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지식재산 창출지원 (1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지식재산 창출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사무관
지식재산정책국	정선웅	진용석	-
지역지식재산과	042-481-8621	042-481-8498	-
사업시행주체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신재호 과장	02-3459-282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지식재산 창출지원	23,573	20,660	-	24,373	24,373	3,713	18.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573	23,573	23,573 [23,246]	-	-	20,660	20,660	20,642	20,660	20,642	-	-	24,373
ㆍ중소기업 IP 창출지원	19,281	19,281	19,281 [19,097]	-	-	16,368	16,368	16,350	16,368	16,350	-	-	19,882
ㆍ소상공인 IP 창출지원	4,292	4,292	4,292 [4,149]	-	-	4,292	4,292	4,292	4,292	4,292	-	-	4,491
○ 비목별 분류(합계)	23,573	23,573	23,573 [23,246]	-	-	20,660	20,660	20,642	20,660	20,642	-	-	24,373
ㆍ민간경상보조 (320-01)	23,573	23,573	23,573 [23,246]	-	-	20,460	20,460	20,460 [20,297]	20,460	20,460 [20,297]	-	-	24,173
ㆍ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200	200	182	200	182	-	18	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573	23,573	23,573 [23,246]	-	-	20,660	20,660	20,642	20,660	20,642	-	-	24,373
ㆍ중소기업 IP 창출지원	19,281	19,281	19,281 [19,097]	-	-	16,368	16,368	16,350	16,368	16,350	-	-	19,882
- 민간경상보조(320-01)	19,281	19,281	19,281 [19,097]	-	-	16,168	16,168	16,168 [16,037]	16,168	16,168 [16,037]	-	-	19,682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200	200	182	200	182	-	18	200
ㆍ소상공인 IP 창출지원	4,292	4,292	4,292 [4,149]	-	-	4,292	4,292	4,292	4,292	4,292	-	-	4,491
- 민간경상보조(320-01)	4,292	4,292	4,292 [4,149]	-	-	4,292	4,292	4,292 [4,260]	4,292	4,292 [4,260]	-	-	4,4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ㅇ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한 지식재산 종합 인프라 지원으로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 긴급지원)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긴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히 해결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의 걸림돌 제거

- (지식재산경영확산)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유도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소상공인의 IP 인식 제고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IP 피해 사전예방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발명진흥법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7.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관련 규정>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허 경영 지원단(T/F)’ 발족(’06.9)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단(T/F)’으로 확대ㆍ개편(’07.6) → 산업재산경영지원팀 부서 신설(’07.12) → ’지역산업재산과’로 부서명칭 변경(’13.9)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시범사업 운영(2개 지자체와 예산매칭)(’05)

-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의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종합지원, 브랜드·디자인 종합지원을 실시하고 매칭 지자체를 17개 광역지자체로 확대 운영(’13)

- ’14년 기업의 IP 역량 수준에 맞춘 단계별 성장형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기존 특허·브랜드·디자인 지원 사업을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으로 통합

- ’17년 IP Start-up → IP Scale-up → IP Star로 이어지는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글로벌 IP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IP 창출 지원단’ 사업으로 개편하고,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사업은 ’16년으로 종료

- ’19년 현재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지방특허정보열람소 15개소 지정·운영(’78~’99) →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확대·개편(’00~’03) →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확대·개편(’04~))

- 시니어 퇴직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경험을 특허로 뒷받침하여 기술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내역사업 신설(’21)

- 소상공인의 IP 인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내역사업 신설(’22)

- 일부 내역사업명 변경(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23)

- 내역사업 구조조정(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 중소기업 IP 창출지원(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긴급지원, 지식재산경영확산),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658	18,968	23,573	20,660	24,373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 지역민 전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보조	한국발명진흥회	15,480백만원	30%	발명진흥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지식재산 긴급지원	보조	한국발명진흥회	4,202백만원	30%	발명진흥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보조	한국발명진흥회	4,491백만원	40%	발명진흥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중소기업 IP 창출지원 : (‘25) 16,368→ (’26) 19,882백만원(+21.5%)

