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6)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15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5
명칭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주무관	-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이은정	황태영	-
디자인분쟁대응과	042-481-1503	042-481-3513	-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상담센터	동상재 팀장	02-2183-586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정경훈	임준영	-
지식재산분쟁대응 협력총괄과	042-481-1500	042-481-8555	-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정기획팀	김양호 팀장	02-2183-5824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서창대	김준환	-
지식재산보호정책과	042-481-5213	042-481-3569	-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보호문화교육실	홍석원 팀장	02-6196-2062
AI위조상품 판정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주무관	-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정경훈	박찬휘	-
지식재산분쟁대응 협력총괄과	042-481-1500	042-481-3501	-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실	민아미 팀장	02-2183-582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	4,348	4,109	-	7,476	7,476	3,367	8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55	4,355	4,348	-	7	4,109	4,109	4,079	4,109	4,079	-	30	7,476
ㆍ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2,219	2,219	2,216	-	3	2,219	2,219	2,210	2,219	2,210	-	9	2,517
ㆍ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운영	716	716	713	-	3	670	670	666	670	666	-	4	845
ㆍ지식재산 보호 인식제고	1,420	1,420	1,419	-	1	1,220	1,220	1,203	1,220	1,203	-	17	1,220
ㆍAI 위조상품 판정지원	-	-	-	-	-	-	-	-	-	-	-	-	2,894
○ 비목별 분류(합계)	4,355	4,355	4,348	-	7	4,109	4,109	4,079	4,109	4,079	-	30	7,476
ㆍ민간위탁사업비(320-02)	4,355	4,355	4,348	-	7	4,109	4,109	4,079	4,109	4,079	-	30	7,47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355	4,355	4,348	-	7	4,109	4,109	4,079	4,109	4,079	-	30	7,476
ㆍ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2,219	2,219	2,216	-	3	2,219	2,219	2,210	2,219	2,210	-	9	2,517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219	2,219	2,216	-	3	2,219	2,219	2,210	2,219	2,210	-	9	2,517
ㆍ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운영	716	716	713	-	3	670	670	666	670	666	-	4	845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16	716	713	-	3	670	670	666	670	666	-	4	845
ㆍ지식재산 보호 인식제고	1,420	1,420	1,419	-	1	1,220	1,220	1,203	1,220	1,203	-	17	1,22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420	1,420	1,419	-	1	1,220	1,220	1,203	1,220	1,203	-	17	1,220
ㆍAI 위조상품 판정지원	-	-	-	-	-	-	-	-	-	-	-	-	2,89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2,8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 기반 확대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분쟁 발생시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식재산 보호 인식제고)

‧지재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정착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

-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AI 기반 위조상품 판정지원’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여 상표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수사·단속,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차단 및 소비자의 피해 구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ㅇ 발명진흥법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ㅇ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ㅇ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ㅇ 발명진흥법 제49조(경비 보조) ㅇ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산업재산권 보호) 및 제55조의3,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ㅇ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산업재산권 보호) 및 제55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의6 ㅇ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1162호) ㅇ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추진경위	ㅇ ’95년 : 발명진흥법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도입 ㅇ ’01년 : 특허법률구조사업 시행 ㅇ ’05년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개소‧운영 ㅇ ’09년 : 소비자 인식제고 사업 시행 ㅇ ’10년 : 발명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법적 근거 마련 ㅇ ’15년 :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ㅇ ’15년 :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및 업무범위 확대 ㅇ ’16년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접수 및 홍보 ㅇ ’17년 : 분쟁조정위 사무국 설치, 전국 검찰청 연계 조정 추진 ㅇ ’20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확대(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추가) ㅇ ’21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조정 연계제도 시행 ㅇ ’23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 ㅇ ’24년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에서 반도체배치설계위원회 흡수통합 ㅇ ’25년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범위 확대(민사소송비용지원 및 상담범위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침해행위에까지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00	3,918	4,355	4,109	7,476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기업, 국민(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 (‘25) 2,219 → (’26) 2,517백만원, +13.4%

-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
재산권 창출 및 보호 기반 확대

- 산출내역 : (’25) 853건x2.6백만원 → (`26) 968건x2.6백만원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 (‘25) 670→ (’26) 845백만원 +25.4%

