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1235-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03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인력양성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최인선	이해춘	송형원
교육기획과	042-601-4304	042-601-4311	042-601-4312
사업시행주체	직접
이러닝 교육 및 시스템 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최인선	이해춘	송형원
교육기획과	042-601-4304	042-601-4311	042-601-4312
사업시행주체	직접
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김동국	정경희	정연승
국제교육과	042-601-4350	042-601-4365	042-601-4305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2,071	2,042	-	2,257	2,257	215	1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08	2,108	2,071	-	37	2,042	2,042	2,008	2,042	2,008	-	34	2,257
ㆍ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419	419	419	-	-	543	543	543	543	543	-	-	576
ㆍ이러닝 교육 및 시스템 운영	1,099	1,099	1,099	-	-	1,049	1,049	1,049	1,049	1,049	-	-	1,231
ㆍ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590	590	553	-	37	450	450	416	450	416	-	34	450
○ 비목별 분류(합계)	2,108	2,108	2,071	-	37	2,042	2,042	2,008	2,042	2,008	-	34	2,257
ㆍ일반용역비 (210-14)	725	725	725	-	-	675	675	675	675	675	-	-	807
ㆍ관리용역비 (210-15)	793	793	793	-	-	917	917	917	917	917	-	-	1,000
ㆍ일반연구비 (260-01)	590	590	553	-	37	450	450	416	450	416	-	34	4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08	2,108	2,071	-	45	2,042	2,042	2,008	2,042	2,008	-	34	2,257
ㆍ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419	419	419	-	-	543	543	543	543	543	-	-	576
- 관리용역비 (210-14)	419	419	419	-	-	543	543	543	543	543	-	-	576
ㆍ이러닝 교육 및 시스템 운영	1,099	1,099	1,099	-	-	1,049	1,049	1,049	1,049	1,049	-	-	1,231
- 일반용역비 (210-14)	725	725	725	-	-	675	675	675	675	675	-	-	807
- 관리용역비 (210-14)	374	374	374	-	-	374	374	374	374	374	-	-	424
ㆍ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590	590	553	-	37	450	450	416	450	416	-	34	450
- 일반연구비 (260-01)	590	590	553	-	37	450	450	416	450	416	-	34	4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 기업, 청소년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춘 콘텐츠 신규개발

- 지식재산 이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스토리 콘텐츠 개발

○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및 시스템 운영

- 지식재산학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원격 학점은행제 운영

- 기업 연구원, 기술실무자 등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교육운영

- 초중고 학생의 발명·창의력 향상을 위한 이러닝 교육운영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기능 고도화·안정화 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관리

-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기 위해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통합플랫폼 구축

○ 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사업

- WIPO, 주요 해외 특허청과 공동으로 IP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콘텐츠 활용과정 운영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 및 대외협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14조(발명에 대한 국제교류 및 협력), 제53조(사업)

- 평생교육법 제5장(평생교육기관),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Ⅲ(공무원 이러닝 운영)

② 추진경위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

-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사업 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01)

- 지식재산 이러닝 서비스 개시(’02)

- 포털 사이트 개편(청소년 사이트 신설)을 통한 서비스 강화(’03)

- 원격평생교육시설 인가(교육부), 청소년 권장사이트 등록(’04)

- 사이버 발명교육연수원 인가(교육부) 및 교육서비스 개시(’06)

- 분리 운영되던 사이버아카데미, 사이버 발명교육연수원 및 연수원 사이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통합운영 (통합시스템 구축)(’08)

- 국가지식재산교육 포털 개통(www.IPAcademy.net), 특허청 직원 KIPO 아카데미 개통(www.kipoacademy.net) (’09)

-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확대 운영(’09년 221명 → ’10년 786명)

- 지식재산스토리센터 구축, 청소년발명기자단 4배 확대, 대학 IP-Challenge운영,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전면 개편, 발명 기자단 인터넷 신문 발간(’12)

- 지식재산스토리페스티벌 확대 개최(’13)