ㅇ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25) 11,966→ (‘26) 15,480백만원(+3,514백만원)

- (요구) 기업 수요 반영, 강력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에 안정적으로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 확대

- (산출) 15,480백만원(890개社(지원기업수) × 58백만원(지원단가) × 30%(국비))

* (’25) 688개社 → (’26) 890개社

ㅇ 지식재산 긴급지원 : (‘25) 4,202 → (’26) 4,202백만원(전년동)

- (요구) 기업 수요 반영, 연중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 유지

- (산출) 4,202백만원(1,401건 × 10백만원(지원단가) × 30%(국비))

* (’25) 1,401건 → (’26) 1,401건

ㅇ 지식재산경영확산 : (‘25) 200 → (‘26) 200백만원(전년동)

- (요구)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운영 및 준비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전년 수준 유지

- (산출) 200백만원(200개社 × 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368	○ 민간경상보조(320-01) : 16,168백만원 가.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11,966백만원) ・688개社×58백만원×30%=11,966백만원 나. 지식재산 긴급지원(4,202백만원) ・1401건×10백만원×30%=11,966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00백만원 가. 지식재산경영확산(200백만원) ・200개社×1백만원=200백만원	19,882	○ 민간경상보조(320-01) : 19,682백만원 가.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15,480백만원) ・890개社×58백만원×30%=15,480백만원 나. 지식재산 긴급지원(4,202백만원) ・1401건×10백만원×30%=11,966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00백만원 가. 지식재산경영확산(200백만원) ・200개社×1백만원=200백만원

(2)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25) 4,292 → (‘26) 4,491백만원(+4.6%)

- (요구) 소상공인의 IP 피해 사전예방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규모 확대

