14	14	-	-	20	20	20	20	20	-	-	30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48	△40	508	-	+23 △7	-	524	482	94.9	92	-	42
2023	548	-	548	-	+8 △8	-	548	396	72.3	72.3	-	152
2024	565	-	565	-	+2 △7	-	560	554	98.9	98.9	-	6
2025	601	-	601	-	+2 △1	-	602	571	94.9	94.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허동향조사 등을 위한 외부 DB 임차료 부족분 충당(세목조정 7백만원) 및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조정분(16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및 국내·외 출장감소(32백만원)
2023	- 특허동향조사를 위한 외부 DB 임차비용 및 버스임대료 부족분 충당(세목조정 8백만원)
2024	- 공공요금 제세 부족 예상분을 고려(세목조정 8백만원) - 일반수용비 부족 예상분을 고려(세목조정 6백만원) - 본부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충당(내역변경 2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내역변경 2백만원) - 보호협력국 여비 부족분 충당(내역변경 4백만원)
2025	- 본부 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내역변경 2백만원) - 직제 변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관(내역변경 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5.2.)	지식재산정보국 기본경비 (7011-253)	220-02	2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2	본부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5.6.13.)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2	지식재산정보국 기본경비 (7011-253)	240-02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업무추진비 이관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