-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사’ 과정 신설 관련 ‘지식재산개론’ 과목 신규 개발, 원격기반학점은행 시스템 및 지식재산 교수요원등록시스템 구축(’14)

-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인정 획득(교육부) 및 최초운영(’15)

-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2년 연속 수상(’14~`15) 및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우수” 획득(’15)

- 특허청 청소년발명기자단 웹진 신규 발간 및 ‘특허청 청소년발명기자단 페스티벌’ 개최(‘16)

- 원격교원연수원 운영평가 ‘우수’ 등급 획득 및 교원 직무연수 특성화분야 교육부총리 표창(’16)

-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학사 최초 배출(3명)(’17)

- 2017 이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 콘텐츠 분야 우수상 수상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및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Academy, IP-School, IP-Teacher) 사이트 굿콘텐츠 서비스인증 획득 (’18)

- 청소년 콘텐츠 TRIZ과정 우수콘텐츠인증 AA등급 획득(’18)

- 교원직무연수 원격교원연수원 운영평가 “우수” 등급 획득(’18)

-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최초 4년제 대학졸업자 지식재산학사 배출 (총 85명)(’19)

-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학사 74명 배출(’20)

- 교원직무연수 원격교원연수원 운영평가 “우수” 등급 획득(’20)

-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21)

-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인정 갱신(교육부) 및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22)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통합플랫폼 개통(’23)

-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누적 학사 983명 배출(’25)

▪ 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 WIPO와 공동기금조성을 통한 IP 파노라마 UN 공용어판 개발 합의 및 아랍어판 개발('09)

- WIPO 국제교육원간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멀티미디어형 DL-101 콘텐츠 개발('09, '11)

- WIPO와 IP 파노라마* UN 공용어판 개발 합의에 따른 스페인ㆍ프랑스어판('10년), 러시아어판 개발(’13)

* 지식재산과 국제거래 등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지식재산 활용전략 소개

- WIPO SME와 모바일 기반의 중소기업 맞춤형 콘텐츠 개발 MOU 체결(’14) 및 개발(’15)

- 국내외 유관기관 공동협력 청소년용 발명학습용 게임 개발

*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협력 개발 (‘14, ’16), 자체 개발 (’15)

- 국내외 유관기관 공동협력 청소년용 G-러닝 콘텐츠 개발

*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협력(‘15), WIPO 공동협력(‘16)

- IP 파노라마 모바일 국문판 개발(‘17년)

- APEC과 공동 개발한 IP익스피다잇 재개발(’18)

-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한-WIPO 공동 국제 교육과정 개최(’20)

-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한-WIPO IP전문가 인증과정(AICC) 개최(’21, ’22, ‘23, ‘24)

- IP 금융 및 IP 보호 분야 글로벌 이러닝 콘텐츠 개발(’22, ’23, ’24)

- IP 파노라마 2.0 콘텐츠 이해도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학습용 보조교재 개발(’23)

- IP 파노라마 2.0 다국어 번역판(스페인어) 7 모듈 개발(‘24)

- 국제 지식재산 학습사이트 KIPOAcademy 재구축(‘2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01∼)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2,378	2,185	2,108	2,042	2,2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기업·연구소 직원, 학생, 교원, 공무원 등) 및 전세계 지식재산 관청 공무원 등 지식재산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 (‘25) 543 → (’26) 576백만원, (+6.1%)

▪IP 아카데미(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25) 372 → (’26) 177백만원, (△52.4%)

- (요구) 일반인/청소년 대상 지식재산/발명교육용 콘텐츠 신규 개발 및 노후 수정개발

- (산출) (‘25) 신규 : 3개x32 + 노후 60차시x4.6  =372백만원

→ (’26) 신규 3개x32.34 + 노후 20차시x4 =177백만원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 (‘25) 123 → (’26) 351백만원, (+185.3%)

