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7)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15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보호협력국	-	110	11A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식재산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6
명칭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김종수	장대현	최정음
상표특별사법경찰과	042-481-5959	042-481-8505	042-481-5404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김종수	장대현	최정음
상표특별사법경찰과	042-481-5959	042-481-8505	042-481-5404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실	배상엽 실장	02-2183-5820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주무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이은정		양종혁
디자인분쟁대응과	042-481-1503		042-481-5262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술디자인조사실	신성호 센터장	02-6196-2001
디지털 포렌식 지원	지식재산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전일용	송상용	윤태양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042-481-3555	042-481-5462	042-481-8715
사업시행주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신성호 센터장	02-6196-200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최종(B)		(B-A)/A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	6,455	7,007	-	6,367	6,367	△640	△9.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84	6,584	6,455	-	129	7,007	7,007	6,938	7,007	6,938	-	69	6,367
ㆍ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985	985	891	-	94	1,880	1,882	1,829	1,882	1,829	-	53	1,000
ㆍ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3,562	3,562	3,553	-	9	4,272	4,272	4,260	4,272	4,260	-	12	4,473
ㆍ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412	412	386	-	26	212	212	211	212	211	-	1	212
ㆍ디지털 포렌식 지원	1,625	1,625	1,625	-	-	643	641	638	641	638	-	3	682
○ 비목별 분류(합계)	6,584	6,584	6,455	-	129	7,007	7,007	6,938	7,007	6,938	-	69	6,367
- 일반수용비(210-01)	291	291	291	-	-	291	308	294	308	294	-	14	291
- 임차료(210-07)	155	155	146	-	9	155	146	144	146	144	-	2	155
- 유류비(210-08)	56	56	15	-	41	19	21	20	21	20	-	1	19
ㆍ시설장비유지비 (210-09)	206	206	196	-	10	206	196	192	196	192	-	4	111
- 관리용역비(210-15)	-	-	-	-	-	20	20	20	20	20	-	-	-
- 국내여비(220-01)	220	220	219	-	1	297	297	296	297	296	-	1	297
- 국외업무여비 (220-02)	5	5	5	-	-	5	5	5	5	5	-	-	5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 특정업무경비 (250-03)	83	83	83	-	-	83	83	83	83	83	-	-	83
- 일반연구비(260-01)	-	-	-	-	-	235	235	224	235	224	-	11	-
- 포상금(310-03)	51	51	18	-	33	51	51	28	51	28	-	23	26
ㆍ민간위탁사업비(320-02)	5,504	5,504	5,469	-	35	5,032	5,032	5,019	5,032	5,019	-	13	5,233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134
- 무형자산(440-00)	-	-	-	-	-	600	600	600	600	600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584	6,584	6,455	-	129	7,007	7,007	6,938	7,007	6,938	-	69	6,367
ㆍ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985	985	891	-	94	1,880	1,882	1,829	1,882	1,829	-	53	1,000
- 일반수용비(210-01)	291	291	291	-	-	291	308	294	308	294	-	14	291
- 임차료(210-07)	155	155	146	-	9	155	146	144	146	144	-	2	155
- 유류비(210-08)	56	56	15	-	41	19	21	20	21	20	-	1	19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11	111	101	-	10	111	103	102	103	102	-	1	111
- 관리용역비(210-15)	-	-	-	-	-	20	20	20	20	20	-	-	-
- 국내여비(220-01)	220	220	219	-	1	297	297	296	297	296	-	1	297
- 국외업무여비 (220-02)	5	5	5	-	-	5	5	5	5	5	-	-	5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 특정업무경비 (250-03)	83	83	83	-	-	83	83	83	83	83	-	-	83
- 일반연구비(260-01)	-	-	-	-	-	235	235	224	235	224	-	11	-
- 포상금(310-03)	51	51	18	-	33	51	51	28	51	28	-	23	26
- 무형자산(440-00)	-	-	-	-	-	600	600	600	600	600	-	-	-
ㆍ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3,562	3,562	3,553	-	9	4,272	4,272	4,260	4,272	4,260	-	12	4,473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562	3,562	3,553	-	9	4,272	4,272	4,260	4,272	4,260	-	12	4,473
ㆍ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412	412	386	-	26	212	212	211	212	211	-	1	212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12	412	386	-	26	212	212	211	212	211	-	1	212
ㆍ디지털 포렌식 지원	1,625	1,625	1,625	-	-	643	641	638	641	638	-	3	682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95	95	95	-	-	95	93	90	93	90	-	3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530	1,530	1,530	-	-	548	548	548	548	548	-	-	548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1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및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운영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상표권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의 조사를 지원하고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