- (산출) 4,491백만원 (660.5백만원 × 17개 시·도 × 40%(국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92	○ 민간경상보조(320-01) : 4,292백만원 가. 소상공인 IP 창출지원(4,292백만원) ・IP 출원 지원 : 220건×1.5백만×17개시·도×40%=2,244백만원 ・IP 창출 종합패키지 : 10건×25백만×17개시·도×40%=1,700백만원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 1건×45백만×17개시·도×40%=306백만원 ・IP 인식 제고 : 1식×6.3백만×17개시·도×40%=42백만원	4,491	○ 민간경상보조(320-01) : 4,491백만원 가. 소상공인 IP 창출지원(4,491백만원) ・IP 출원 지원 : 210건×1.5백만×17개시·도×40%=2,142백만원 ・IP 창출 종합패키지 : 10건×25백만×17개시·도×40%=1,700백만원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 2건×45백만×17개시·도×40%=612백만원 ・IP 인식 제고 : 1식×5.5백만×17개시·도×40%=3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IP 지원사업 만족도	목표	-	(신규)	90.0	90.6	91.0	최근 3개년 실적(’23년~’25년)의 표준편차(0.5σ=0.4)를 ’25년 실적에 합산	지식재산 창출지원 수혜기업의 IP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소상공인 IP역량강화)/3)	지원 기업 대상으로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보고
	실적	-	89.0	90.3	-	-
	달성도	-	-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IP 스타기업 328개社 선정·육성(‘20~’22년 1~3년차 820개社 지원) ㅇ IP스타기업 지원 : 해외출원비용지원 2,112건, 해외출원OA·등록비용지원 662건, 비영어권브랜드개발 12건, 특허&디자인컨버전스 14건, 브랜드&디자인컨버전스 39건, 기업IP경영진단구축 46건, 특허·디자인맵(심화) 368건, 특허·디자인맵(일반) 90건, 디자인개발 332건, 브랜드개발 139건, 특허기술홍보영상 164건, 디자인목업 81건 ㅇ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컨설턴트 직접 IP컨설팅 313건, 협력기관 활용 IP컨설팅 930건(특허맵·디자인맵 269건, 디자인개발/목업 316건, 브랜드개발 132건,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46건, 해외권리화 167건) ㅇ 지역민 참여형 발명진흥행사 운영 : 17개 센터, 21회 개최, 18,941명 참석 ㅇ 중앙·지방 정부간 IP 네트워크 운영 : 17개 센터, 16회 개최, 381명 참석 ㅇ 지역별 중소기업 IP 경영인 클럽 운영 : 17개 센터 76회 개최, 2,340명 참석 ㅇ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 추진 : 17개 센터에서 250건의 IP 재능나눔 지원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실시 : 222개사 신청, 151개사 인증 실시 ㅇ 소상공인 IP 권리화 지원 : IP 출원 지원 3,332건(상표 3,250건, 특허 56건, 디자인 26건),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245건(상표 130건, 특허 30건, 디자인 85건),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182건(상표 159건, 디자인 23건) 등 총 3,759건 수행 ㅇ 소상공인 IP 인식제고 : IP 교육 139건, 홍보·외부협업 235건 수행 ㅇ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ㆍ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중장년 (재)창업기업 20개사를 선정하여, 특허사업화패키지(특허청)와 재창업자금(중기부, 600백만원), 투자유치ㆍ입주공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을 민관협업 지원
2023	ㅇ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674개社(신규 234) 선정·지원 - 해외권리화 2,415건, 특허맵 384건, 특허홍보동영상 129건, 제품디자인 및 목업 137건, 포장디자인 및 화상디자인 개발 139건, 기타 182건 ㅇ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디자인개발 234건, 브랜드개발 138건, 특허맵 171건, IP 컨설팅 300건, 기타 220건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실시 : 220개사 신청, 176개사 인증 실시 ㅇ 소상공인 IP 권리화 지원 : IP 출원 지원 3,887건(상표 3,800건, 특허 51건, 디자인 36건),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180건(상표 94건, 디자인 86건),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223건(상표 197건, 디자인 26건) 등 총 4,290건 수행 ㅇ 소상공인 IP 인식제고 : IP 교육 109건, 홍보·외부협업 244건 수행 ㅇ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 우수 IP창업기업 15개社 지원 완료 - 민간투자기관과 협업하여 5개社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지원(총 2억원), 중기부·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과 협업하여 10개社 선정하여 창업교육, 입주공간 제공, 투자유치설명회 지원 * 수혜기업 선정 경쟁률 53:1
2024	ㅇ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819개社(신규 402) 선정·지원 - 해외권리화 2,897건, 특허·디자인맵 451건, 특허홍보동영상 137건 등 4,060건 ㅇ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국내권리화 525건, 디자인개발 306건, 브랜드개발 178건, IP 컨설팅 229건 등 1,626건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실시 : 151개사 신청, 101개사 인증 실시 ㅇ 소상공인 IP 권리화 지원 : IP 역량 강화 300회, IP 권리화 3,999건, IP 종합패키지 350건, 전통시장·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20개 시장
2025	ㅇ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734개社(신규 226) 선정·지원 - 해외권리화 1,368건, 해외진출 특허전략(舊 특허맵) 222건, 특허홍보동영상 79건, 디자인개발 150건 등 1,957건 ㅇ 지식재산 긴급지원 : 디자인개발 171건, 브랜드 개발 63건, 국내맞춤 특허전략(舊 특허맵) 162건, 직접컨설팅 48건 등 715건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실시 : 160개사 신청, 120개사 인증 실시 ㅇ 소상공인 IP 창출 지원 : IP 역량 강화 236회, IP 권리화 1,316건, 전통시장·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24개 시장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원으로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 강소기업으로 육성

*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을 오늘날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업 경영의 全부문(재무, 인사, 제품 사업화 등)에 적극 활용하는 경영 활동

ㅇ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수출잠재력 높은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중심의 유·무형 종합 지원으로 신규 해외시장 개척 및 기존 시장 독점적 지위 확보

ㅇ (지식재산 긴급지원) IP 사각지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에게 수시 신청 + 적시지원”으로 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상담·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ㅇ (지식재산경영확산) 기간이 한정된 지원으로 인해 지식재산경영 활동이 정체되는 한계를 넘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선순환 지식재산 경영역량 성장구조 조성

ㅇ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소상공인의 IP 권리 확보 및 인식 제고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 경제발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중소기업 IP 창출지원/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지식재산처	(1) ⇒	한국발명 진흥회	(2) ⇒	지역지식 재산센터 등

