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1237-32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7	325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대학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25년 고특회계로 이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조광현	최은석	이지현
지식재산인력과	042)481-8172	042)481-5456	042)481-5138
사업시행주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양진수 실장	02)3459-281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	7,220	-	7,220	7,22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7,220	7,220	7,220	7,220	7,220	-	-	7,220
ㆍ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	-	-	-	-	7,220	7,220	7,220	7,220	7,220	-	-	7,22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7,220	7,220	7,220	7,220	7,220	-	-	7,220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7,220	7,220	7,220	7,220	7,220	-	-	7,2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7,220	7,220	7,220	7,220	7,220	-	-	7,220
ㆍ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	-	-	-	-	7,220	7,220	7,220	7,220	7,220	-	-	7,220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7,220	7,220	7,220	7,220	7,220	-	-	7,220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은 ’25년부터 고특회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이관됨
(기존 : 특허청 책특회계 / 세부사업명 :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국가전략기술 및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IP전문인력 양성(학‧석‧박) 및 지역 IP교육 확산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권역별 IP중점대학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②항, 제③항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④항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6. 11∼’07. 1월  :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기본방향 및 계획’심의 확정(제20∼2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강화」등 5개 주요정책과제 선정

- '07. 3∼12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육성 추진기획단’ 운영 및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작성

* 산업계, 학계, 정부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단장 : 전 삼성SDI 사장 손욱), 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 설립, 지식재산 재교육 필요 등 제기

- ’07. 5월 : 켄 세노 동경대교수 등 일본 지식재산 인재양성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일본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 및 민간주도 지식재산 인재양성 현황 등 소개

- ’07. 9∼11월 :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관련 민간의견 수렴 실시(6회)

- ’08. 4. 24 :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국과위 심의 확정

- ’08. 1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 ’12. 12월 :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 ’21. 2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3개 대학 선정(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 2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1개 대학 선정(충남대)

- ’23. 2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2개 대학 선정(경북대, 강원대)

- ’24. 2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3개 대학 선정(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 ’24. 7월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21년~)(최초 특허청 책특회계로 편성)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00	4,400	6,620	7,220	7,220

* ’25년 이전 사업비는 책특회계 당시 투입된 사업비(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기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수혜자 : 대학(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보조	한국발명진흥회	7,220	100.0	발명진흥법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 (’25)7,220 → (’26) 7,220백만원 (전년동)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 (’25)7,220 → (’26) 7,220백만원 (전년동)

- (’25) 2년차 이상 9개 대학(기존) × 802백만원 = 7,220백만원
→ ('26) 2년차 이상 9개 대학(기존) × 802백만원 = 7,220백만원(전년동)

* IP중점대학 운영 현황 : 9개大(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25) 467개 강좌, 12,818명 수강생 배출(전년대비 32.7%/35.7% 증가)

** ’25년부터 고특회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이관됨
(기존 : 특허청 책특회계 / 세부사업명 :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20	○ 민간경상보조(320-01) : 7,220백만원 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7,220백만원) ㆍ2년차 이상 9개 대학(기존) × 802백만원 = 7,220백만원	7,220	○ 민간경상보조(320-01) : 7,220백만원 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7,220백만원) ㆍ2년차 이상 9개 대학(기존) × 802백만원 = 7,2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특허전략 수용도(R&D) (단위: %)	목표	52.77	53.32	53.69	53.92	54.07	최근 3개년 지표값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3개년 실적의 표준편차(0.5σ)를 ’25년 실적치에 합산	A/B x 100(%) (A: 해당년도 지원시 제안 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 지원시 기업 및 대학‧공공연 등에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과제결과보고서, 최종전략위 발표자료 및 각 기관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
	실적	52.81	53.36	53.73	53.95	-
	달성도	100.1	100.1	100.1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운영 * ’22.2 신규 중점대학(충남대) 선정
2023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운영 * ’23. 2 신규 중점대학(강원대, 경북대) 선정 * 6개 대학 190개 강좌 개설 및 5,269명 교육
2024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운영 * ’24. 2 IP중점대학 추가 선정(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및 확대 운영 * 9개 대학 352개 강좌 개설 및 9,446명 교육
2025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운영 * (’25上) 9개 대학 226개 강좌 개설 및 5,448명 교육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초-심화-학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경로가 구축되어 혁신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기반 마련

- 전공과 연계한 지식재산 역량 함양을 위한 IP융합과정 운영 등 산업계가 요구하는 IP-R&D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
사업 시행		▪사업총괄·관리감독 : 지식재산처 ▪사업시행주체 : 한국발명진흥회 등 사업수행기관 ▪대학 및 기업과의 업무협력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주기적 사업운영실적 보고 및 보완요구		▪분기별/반기별 사업운영실적 보고 : 사업수행기관 ▪운영실적 검토 및 수정·보완요구 : 지식재산처
⇩
최종 결과보고 및 승인		▪최종 결과보고 : 사업수행기관 ▪사업결과 평가 및 차년도 사업반영 : 지식재산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620	7,220	7,437	7,660	7,889
2025~2029		7,220	7,220	7,437	7,660	7,89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2년 예산, 산자위)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추가·확대 운영하여 지역 특화 IP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P교육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액 필요

ㅇ (’23년 예산, 예결위 및 산자위) 체계적인 IP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IP인식·역량 제고를 위해 IP중점대학 정부안 44억 유지 필요

ㅇ (’24년 예산, 예정처) ① 중점대학 선정 단계에서부터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계획이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여 대학 측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② 중점대학간 지식재산교육 역량·준비도·해당 권역의 지식재산교육 수요 등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정·연장평가를 엄격하게 할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2년 예산, 산자위) 증액의견을 수용하여 ‘22년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점대학 1개 추가를 통해 지역 균형을 고려한 IP인력양성 추진 및 IP중점대학 지속 확대 추진

ㅇ (’23년 예산, 예결위 및 산자위) 정부안 규모를 유지하여 지역에 특화된 IP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IP인식과 IP역량을 제고

ㅇ (’24년 예산, 예정처) ① 중점대학 사업계획 대비 예산 집행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② 신규 참여대학 선정 시 권역 내 전체 대학 공모 가능하도록 개편, 사업 추진 역량(학사 운영, 지역 산업 연계 방안 등) 평가항목 배점 강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4차 산업시대의 주축이 되는 지식재산기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특허에 강한 IP전문인력 및 IP실무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ㅇ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00	-	2,400	-	-	-	2,400	2,400	100	100	-	-
2023	4,400	-	4,400	-	-	-	4,400	4,400	100	100	-	-
2024	6,620	-	6,620	-	-	-	6,620	6,620	100	100	-	-
2025	7,220	-	7,220	-	-	-	7,220	7,220	100	100	-	-

* 책특회계 당시 투입된 사업비(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기준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400	2,400	2,400	2,400	-	2,400	2,400	-	-	100
2023	4,400	4,400	4,400	4,400	-	4,400	4,373	-	27	99.4
2024	6,620	6,620	6,620	6,620	-	6,620	6,612	-	8	99.9
2025	7,220	7,220	7,220	7,220	-	7,220	7,205	-	15	99.8

* 책특회계 당시 투입된 사업비(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기준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