-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전통적 수사기법(신고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에서 모방품 대리구매, 판매자 정보 확보 등 지식재산처 사법경찰의 디자인 침해 수사 지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점조직 판매, 라이브커머스, 회원제·공동구매 등

- (디지털 포렌식 지원)

‧기술유출·탈취 및 지식재산 침해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38호･제38호의2 및 제6조 제35호･제35호의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17조제2항 및 제5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신고포상금)

▪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산업재산권 보호) 및 제55조의3,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산업재산권 보호) 및 제55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1162호)

② 추진경위

▪ ’10년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률 개정 및 시행

▪ ’19년 :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별사법경찰권부여 및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대 출범

▪ ’21년 : 산업재산조사과(1과)를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개편(3과)

▪ ’22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업무에 특허ㆍ디자인ㆍ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단속사무 지원근거 신설(발명진흥법 55조의3)

* 지식재산보호원의 특사경 단속사무 지원대상(산재권 침해, 영업비밀 누설 등) 확대

▪ ’23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內 지식재산침해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기술경찰, 상표경찰의 단속 지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법원조정 연계제도 확대 및 경찰조정 연계제도 시범운영

▪ ‘24년 :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68	6,208	6,584	7,007	6,367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기업, 국민(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 (‘25) 1,880 → (’26) 1,000백만원, △46.8%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산출내역 : (‘25) 수사 및 조사 업무 운영경비 974백만원 + 수사 및 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 255백만원 + 부산사무소 직원숙소 임차 600백만원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51백만원 → (’26) 수사 및 조사 업무 운영경비 974백만원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26백만원

(2)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 (‘25) 4,272 → (’26) 4,473백만원 +4.7%

- 특별사법경찰의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상표권 침해 방지 교육 등 지원

- 산출내역 : (’25) 온·오프라인 단속지원 1,643백만원 +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1,309백만원 + 원스톱 신고상담체계 구축·운영 310백만원 + AI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710백만원 +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 교육 300백만원 → (’26) 온·오프라인 단속지원 1,776백만원 +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1,377백만원 + 원스톱 신고상담체계 구축·운영 310백만원 + AI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710백만원 +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 교육 300백만원

(3)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 (’25) 212 → (‘26) 212백만원 (전년동)

- 전통적 수사기법(신고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에서 모방품 대리구매, 판매자 정보 확보 등 지식재산처 사법경찰의 디자인 침해 수사 지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점조직 판매, 라이브커머스, 회원제·공동구매 등