(기본계획수립, 지도ㆍ감독)            (사업주관 및 관리)                  (수행기관)

ㅇ 지식재산처와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국비, 지방비 매칭)

ㅇ 지식재산처는 사업을 총괄,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주관 및 관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사업 수행

* 사업주관 및 관리 기관의 사업 운영, 지역지식재산센터 관리 비용 등은 국비로 보조

(1) 발명진흥법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변경), 제14조(사업실적 작성 및 제출), 제19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등) 등

* 제13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광역센터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센터장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실적 작성 및 제출) ① 센터장은 연간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실적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에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등) ① 광역센터장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광역센터장은 지식재산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 지식재산경영확산

사업계획 수립		입찰 공고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 추진		결과 보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3,573	20,660	21,280	21,918	22,576
2025~2029		20,660	24,373	25,104	25,857	26,63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산자중기위 결산검토보고서(’23년)

- (지적)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소요되는 경비의 세목변경 변경필요

- (조치) ①기재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맞게 민간위탁사업비로 세목조정 ②수수료를 인증사업 직접경비로만 사용하고 누적 수수료를 ’24년 말까지 소진되도록 운영

ㅇ 예결위 검토보고서(’23년)

- (지적)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변경신청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조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조치) 관련 절차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사업비 변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강화

ㅇ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24년)

- (지적) 보조금의 편성근거 및 집행계획과 달리 매칭보조금의 일부를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관리비로 배정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조치) ’25년 예산안 설명자료(Ⅱ-1)에 사업주관기관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비를 국비로 보조함을 명시

ㅇ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24년)

- (지적)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 보조사업비를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 방문심사수당으로 지급함. 사업비를 혼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조치)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25년도 예산에 반영 완료

ㅇ 산자중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24년)

- (지적) 지식재산 경영인증 수수료 수입을 인건비, 인증심사 수당 등 인증에 필요한 직접 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할 필요

- (조치) 지식재산경영인증 운영요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 수입을 방문심사 수당, 멘토링 수당 등 지식재산경영확산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해외 중심의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 개발·다양화 및 기업지원 전략을 고도화하여 IP 기반의 수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ㅇ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도입·확산 및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기초 지원 강화

ㅇ 지식재산페스티벌 확대, 정기적인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운영 등으로 지역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협력 강화

ㅇ 지재권 교육, 재능나눔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ㆍ중소기업 임직원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親 지식재산 환경 조성

ㅇ 민관협업을 통해 수혜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IP권리확보·거래·분쟁예방 등)을 지원하여 기업 매출·고용 상승률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정상추진

- (평가내용) 보조사업으로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ㅇ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 우수(기술분야 7위)

- (평가내용) 사업 분야 내 상대평가를 통해 상위20%이상 사업에 우수등급 부여

ㅇ ’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사업방식 변경(80.0점)

- (평가내용) 사업분담비율 조정 및 IP 협력기반강화 사업 단계적 폐지 (‘23년말)

ㅇ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사업방식 변경(76.0점)

- (평가내용) 지역센터 차별화, 내역사업간 연계성 강화, 내역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선, 지역센터 현장점검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

ㅇ ’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 보통

- (평가내용) 사업 기획이 우수하나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658	-	21,658	-	-	-	21,658	21,634	99.9	99.9	-	24
2023	18,968	-	18,968	-	±5	-	18,968	18,953	99.9	99.9	-	15
2024	23,573	-	23,573	-	-	-	23,573	23,573	100.0	100.0	-	-
2025	20,660	-	20,660	-	-	-	20,660	20,642	99.9	99.9	-	1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1,609	21,609	21,609	21,609	-	21,609	21,504	-	-	99.5
2023	18,919	18,919	18,919	18,919	-	18,919	18,779	-	-	99.3
2024	23,573	23,573	23,573	23,573	-	23,573	23,246	-	-	98.6
2025	20,460	20,460	20,460	20,460	-	20,460	20,297	-	-	99.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4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5백만원
2024	- 해당없음
2025	- 불용 사유 : 계약 낙찰 차액 18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