- 지식재산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소송보다 원만하고 신속·경제적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및 위원회 운영

- 산출내역 : (’25) 155건×4.3백만원 → (’26) 196건×4.3백만원

(3) 지식재산 보호 인식제고 : (‘25) 1,220 → (’26) 1,220백만원, 전년동

-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침해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운영

- 산출내역 : (’25) 지재권보호 인식제고 640백만 + 허위표시근절 180백만 + 지식재산보호 실태조사 400백만 → (’26) 전년동

(4)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 (’25) - → (‘26) 2,894백만원, 순증

- 인공지능 기반 위조상품 감정체계를 구축하여 ①신속하게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차단하고, ②판매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며, ③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

- 산출내역 : (‘25) - → (’26) 시스템 구축 1,500백만원, 시스템 감리비용 및 공공클라우드 비용 등 396백만원, 판정지원팀 신설 및 운영비 99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09	○ 민간사업위탁비(320-02) : 4,109백만원 ①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 2,219백만원 - 공익변리사 센터 운영 2,219백만=853건x2.6백만 ②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 670백만원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55건×4.3백만원 ③ 지식재산 보호인식 제고 : 1,220백만원 -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640백만 - 허위표시 근절 180백만 - 지식재산보호 실태조사 400백만 -	7,476	○ 민간사업위탁비(320-02) : 7,476백만원 ①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 2,517백만원(증 298) - 공익변리사 센터 운영 2,517백만=968건x2.6백만 ②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 845백만원(증 175)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96건×4.3백만원 ③ 지식재산 보호인식 제고 : 1,220백만원(전년동) -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640백만 - 허위표시 근절 180백만 - 지식재산보호 실태조사 400백만 ④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 2,894백만원(순증) - 시스템 구축 1,500백만원 - 감리·기반 비용 등 396백만원 - 판정지원팀 신설 및 운영비 99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건)	목표	200,719	218,867	252,309	287,917	305,978	’25년 목표치에 5% 상향된 수치를 설정	오프라인단속지원건수+온라인 모니터링 실적	조사확인서 사본 및 업무 실적 보고서, 온라인 단속 시스템 운영 성과 보고서
	실적	208,445	240,294	274,206	291,408	-
	달성도	103.8	109.8	108.7	101.2	-
지재권 보호 수준 체감도 (점)	목표	71.8	72.8	삭제*			최근 3개년 실적의 표준편차(0.5σ)를 전년도 실적치에 합산	지재권 보호에 대한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	외부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보고서
	실적	72.1	-	-	-	-
	달성도	100.4	-	-	-	-

* ’24년부터 프로그램 대표성과지표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으로 일원화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실적 :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144건, 서류작성 지원(명세서, 의견서) 523건, 지재권 상담 10,659건 o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76건 o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 신고접수 3,600건 시정완료 3,641건 o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실시(4회) o 지식재산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캠페인 62회 실시, 콘텐츠 제작 6건 등
2023	o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실적 :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147건, 서류작성 지원(명세서, 의견서) 563건, 지재권 상담 10,934건 o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159건 o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 신고접수 3,846건 시정완료 3,901건 o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실시(4회) o 지식재산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캠페인 실시(37회), 콘텐츠 제작(4건) 등 o 지식재산 보호제도 홍보영상 무상송출(16개 기관, 627만회) o 상표권 및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방지 실태조사 실시(5건)
2024	o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실적 :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147건, 서류작성 지원(명세서, 의견서) 671건, 지재권 상담 10,364건 o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160건 o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 신고접수 3,804건 시정완료 3,636건 o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실시(4회) o 지식재산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캠페인 실시(20회) 등 o 지식재산 보호제도 홍보영상 무상송출(17개 기관, 642만회)
2025	o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실적 :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127건, 서류작성 지원(명세서, 의견서) 567건, 지재권 상담 10,134건 o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156건 o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11月): 신고접수 4,056건 시정완료 3,520건 o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실시(11月)(4회) o 지식재산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캠페인 실시(30회) 등 o 지식재산 보호제도 홍보영상 무상송출(23개 기관, 907만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심결 취소소송 직접대리 서비스 및 서류작성 지원 대상 확대, 상담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창출·보호 기반 강화