- (요구) 원격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콘텐츠 신규개발

- (산출) (‘25) 4개x30.8  =123백만원 → (’26) 11개x31.9 =351백만원

▪IP 스토리센터(유튜브) : (’25) 48 → (’26) 4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발명 관련 정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산출) (‘25) 신규 : 4개x12 =48백만원 → (’26) 전년동

(2) 이러닝 교육 및 시스템 운영 : (‘25) 1,049 → (’26) 1,231백만원, (+17.3%)

▪IP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 : (’25) 473 → (’26) 523백만원, (+10.6%)

- (요구) 이러닝 수강생 관리, 기업‧학교 대상 오프라인 연계교육, 홍보 등 사업 전반의 관리 운영활동

- (산출) (’25) 관리 인건비 356백만원 + 오프라인 연계교육 및 홍보 경비 117백만원
→ (’26) 관리 인건비 356백만원 + 오프라인 연계교육 및 홍보 경비 167백만원

▪학점은행제 운영 : (’25) 202 → (’26) 284백만원, (+40.6%)

- (요구)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발명진흥회의 교육관리인건비, 교강사비, 조교비 및 문제개발비

- (산출) (‘25)교육관리인건비 128.8백만 + 교·강사  40백만(1.0만 × 수강생 4천명) + 조교 30백만 + 문제개발비 3백만 → (’26)교육관리인건비 133백만 + 교·강사  100백만(1.0만 × 수강생10천명) + 조교 48백만 + 문제개발비 3백만

▪온라인 시스템 유지 및 관리 : (’25) 374 → (’26) 424백만원, (+13.4%)

- (요구) 이러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 (산출) (‘25) 시스템운영 1식 x 279 + 상용 SW 및 도메인 관리 1식 x 95 = 374백만원
→ (’26) 시스템운영 1식 x 329 + 상용 SW 및 도메인 관리 1식 x 95 = 424백만원

(3) 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 (‘25) 450 → (’26) 450백만원, (전년동)

▪K-IP콘텐츠 개발 : (’25) 185 → (’26) 185백만원, (전년동)

- (요구) 해외 진출 우리기업 보호를 위한 외국 지재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IP보호·집행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청 보유 우수 콘텐츠(IP 파노라마 2.0) 번역판 개발

- (산출) (‘25) IP교육 콘텐츠 9개x20.5백만 → (’26) IP교육 콘텐츠 9개x20.5백만

▪한국 지식재산제도 확산 교육 : (’25) 240 → (’26) 240백만원, (전년동)

- (요구) IP파노라마 활용 한-WIPO IP전문가 인증과정(AICC), ‘과학+발명’ 교재 및 콘텐츠 보급·활용 홍보

- (산출) (‘25) 한국 지식재산제도 확산 교육 3회×60백만+교재 보급·활용 홍보 1식×60백만
→ (’26) 한국 지식재산제도 확산 교육 3회×60백만+교재 보급·활용 홍보 1식×60백만

▪국제 IP교육 사이트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 (’25) 25 → (’26) 2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제 IP교육 플랫폼(KIPOAcademy.kr)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및 CDN서비스 운영

