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1233-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9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강화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유용신	김동우	-
지식재산거래과	042-481-3542	042-481-3554	-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	-	-	10,000	10,000	10,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000
ㆍ특허기반 사업화 R&D	-	-	-	-	-	-	-	-	-	-	-	-	10,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000
ㆍ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10,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000
ㆍ특허기반 사업화 R&D	-	-	-	-	-	-	-	-	-	-	-	-	10,000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1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허기반 사업화 R&D) 이종분야 특허분석에 기반한 기술적 문제해결 및 상용화 전략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6조제3호, 제20조, 제25조, 제32조제1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②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3조, 제6조제4호 및 제7호, 제34조, 제53조제1항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중략)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특허기술 및 상표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ㆍ중개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사업화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사업화지원센터)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사업화지원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제1항제4호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출원ㆍ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ㆍ이전ㆍ거래 및 사업화 등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4. 03.「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특허에 대한 사업화 지원 확대

- ’24. 08.「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R&D과제 결과물인 지재권에 대한 사업화 및 성장 지원

- ’26. 01. ‘특허기반 사업화 R&D’ 사업 운영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다년도 계속(’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0,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 사업 수혜자 : 중소·중견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특허기반 사업화 R&D : (‘25) - → (’26) 10,000백만원, 순증

- (요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진단 및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사업화 단계의 제품개발 지원 필요

- (산출) 100개 과제×1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0,000	○ 일반연구비(260-01) : 10,000백만원 가. 특허기반 사업화 R&D(10,000백만원) · 특허기반 사업화 R&D : 100개과제×100백만원=1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특허전략 수용도(R&D) (단위: %)	목표	-	-	-	-	54.07	최근 3개년 지표값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3개년 실적의 표준편차(0.5σ)를 ’25년 실적치에 합산	A/B x 100(%) (A: 해당년도 지원시 제안 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 지원시 기업 및 대학‧공공연 등에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과제결과보고서, 최종전략위 발표자료 및 각 기관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본 세부사업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2026년 성과계획서부터 사업 내용 반영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26 신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R&D 선순환 구축)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품혁신 전략을 중점 지원하여 양질의 R&D기술이 상용화되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집행절차

- 사업 운영지침(지식재산처) 및 세부운영지침(주관기관) 적용

단계		구 분		수 행 기 능
선정		사업공고		◦지식재산처, 주관기관 : 사업공고(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
		사업설명회 개최		◦주관기관 : 사업개요 및 사업수행절차 소개
		▼
		기업 접수		◦주관기관 : 신청접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일정관리
		▼
		(현장점검)		◦주관기관 :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
		심의 및 선정		◦선정위원회 : 서류 및 발표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업 심의선정 ◦주관기관 :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
진단 분석		지원팀 구성		◦주관기관(PD)이 수행기관과 팀 구성 및 협약체결
		▼
		서비스범위 확정		◦주관기관(PD), 기업 : 지원내용 및 범위 확정, 소요비용 산출
		▼
		진단분석		◦주관기관(PD), 수행기관 : 기업현황 진단, 사업현황분석 등 진단분석
		▼
과제수행		제품 문제 정의		◦주관기관(PD), 수행기관 : 진단분석 결과를 기초로 제품 문제 정의 확정
		▼
		과제 수행		◦주관기관(PD), 수행기관 : 제품 문제의 해결 방향에 맞는 이종분야 특허기술 검색 및 적용, 디자인 컨셉 도출
		▼
		문제 해결		◦주관기관(PD), 수행기관 : 제품 개발·개선 로드맵 제시, 워킹 목업 등을 통한 솔루션 타당성 검증
		▼
평가 · 후속지원		후속 지원 수요기업 접수		◦주관기관(PD) : IP제품 상용화를 위한 후속지원 수요기업 모집
		▼
		이행		◦주관기관(PD), 수행기관 : 국내외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위한 후속 지원 이행
		▼
		최종평가		◦주관기관, 기업 : 최종 이행여부 평가 및 수행기관 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10,000	10,300	10,609	10,92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첨단기술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전문교육(OPIS, TRIZ기반 문제해결 역량 등) 실시 및 운영사 POOL 체계적 관리

o 사업의 연속성과 고도화된 지원을 위해 차년도 우수한 과제(50%로 선별)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27년도 예산 250억원, ’28년도 예산 250억원)

- 특허분석 및 기술진단을 토대로 기업의 생산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지원까지 이어지는 다년도 지원 체계 구축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수출전략, 해외 IR, 국제 표준 대응 등 후속 지원 강화

o IP기반 제품혁신 성과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한 특허 전략 지원

- 도출된 특허 아이디어에 대해 권리화·회피전략·분쟁대응전략 등 IP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