- 산출내역 : (‘25) 단속지원 155건 x 1.37백만원 = 212백만원 → (’26) 단속지원 155건 x 1.37백만원 = 212백만원

(4) 디지털 포렌식 지원 : (’25) 643 → (‘26) 682백만원 +6.1%

- 기술유출·탈취 및 지식재산 침해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 산출내역 : (‘25) 포렌식 SW 라이센스 갱신 95백만원 +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 지원 548백만원(=40건 x 13.7백만원) → (’26) 포렌식 SW 라이센스 갱신 134백만원 +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 지원 548백만원(=40건 x 13.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07 백만원	(1)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1,880백만원) ▪수사 및 조사 업무 운영경비: 974백만원 - (산출) 3개과×325백만원 ▪수사 및 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 255백만원 - (산출) 1식×255백만원 ▪부산사무소 직원숙소 임차: 600백만원 - (산출) 2채×300백만원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51백만원 - (산출) 17건×3백만원 (2)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4,272백만원) ▪온·오프라인 단속지원: 1,643백만원 - (산출) 21명x6.52백만원x12월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1,309백만원 - 산출: 116명x1.411백만원x8월 ▪원스톱 신고상담체계 구축·운영: 310백만원 - (산출) 4명x6.46백만원x12월 ▪AI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710백만원 - (산출) 160개x1.48백만원x3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 교육: 300백만원 - (산출) 30건x10백만원 (3)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212백만원) - (산출) 155건(단속지원)×1.37백만원 (4) 디지털 포렌식 지원(643백만원) ▪포렌식 SW 라이센스 갱신: 95백만원 - (산출) 1식×95백만원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 지원: 548백만원 - 산출: 40건(지원건수)×13.7백만원	6,367 백만원	(1)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1,000백만원, △880) ▪수사 및 조사 업무 운영경비: 974백만원(전년동) - (산출) 3개과×325백만원 ▪수사 및 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 - (순감) ▪부산사무소 직원숙소 임차: - (순감)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26백만원(△25) - (산출) 13건×2백만원 (2)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4,473백만원, +201) ▪온·오프라인 단속지원: 1,776백만원(+133) - (산출) 21명x7.05백만원x12월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1,377백만원(+68) - 산출: 84명x1.821백만원x9월 ▪원스톱 신고상담체계 구축·운영: 310백만원(전년동) - (산출) 4명x6.46백만원x12월 ▪AI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710백만원(전년동) - (산출) 160개x1.48백만원x3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 교육: 300백만원(전년동) - (산출) 30건x10백만원 (3)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212백만원, 전년동) - (산출) 155건(단속지원)×1.37백만원(전년동) (4) 디지털 포렌식 지원(682백만원, +39) ▪포렌식 SW 라이센스 갱신: 134백만원(+39) - (산출) 1식×134백만원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 지원: 548백만원(전년동) - 산출: 40건(지원건수)×13.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건)	목표	200,719	218,867	252,309	287,917	305,978	’25년 목표치에 5% 상향된 수치를 설정	오프라인단속지원건수+온라인 모니터링 실적	조사확인서 사본 및 업무 실적 보고서
	실적	208,445	240,294	274,206	291,408	-
	달성도	103.8	109.8	108.7	101.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o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 형사입건 372명, 검찰송치 401명 o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 지급 27건(54백만원), 6,687억원 상당 위조상품 적발 o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 : 형사입건 384명, 검찰송치 321명 o 부정경쟁행위 조사 : 접수 152건, 처리 129건 (2)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o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 지자체 위조상품 시정권고 1,887명, 이행권고 385명 o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 206,173건 o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1,217건 (3) 디지털 포렌식 지원 o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 포렌식 지원(104건)
2023	(1)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o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 형사입건 234명, 검찰송치 235명 o 신고포상금 실적 : 지급 13건(26백만원), 220억원 상당 위조상품 적발 o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 : 형사입건 522명, 검찰송치 363명 o 부정경쟁행위 조사 : 접수 99건, 종결 81건 (2)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o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 지자체 위조상품 시정권고 1,858명, 이행권고 415명 o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 238,021건 o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4,950건 (3) 디지털 포렌식 지원 o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 포렌식 지원(106건)
2024	(1)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o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 형사입건 307명, 검찰송치 312명 o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 지급 4건(18백만원), 740억원 상당 위조상품 적발 o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 : 형사입건 309명, 검찰송치 190명 o 부정경쟁행위 조사 : 접수 180건, 처리 177건 (2)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o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 지자체 위조상품 시정권고 824명, 이행권고 434명 o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 272,948건 o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15,207건 (3)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o 모니터링(침해 의심 상품, 도소매 판매자 등 판매·유통 정보 확보) 302건 o 디자인 침해상품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업계(권리권자, 플랫폼 등) 간담회 실시(2회) (4) 디지털 포렌식 지원 o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 포렌식 지원(122건)
2025	(1)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o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 형사입건 381명, 검찰송치 324명 o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 지급 7건(26백만원), 1,817억원 상당 위조상품 적발 o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 : 형사입건 138명, 검찰송치 134명 o 부정경쟁행위 조사 : 접수 77건, 처리 133건 (2)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o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 지자체 위조상품 시정권고 1,079명, 이행권고 345명 o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 289,984건 o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8,588건 (3)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o 모니터링(침해 의심 상품, 도소매 판매자 등 판매·유통 정보 확보) 174건 o 디자인 침해상품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업계(권리권자, 플랫폼 등) 간담회 실시(2회) (4) 디지털 포렌식 지원 o 특별사법경찰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지원(43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재산 특사경의 신속·정확한 수사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능화·다양화되는 지식재산 범죄의 효율적 대응으로 지식재산 침해 행위 근절