-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별도 신청비용 없이 평균 2개월 내외, 신속·경제적으로 지식재산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심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 체계적인 교육·캠페인 실시 및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개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확대 등을 통해 대국민 지재권 보호 인식 향상

-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외 지재권 침해,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지재권 보호 제도 개선과 실효적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인공지능 기반 위조상품 감정체계를 구축하여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차단 등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담당자 지정		③ 지원여부 심사‧결정		④ 심판‧소송 수행
신청인 우편‧방문 온라인 신청	➡	담당 공익변리사 지정	➡	지원자격 확인‧심사 * 이의신청시 심사위원회 통해 재심사 후 지원 여부 재결정	➡	• 컨설팅을 통한 사건 지원방향 결정 • 분쟁조정 유도 • 심판‧심결취소소송 공익변리사 지원

민사침해소송 비용지원 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지원여부 심사‧결정		③ 수행 대리인 지정		④ 소송 비용 지급
신청인 우편‧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지원자격 확인‧심사 * 이의신청시 심사위원회 통해 재심사 후 지원 여부 재결정	➡	승소가능성이 높은 전문변호사 pool 내 대리인 지정	➡	수행대리인에게 상담센터 소송비용 지급
⑤ 소송 수행		⑥ 소송 결과보고		⑦ 소송비용 반납(승소시)		⑧ 성공사례금 지급
민사침해소송 업무 수행	➡	소송 승‧패소 결과를 상담센터에게 수행대리인 보고	➡	승소시 불회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센터로 소송비용 반납	➡	비용 회수시 대리인에게 센터 성공사례금 지급 (지원금액의 50% 한도)

서류작성 지원 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담당자 지정		③ 지원여부 심사‧결정		④ 서류작성 지원
신청인 우편‧방문 온라인 신청	➡	담당 공익변리사 지정	➡	지원자격 확인‧심사 * 이의신청시 심사위원회 통해 재심사 후 지원 여부 재결정	➡	명세서, 디자인도면,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작성 및 송부

* 지재권 관련 상담(전화ㆍ내방ㆍ온라인ㆍ지역순회 등),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다.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시스템 사업 집행 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109	4,109	7,476	7,700	7,931
2025~2029		4,109	7,476	7,700	7,931	8,16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위조상품 대책 마련)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급증하는 가품 유통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23년 국정감사)

o (허위표시 근절)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허위표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소비자 보호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키프리스와의 자동연동을 통한 검증 필요(‘24년 국정감사)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o (위조상품 대책 마련) 기존에는 권리권자의 협조가 없이는 판단하기 힘들었던 상품의 정·가품 여부를 ‘AI 기반 위조상품 판정지원’ 사업을 통해 확인하여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차단 및 소비자의 피해 구제 지원

o (허위표시 근절) ‘25.1월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허위표시 공동 기획조사와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AI적발시스템 도입을 통한 키프리스 자동연동 검토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사건 직접대리, 컨설팅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활성화를 통한 지재권 분야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 제도 운영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분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재권 보호 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재권 보호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보호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저변 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의식 정착 유도와 親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조성 및 국가브랜드 제고 기여

·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지재권 보호 인식의 대국민 확산 유도 및 지식재산 보호제도 홍보영상 무상송출 범위를 확대하여 지식재산 존중 문화 정착 유도

· 학생·일반인·오픈마켓 판매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및 캠페인 진행

- 디자인 침해 유통 모니터링, 모방품 대리구매 등 지식재산처 사법경찰 단속지원을 통한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및 온라인 판매중지 등을 통한 지식재산 상거래 질서 확립

- 인공지능 기반 위조상품 감정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차단하고, 판매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600	-	3,600	-	-	-	3,600	3,594	99.8	99.8	-	6
2023	3,918	-	3,918	-	-	-	3,918	3,902	99.6	99.6	-	16
2024	4,355	-	4,355	-	-	-	4,355	4,348	99.8	99.8	-	7
2025	4,109	-	4,109	-	-	-	4,109	4,079	99.2	99.2	-	3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백만원
2023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6백만원
2024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백만원
2025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0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