- (산출) (‘25) 사이트 유지보수 12개월×2.08백만 → (’26) 사이트 유지보수 12개월×2.08백만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42	○ 일반용역비(210-14) 가. 이러닝 교육 및 시스템 운영 (675백만원) ㆍ IP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 : 관리인건비 356백만원 + 오프라인 연계교육 및 홍보 경비 117백만원 = 473백만원 ㆍ 학점은행제 운영 : 교육관리 2개(일반인, 대학생) × 64.4백만 + 교·강사 40백만(1.0만 × 수강생 4천명) + 조교 30백만 + 문제개발비 3백만 = 202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가.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543백만원) ㆍ IP 아카데미: 신규 3개x31.7 + 노후 60차시x4.6 = 372백만원 ㆍ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 신규 : 4개x30.8 = 123백만원 ㆍ IP 스토리센터(유튜브) : 신규 : 4개x12 = 48백만원 나. 이러닝 교육 및 시스템 운영 (374백만원) ㆍ 시스템 운영비 : 12개월 × 23.27백만원 ㆍ 상용SW 및 도메인 관리 :1식 × 95백만 = 9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가. 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사업(450백만원) ㆍ K-IP콘텐츠 개발 : 국제 IP 이러닝 교육콘텐츠 개정·개발 9개×20.5백만 = 185백만원 ㆍ 한국 지식재산제도 확산 교육 : 한국 지식재산제도 확산 교육 3회×60백만 + 교재개발 1종 × 60백만 = 240백만원 ㆍ 국제 IP교육 사이트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 사이트 유지보수 12개월×2.08백만 = 25백만	2,257	○ 일반용역비(210-14) 가. 이러닝 교육 및 시스템 운영 (807백만원) ㆍ IP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 : 관리인건비 356백만원 + 오프라인 연계교육 및 홍보 경비 167백만원 = 523백만원 ㆍ 학점은행제 운영 : 교육관리 2개(일반인, 대학생) × 66.5백만 + 교·강사 100백만(1.0만 × 수강생10천명) + 조교 48백만 + 문제개발비 3백만 = 284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가.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576백만원) ㆍ IP 아카데미: 신규 3개x32.34 + 노후 20차시x4 = 177백만원 ㆍ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 신규 : 11개x31.9 = 351백만원 ㆍ IP 스토리센터(유튜브) : 신규 : 4개x12 = 48백만원 나. 이러닝 교육 및 시스템 운영 (424백만원) ㆍ 시스템 운영비 : 12개월 × 27.42백만원 ㆍ 상용SW 및 도메인 관리 :1식 × 95백만 = 9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가. 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사업(450백만원) ㆍ K-IP콘텐츠 개발 : 국제 IP 이러닝 교육콘텐츠 개정·개발 9개×20.5백만 = 185백만원 ㆍ 한국 지식재산제도 확산 교육 : 한국 지식재산제도 확산 교육 3회×60백만 + 교재개발 1종 × 60백만 = 240백만원 ㆍ 국제 IP교육 사이트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 사이트 유지보수 12개월×2.08백만 = 2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IP서비스 활용 및 성과율(%)	목표	85.07	87.41	88.77	89.79	89.94	’25년도 목표치에 ’24년도 실적 및 ’25년도 목표치의 표준편차(0.5σ = 0.15점)를 합산	지역사업 수혜기업의 IP서비스 활용 및 성과율 =(① IP서비스 활용 × 80%) + (② 지원사업 성과 × 20%)	지원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적	86.31	88.28	89.19	-	-
	달성도	101.5	101.0	100.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식재산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강국」만화동영상(4건) 제작 및 배포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학사 배출(63명, ‘22.2월)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통합플랫폼 개발계획 수립 및 착수(‘22.12월 개통예정) - 법령‧제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콘텐츠 수정개발(일반인 6개, 학점은행 8과목) 및 원격교원 직무연수 신규개발(2과목) - 청소년 발명기자단 710명 선발, ’발명체험 기사화 프로그램(IPP)‘ 시범 추진
2023	- 고품질 교육과정 제작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총 25개, 5월) - 지식재산학 학점교류를 위한 신규대학(한세대, 춘해보건대) 업무협약 체결*(6월) * 학점교류대학 확대 (’22) 13개 → (’23) 15개, ’23.2월 신규 학위자 91명 배출(누적 513명) - 교원 발명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23년 원격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608명 수강, 4~6월) - 다양한 수요자별(기업·대학·청소년 등) B2C(개인)·B2B(단체) 교육 운영(6월말 기준 14만명 수강) - 국제 IP교육 프로그램 개발 로드맵에 따라 IP보호, 활용 분야의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특허청이 보유한 고품질 IP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번역판 개발·확산
2024	- 민관협업을 통한 온라인 판매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교육운영(네이버) - IP 교육 확산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임대 배포(대전 평생교육원 등 7개 기관, 3~8월) - 발명영재 육성을 위한 IP 온-오프라인 플립러닝 실시(전북과학고-5월, 경화여고-10월) - 사회적 배려계층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나눔 발명교육 실시(서울삼성학교-11월, 국립서울농학교-12월)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24년 학사 배출(207명) - 수요자별(기업·대학·청소년 등) 맞춤형 교육 운영(’24년 수강생 467,984명 배출) - 일반인, 학점은행 등 수요자 맞춤형 이러닝 콘텐츠 개발(’24년 12개* 개발) * 민·관 협업 1개, 일반인 5개, 청소년 3개, 학점은행 2개, 유튜브 1개
2025	- 수요자별(기업·대학·청소년·교원 등) B2C(개인)·B2B(단체) 맞춤형 교육 운영(453,906건 수강)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4,041건 수강(1학기 1,881건, 2학기 2,160건) 및 학사 181명 배출 - 산업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맞춤형 플립러닝 운영(해성디에스 11월) - 교육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발명교육 실시(충주성심학교 9월, 부산배화학교 11월) - 수요자 맞춤형 신규 콘텐츠 21개 개발 및 학점은행제 콘텐츠 8개 최신화 -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 확보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IP 아카데미 카드뉴스 공모전 실시(4~6월) -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홍보 및 이벤트 운영(IP 아카데미 라디오 광고 홍보, IP 탐구생활 쇼츠 이벤트)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확대)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학점은행제 수강생 확대 추진 및 학사 배출