- 위조상품 상습판매자 집중 수사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제재조치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 기술유출·탈취 사건의 신속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을 통한 수사 지원 체계 구축

- 전통적 수사기법으로 적발이 어려운 지재권 침해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전한 지식재산 상거래 질서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신고/인지		수사		피의자 신문		판단		송치
· 신고 * 고소·고발 · 수사관 인지		· 신고(고소) 내용 검토 · 영장집행 · 현장단속 · 정품감정(상표)		· 피의자 신문 · 대면조사 * 신고인, 참고인		· 무효 및 침해 판단		· 의견서 작성 및 검찰에 사건 송치 · 송치 후 사건내역 및 기술설명 등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접수		조사착수		본조사		판단		결정
· 신고접수 · 조사관 인지		· 요건 충족 여부확인 · 미비서류 보완		· 자료제출 요청 · 서면·대면조사 · 현장조사		· 내·외부 전문가자문 · 법적요건 성립 여부 판단		· 시정권고 등 결정내용 통지 · 미이행시 언론공표

나.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업무지원

지식재산처, 지방자치단체

검ㆍ경, 관세청

부정경쟁행위 조사 지원

(법 제17조 제3항)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시스템 운영

(법 제17조 제2항)

사업 수행기관

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행령 제4조 제6항)

전문기관 지정, 업무 위탁

(시행령 제4조 제4항)

사업수행 전문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 식 재 산 처

(법 제2조의5)

비용 지원, 지도‧감독

(법 제17조 제5항, 시행령 제4조 제5항)

* 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법 시행령

* 수행기관 법인명 변경(’15.12) :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재)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나.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				수사 연계
정보수집‧채증		주기적 시장 관찰 조직적 유통망 탐색		침해 분석 수사 연계
▪소매업자·고객으로 가장해 판매처 정보 및 판매물건 증거 확보		▪판매형태·수법 관찰 ▪다수채널 판매자 정보 확보		▪채증정보 정리하여 침해분석 기획수사 연계

지재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584	7,007	7,007	7,007	7,007
2025~2029		7,007	6,367	6,558	6,755	6,95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특별사법경찰의 사건 처리기간 지연 문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적 기획·인지 수사가 필요하므로,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하도록 노력할 것 (‘22 국정감사)

ㅇ SNS, 오픈마켓 등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위조상품 판매 수법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국정감사)

ㅇ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3 국정감사)

ㅇ 온라인 상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AI 등을 활용한 보호 강화 노력과 함께  예방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24 국정감사)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은 상표경찰 수사로 연계 중,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 중(‘22)

ㅇ 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에 대해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23)

ㅇ 재택모니터링단을 통한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및 사회적 이슈 집중모니터링 및 상표경찰 수사연계 지속 실시('23)

ㅇ 온라인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24)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 마련('25)

ㅇ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지재권 존중문화 캠페인 실시('25)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재산 침해범죄 단속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 확대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산업재산 침해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로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력 강화

· 위조상품 상습판매자 집중 수사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 디자인 침해 유통 모니터링, 모방품 대리구매 등 지식재산처 사법경찰 단속지원을 통한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및 온라인 판매중지 등을 통한 지식재산 상거래 질서 확립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668	5,668	-	-	-	-	5,668	5,439	96.0	96.0	-	229
2023	6,208	6,208	-	-	-	-	6,208	6,063	97.7	97.7	-	145
2024	6,584	6,584	-	-	-	-	6,584	6,455	98.0	98.0	-	129
2025	7,007	7,007	-	-	-	-	7,007	6,938	99.0	99.0	-	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액 229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29백만원)
2023	- 불용액 145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45백만원)
2024	- 불용액 129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9백만원)
2025	- 불용액 69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9백만원)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