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4) 지식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본부 기본경비	지식재산정책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식재산 정책국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한덕원	박재용	김지훈
지식재산정책과	042-481-5168	042-481-5074	042-481-346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지식재산정책국 기본경비	329	324	-	334	334	10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2	331	329	-	2	324	309	303	309	307	-	2	334
․지식재산정책국 기본경비	282	331	329	-	2	324	309	303	324	307	-	2	334
○ 비목별 분류(합계)	282	331	329	-	2	324	309	303	324	307	-	-	334
․일반수용비(210-01)	119	132	132	-	0	139	137	135	137	135	-	1	134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8	8	8	-	0	7	7	6	7	6	-	-	8
ㆍ임차료(210-07)	2	-	-	-	-	2	-	-	2	-	-	-	2
․국내여비(220-01)	122	161	160	-	1	127	126	126	126	126	-	-	137
ㆍ국외업무여비(220-02)	11	11	10	-	0	16	10	10	10	10	-	-	16
ㆍ관서업무추진비(240-02)	19	20	20	-	0	31	30	30	31	30	-	-	36

나. 사업설명자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4	-	234	-	1	-	235	231	98.7	98.3	-	4
2023	264	-	264	-	5	-	269	262	99.2	97.3	-	6
2024	282	-	282	-	+61 △13	-	331	329	116.7	99.4	-	2
2025	324	-	324	-	△42	-	309	307	99.4	99.4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잔액(4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6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집행잔액(2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5.2)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20-02	2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2	국외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내역변경 (‘25.11.18)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40-02	1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7011-254)	240-02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5.12.3)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40-02	1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업무추진비 부족분(국장급 장기교육자 업추비) 충당
내역변경 (‘25.12.18)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20-01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내역변경 (‘25.12.22)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10-02	2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2	상표디자인심사국 우편요금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5.12.22)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10-01	5	상표디자인 심사국 기본경비 (7011-255)	210-01	상표디자인심사국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5.12.22)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20-01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세목조정 (‘25.12.23)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10-02	0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7	2
세목조정 (‘25.12.26)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20-02	4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5.12.31)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7011-252)	220-01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내역변경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