※ 학점은행제 수강생 확대 : (’15년) 753명 →  (’19년) 6,329명 → (’22년) 11,078명 → (’27 ) 12,000명 목표

※ 학점은행제 학사 배출 : (’17년) 3명 → (’19년) 85명 →  (’22년) 123명 → (’27년) 200명 목표

○ (학점은행 시스템 기능개선) 변화된 학습환경에 맞춘 모바일 학습환경 조성, 이어보기, SNS 서비스, 간편인증 등 학습자 편의기능 대폭개선

○ (신규 국제IP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WIPO와 공동 개발한 IP파노라마 2.0 및 독자개발중인 K-IP 교육 콘텐츠 등 보유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대외 협력기관				사업총괄				대내 협조부서
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ㆍ17개시도교육청 ㆍ학술협정대학 ㆍ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국제교육과)				ㆍ운영지원과 ㆍ지식재산인력과 ㆍ지식재산교육과
콘텐츠 자문위원				사업 수행기관
ㆍ콘텐츠 운영위원회				지식재산디지털교육사업 위탁수행기관

-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25년 기준)

부처		사업수행자
지식재산처 (543백만)	=> (543백만)	한국발명진흥회

- 이러닝 교육 및 시스템 운영

부처		사업수행자
지식재산처 (1,049백만)	=> (1,049백만)	한국발명진흥회

- 국제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부처		사업수행자
지식재산처 (450백만)	=> (416백만)	한국발명진흥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108	2,042	2,103	2,166	2,231
2025~2029		2,042	2,257	2,325	2,394	2,46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 9월)의 □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으로 인재富國 달성

- (全국민)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 제공(’22~)

* 전 산업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디지털 가상캠퍼스 운영으로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 이수 지원

추진 방향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체계 수립
추진계획		ㅇ 중장기 수요자별 콘텐츠 개발방향 수립 및 콘텐츠 확충 추진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통합플랫폼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78	-	2,378	-	-	-	2,378	2,211	92.9	92.9	-	167
2023	2,185	-	2,185	-	-	-	2,185	2,140	97.9	97.9	-	45
2024	2,108	-	2,108	-	-	-	2,108	2,071	98.2	98.2	-	37
2025	2,042	-	2,042	-	-	-	2,042	2,008	98.3	98.3	-	3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낙찰차액 167백만원
2023	- 낙찰차액 44백만원
2024	- 낙찰차액 37백만원
2025	- 낙찰차액 34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